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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에게 권하는 법학 - 우리 사회에 법은 왜 필요한가요? ㅣ 10대에게 권하는 시리즈
전제철 지음 / 글담출판 / 2022년 10월
평점 : 
전제철
서울대학교 사회교육과/부전공 법학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법 교육 주제로 석/박사 학위를 받았다.
현재 부산교육대학교 사회교육과 교수로 재직
법학과 교육학의 학제적 분야 연구
10대에게 ★ 권하는 법학
요즘들어 강력범죄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특히, 묻지마 범죄와 스토킹 범죄가 끔찍한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
중1학생들을 대상으로 체험학습 사전 교육을 시행하여 조별이동을 강제했다.
학생들은 불만을 표시했다. 왜 그렇게 해야하냐고?
교사 입장에서는 출석과 위치파악 등 통제가 쉬운 면도 있지만, 30명 가까이 되는 인원들이 이동하며 발생할 수 있는 안전문제에 대해 하나보다는 여럿이 낫다는 판단이다.
더우기 학교 내가 아닌 일반인들도 함께하는 곳에서는 더욱 안전에 유의해야한다.
얼마전 스토킹 범죄는 화장실에서 일어났다.
여학생들에게 꼭 여럿이 다닐 것을 강조하고 남학생들에게도 자신이 남성이라 안전할 거라는 말에 묻지마 범죄는 성별을 따지지 않고 약자를 노릴 뿐이라고 말했다.
학생들에게 이 사회의 어두운 면만을 말해야 하는 나의 역할이 너무 싫고, 그렇다고 해도 사고는 발생활지도 모르지만 어쩔 수 없다.
사고의 순간을 빠르게 알아채고 또한 빠르게 대응할 수 있기를 바랄 뿐이다.
또한, 코로나로 학교 생활에 대한 전반적인 규칙 조차도 다시 가르쳐야하는 중1학생의 경우 개인주의와 이기주의가 팽배하다.
주로, '왜 나만 혼내나요?', '쟤 때문에 이렇게 된거예요.', 단체 활동을 위한 회의를 하다보면, 자신에게 조금이라도 불리하거나 자신의 시간을 빼앗길 것 같으면 '나는 안돼.', '왜 그렇게 해야돼?', '안 해!'....
다수결을 통한 의사결정 과정에서도 잘 참여하지 않을 뿐더러 결정된 후 각자 자신만의 불만을 표한다.
코로나로 인해 단체 생활이 마침 처음인 것 같은 중학생..그들이 바로 중1이다.
이러한 중1 학생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 법교육이라고 생각해서 이번 학기에 저작권과 모의 재판을 주제로 수업 하나를 개설했다. 저작권의 경우 다양한 매체와 온라인 수업에 익숙한 그들에게는 이미 잘 알고 있다.
법교육의 경우 처벌의 개념으로 더 익숙했다.
그들에게 사회 질서 유지와 다수결로 사안을 결정할 때 때론 정해지는 대로 따르겠다는 것이 정말 나의 의견인지 아니면 구성원의 눈치를 보느라 의사 표현을 하지 않는 것인지를 잘 생각해보아야 한다고 일러주었다.
수업 중 쓸데 없는 말은 생각하지 않고 끊임 없이 하면서 왜 자신의 의사는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는지 답답하다.
이러한 학생들에게 #10대들에게권하는법학 은 내가 너무도 말하고 싶었던 내용을 고스란히 담고 있다.
특히 법이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에 대한 내용은 학생들이 꼭 알았으면 좋겠다.
법과는 거리가 멀지만, 내가 만나는 중1학생들은 지극히 개인주의를 추구한다. 그 중에서도 의사표현의 자유를 방패삼아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너무도 여과 없이 내뱉는다. 또 웃긴 것은 그러한 말을 자신이 할 때는 농담이나 장난이지만, 그 말을 누군가 자신에게 하면 학교 폭력이니 인격 모독이니하며 싸운다. 어리다고 하기엔 무리가 있는 나이임에도 다소 어린 자기 중심적 사고 방식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학생들에게 학교의 교칙은 부당한 것이 많다.
특히, 몰랐기 때문에 용서해주어야 한다는 학생들이 많다. 스스로 무식한게 죄는 아니라고 깍아내리기도 한다.
무지는 죄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면죄부가 될 수도 없음을 이제는 안다.
시간이 흐른 후의 모습이 걱정되는 학생들이 있다.
그 중 1명의 학생이 모의 재판 학칙 위반자(피고)의 역할을 했다.
찰떡 같이 배역을 소화해 내는 그 학생을 보며 우려가 되었다.
혹시라도 이러한 경험이 자신이 마주치게 될 미래가 될지도 모른다는 자각으로 앞으로의 자신의 삶이 조금씩 달라지길 바란다.
이러한 학생들이 아니더라도 요즘 10대들에게는 사회의 구성원이 되기 위한 준비가 필요하다.
개인주인와 이기주의가 팽배해진 요즘 더우기 사회 유지를 위한 법에 대한 교육이 필요할 것이다.
#10대에게권하는법학 은
법의 개념과 필요성, 법의 두 가지 이면을 통한 법 이야기를 담고 있다.
전문적인 법률 용어가 나오지만, 10대들이 읽는데 무리 없어 보인다.
학교에서 배우는 '법'에 대해 조금 더 알고 싶다면 추천★★★★★
※도서를 출판사로부터 무상제공받아 주관적으로 작성한 서평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