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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은 어떻게 무너지는가 - 혼돈의 시대, 당신을 위한 정치 인문학
육덕수 지음 / 21세기북스 / 2021년 1월
평점 : 
지은이 육덕수
기자이자 작가.
대선 캠프 취재를 담당.
국회, 정당, 대법원 등 권력의 탄생과 부침을 취재
현재 MBC 방송 IT센터 차장.
저자의 이력이 정치부에서만 기자 생활을 한 것 같다.
15년이란 기간 동안 권력이 어떻게 바뀌는지 지근거리에서 지켜보았을 것이다.
그 사이 세계 유래없는 촛불 집회로 정권이 바뀌었으며, 또 코로나로 새로운 정권은 위기를 맞고 있다.
저자의 시각으로 바라본 혼돈의 시대 권력의 흥망성쇠 이야기를 들어 본다.
나는 정치를 잘 모른다. 뉴스나 가십으로 가끔씩 들여다 보거나, 크게 홍보되는 정책을 타의로 접할 뿐이다.
저자는 나와 같은 사람들에게 '나를 지키기'위해 정치를 공부를 권한다.
사건번호 2016헌나1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압도적으로 크다고 할 것입니다.
이에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2017년 3월 10일 오전 11시 21분
우리 모두가 그 날 그 장면을 수도 없이 반복해서 보았다.
반 강제로 채널을 돌리면 나오던 그 장면...
허무하게 가라앉는 화면 속 배를 보고 처음엔 그 크기가 가늠이 되지 않았다.
속수무책으로 주위를 돌던 구조선들도 어느새 멀찍이 멀어져가던 모습..
배는 끝내 물 속으로 사라졌다.
얼마 뒤 온 나라와 전 세계가 경악하는 뉴스가 발표된다.
그 배에 타고 있던 수학 여행중이던 안산 단원고 2학년 학생들이 구조되지 못했다고....
그 사건은 우리의 삶의 많은 부분을 바꿔 놓았다.
모두에게 충격이고 있을수 없는, 정말이지 말도 안되는 일이 벌어진 것이었다.
이 사건이 시발점이 되어 결국 대통령은 탄핵이 되었고, 현재까지 구속 중이다.
이후 당선된 대통령은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했다.
과연 우리의 삶을 탄핵 전과 많이 변화했는가?
급작스럽게 닥친 코로나 영향도 있겠지만, 우리의 삶은 이전부터 힘들게 되었다.
무엇보다 갈 길 잃은 부동산 정책으로 그 어느 때보다 삶의 의욕을 잃고 있다.
'영끌:영혼을 끌어들인다'해도 폭등한 집 한채를 살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그리고 급등한 부동산 가격은 계속 오른다와 거품이 빠질 것이라 이야기 하지만, 그 누구도 부동산 경기를 섣불리 낙관하지 못한다.
다주택 청와대 참모진의 줄사표는 충격일 수 밖에 없다.
집 1채만 남기고 처분하면 사표가 반려될 수도 있었지만, 청와대 직 대신 집을 선택한 참모가 다수였다.
다음으로 채워진 참모들 중 다주택자는 0명이었다.
그 어떤 누구도 부동산 정책이 성공적이라 말하지 않는다.
검찰 개혁 이슈와 맞물려 전 법무부 장관 일가의 입시 비리 문제는 현재까지도 진행중이다.
허탈하다. 전 장관의 집안은 장학 재단을 소유하고 있을 정도의 재력이 있고, 전 장관 내외는 대학 교수로 경제적 여건이 나쁘지 않음에도 전 장관의 자녀는 좋지 않은 성적에도 장학금을 받았고, 허위 스펙과 날조된 추천서로 입시비리를 저지르며 의사 시험에 합격해 의사가 되기 위한 수련을 시작했다.
위조된 추천서와 허위 스펙으로 합격했지만 대학 측에서 입학 취소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전 장관과 그 일가의 권력은 상상조차 못할 정도인것일까?
부동산 정책 실패와 권력은 법 앞에서 결코 평등하지 않고, 권력은 권력으로 지켜지는 이 상황에 국민 모두는 분노한다. 소시민으로서 너무도 무기력해진다. 법을 만인에 평등하다는 그 원칙 조차 지켜지지 않고 있다.
국민의 소리를 대변하길 기대하며 다수결과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선출한 국회의원들이 국민이 아닌 자기 당의 이익을 위하고, 부정 이익을 축적하고, 권력을 남용하는 정말 믿기지 않는 소식을 접할 때 마다 과연 민주주의는 죄가 없는가 하는 의문이 생긴다.
국민의 선택으로 탄생한 대통령이 국민의 힘으로 구속되었다.
권력은 권력으로 지킬 수 있을지 몰라도, 국민이 준 권력은 국민에 의해 회수될 수 있음이다.
시민들에게 대표로 뽑아달라는 호소를 하기 전에 자신이 시민들의 대표가 되어 시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할 각오가 되어 있는지 먼저 생각해봐야할 것이다.
국회의원들은 그저 시민의 대변인일 뿐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할 것이다.
※도서를 출판사로부터 무상제공받아 주관적으로 작성한 서평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