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알아야 할 저작권법

이제는 알아야 할 저작권법 - 출판, 유튜브, SNS에서 NFT와 AI까지, 변호사와 문화평론가가 알려주는 반드시 써먹는 저작권 이야기
정지우.정유경 지음 / 마름모 / 2023년 7월

저자 정지우

저작권 분야 변호사이자 작가, 문화평론가.

법무부 법무자문위원회 연구위원, 한국저작권위원회 감정인 등의 경력을 거쳐왔다.

저자 정유경

LG계열사 IP팀 사내변호사.

로스쿨 재학 시절 지식재산권 법학회장으로 활동.

변리사 자격 취득.

현재 한국과학기술원 지식재산대학원에서 수학 中

이제는 알아야 할 저작권법

저자들의 이력이 책에 더 몰입하게 한다.

저작권 관련 수업을 중1을 대상으로 진행 한 적이 있는데 법적 조치보다는

저작권 침해의 다양한 사례와 저작권법을 얕게 알려주었다.

저작권 관련한 다양한 이슈와 알쏭달쏭해서 학생들의 흥미를 끌기에는 부족함이 없었다.

다만, 나의 저작권과 관련된 지식이 부족해 학생들에게 좀 더 심도 있는 저작권에 대한 것을 가르쳐 줄 수 없음에 속상했던 경험이 있다.

중학교 '정보' 교과 교과서에 저작권에 대한 내용이 조금 나온다.

학생들에게 책의 내용만으로 저작권에 대해 심도 있게 알려주기 힘들다.

저작자의 창작 욕구와 문화 예술 발전을 위해 저작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이야기는 정말 교과서적인 이야기였다.

그래서 한참 이슈가 된 '구름빵'사건을 이야기했다.

'해리포터' 시리즈의 조앤롤랭이 만약 구름빵 저자와 같은 결정을 했다면...

다른 이야기 보다도 그 많은 저작권 사용료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자 그 때 부터는 아이들이 저작권의 중요성을 깨닫게 된것 같았다.

저작권료는 저작자 생존기간 및 사후 70년이라는 말에 가문의 영웅이 될 지도 모른다는 말들을 했다.

그리고 너희들은 아직 학생이지만 미래에 이런 상황에 놓일 경우

꼭 '구름빵'과 '해리포터'를 떠올리라며 수업을 끝냈었다.

중학교 1학년들이라 이렇게 흥미 위주의 수업이 맞을지 모르나

개인적으로는 좀 더 깊게 알고 싶었다.

역시나 책을 읽으니 중학교 수준의 교과서와는 다르다.(너무도 당연한 이야기..)

업무상 저작물은 다소 생소한데 업무상 지시에 따라 소속 직원 등이 만든 것을 의미하는데, 업무상 지시가 아닌 자신이 독자적으로 회사와 관련된 것을 만든 경우는 해당이 없다고 한다.

또 미국의 경우 저작권 보호 기간이 95년이라고 한다. 1900년대 초반에 만들어진 캐릭터들의 저작권이 소멸해 가고 있다고 한다.

NFT와 저작권에 대한 내용이 나온다.

NFT에 한참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너무 반갑다.

NFT거래시 주의할 점을 무지한 나는 또 알게 되었다.

그 외에도 민감한 다소 아리까리한 저작권 침해 판결 사례들을 소개한다.

유튜브에 1인 크리에이터들이 점점 늘어나는 세상이다.

유명 소설가의 표절 시비는 이제 더 이상 남의 이야기가 아니다.

이처럼 창작물이 너무 많아 내가 만든 것이 표절인지 여부를 확인 하는 것도 중요한 세상이 되었다.

그런 점에서 이 책의 제목처럼 '이제는 우리가 알아야 할 저작권법'이다!

나도 모르는 사이 내가 또는 내 지인이 저작권 침해를 할 수 있는 상황들이 디지털 매체의 발달로 이제는 흔해질 것이다. 이런 실수를 범하지 않도록 나 자신부터 저작권에 대한 감수성을 키울 필요가 있다.

법이지만 '이제는 알아야 할 저작권법' 추천★★★★★

※도서를 출판사로부터 제공받아 주관적으로 작성한 서평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