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를 공부하며 서양 열강국들이 왜 식민지가 필요했는지에 대한 내용을 들었던 기억을 떠올려 보았다.
내수 시장만으론 더 이상 발전을 하지 못하기에 식민지를 통해 잉여 물품을 소비하고, 부족 물품을 공급받는 지배국 입장에서 절대 유리한 관계가 만들어졌었다.
저자는 전 세계가 철저한 분업체계라고 말한다.
현대에 와서 식민지의 개념이 아닌 각국이 상생을 위해 수요와 공급을 조절하며 사는 것이다.
그 중에서도 강대국에 속하는 나라들은 거래대상이 되는 고유의 물품(유형 혹은 무형)을 가지고 비교우위를 점하며 발전하고 있다.
그 나라들에 대한 글로벌 분업체계를 관리 감독하는 나라가 미국인데 특정 나라에 대한 지원 또는 제재로 그 국가의 흥망을 좌우하기도 한다.
그 예로 일본의 반도체 패권을 저지하기 위해 한국에 반도체를 장려한 미국의 정책으로 한국은 반도체 강국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었고, 중국의 개혁 개방을 위해 80년대 부터 중국산 공산품을 수입함으로써 중국의 산업화를 가져올 수 있었다.
글로벌 분업체계에 참여한 국가들은 미국 달러를 기축통화르 사용하여야 하며, 이는 달러가 글로벌 분업체계에서 유일한 유동성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각 국가들은 운전자금, 대외지급준비 및 벌어들인 유동성 축적 등의 목적으로 일정 규모이 외환보유고를 유지해야 한다.
오랜 시간 세계의 패권을 쥐고 있던 미국에 대응하는 세력들이 등장하며 힘싸움을 하고 있다.
그 대표적인 국가인 중국은 아직 공산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관계로 중국의 변화가 가져올 매중간 패권 경쟁에 대해 살펴본다.
시나리오 변수는 다음과 같다.
중국은 저가 공산품을 가장 값싸게 제조하는 역량을 보유하여 세계의 공장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최근 동아남 국가들과 동유럽 국가들이 이 기능을 대체해 나가고 있다.
만약 이런 전 세계적인 견제가 작동한다면 중국의 글로벌 분업체계에서 차지하는 지위가 낮아질 것이다.
또한, 지난 몇 십년 간 급속한 경제서장으로 부동산과 주식 가격이 급속히 올랐다. 향후 중국 경제성장이 둔화되거나, 불확실성이 증대되어 투자자본의 대탈출이 발생한다면 자산 버블의 붕괴, 금융부실화의 경제 공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
중국은 국가주도 경재개발로 미래 시장의 잠재력 확보와 선점에 기반을 핵심으로 하기에 성장하지 못하거나 판로가 막히면 곧바로 대부모 손실로 이어진다.
공산품 생산으로 입지가 약해질 것을 우려해 산업구조의 변화를 주도하지만 중국 기업에 대한 글로벌 차원의 견제로 성장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정치민주화로의 열망이 제2의 텬안먼 사건 발생의 가능성이 높아졌다.
공산당 내 권력 투쟁으로 내전 발생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소수민족의 독립 주장으로 통제력이 약화될 가능성도 있다.
저자는 이러한 다양한 변수들 중 산업구조 변화의 성공 여부와, 정치적으로 민주화 여부가 중요 포인트가 될 것이라 보고 있다.
이에 따라 4가지 전개가 예상된다.
1. 거인의 침몰(Collapse of Giant)
중국의 산업구조 개편이 실패하고, 동시에 정치문주화가 달성되는 상황으로 미국과의 패권 경쟁에서 패배한다.
중국 내 민주화 및 중앙정부 통제력 약화 등으로 소수민족의 독립 이 발생한다.
경제 위기로 글로벌 구제금융 및 무역 지원이 필요할 경우 중국 금융과 산업은 해외 금융 및 산업자본의 영향력 아래로 들어가 기존의 저가 공산품 생산이라는 축소된 역할로 글로벌 분업체계에 재편입된다.
그렇게 된다면 미국과 패권 경쟁에 도전하는 것은 불가능 할 것이다.
2. 새로운 민주국가의 탄생(New Demo)
중국이 산업구조 개편에 성공하면서 동시에 정치민주화를 달성하는 상황으로 미국과 패권 경쟁에서 적대적 관계보다는 협력, 부완 및 경쟁적 관계로 대등한 지위를 확보하는 상황이다.
경제적으로 고부가가치 산업이 세계의 선두권으로 올라서며 냇시장도 활성화되어 미국과 대등한 경제규모로 발전한다. 미, 중간 글로벌 패권 경쟁이 경제적 측면에 집중될 것이다.
3. 마오쩌동 시대로의 회귀 (Back To Mao)
산업구조 개편에 실패하는 반면 공산당 일당독재 체제가 유지되는 상황이다.
위기에 빠진 공산당 독재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개혁 개방 세력을 제거하고 과거 폐쇄된 국가로 돌아가는 것이다.
4. 중국의 시대(Pax-China)
산업구조 개편이 성공하며 미국에 버금가는 중국향 글로벌 대진영을 구축하는 상황으로 미국과이 패권 경쟁에서 밀리지 않는다. 아시아 지역에서 미국은 상당 부분 위축되고, 상황에 따라서는 철수할 수 도 있다.
따라서 기축통화를 둘러싼 달러와 위안화 간 유동성 경쟁이 발생하게 될 수도 있다.
현재 미국은 대중국 산업구조 개편에 전방위적으로 견제하고 있으며, 중국의 정치민주화 열망을 지원하고 있다.
기존 패권 국가인 미국과 신흥 강대국인 중국이 현재 투키디데스의 함정에 빠졌다고 할 수 있다.
제3장
우리나라의 전략
그렇다면 우리 나라는 어떤 전략으로 대처해야할까?
우리나라는 현재와 미래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제대로된 '국가목표'가 없다는 것이다.
국가 목표가 없으니 정권에 따라 너무 상반된 정책이 나오고 국가 운영의 체계성, 일관성, 지속성 등이 현저히 떨어진다.
이에 국가 목표 설정이 시급하다.
박정희 대통령시절 "우리도 한번 잘살아 보세"라는 국가목표를 기반으로 발전 단계별 하위 모교를 설정하고, 과제를 구체화한 로드맵을 활용해 국정을 이끌었다.(독재라는 방법을 택한 것은 비판점이 된다.)
이에 국력적인 측면에서 현재 10위권을 넘어 Top3, Top4 수준의 경제 대국이 됨과 동시에 글로벌 차원에서 영향력을 보유한 강대국이 되는 것을 국가목표로 설정할 수 있다.
또한, 국가 수준적인 측면에서 "초일류국가"를 지향할 수 있다.
선진화된 정치, 성장과 분배가 고른 경제, 구조적 갈등이 평화적으로 조화롭게 해결되는 사회, 세계를 선도하는 문화 등 글로벌 차원에서 벤치마팅 대상이 되는 국가가 되는 것이다.
현실적으로 강대국이 되기 위해 나라의 규모(인구와, 영토)를 넓히고, 경제수준도 증가시켜야 한다.
외적으로 통일, 내적을 혁신의 방법을 들 수 있다.
그 전략으로 결미(結美)/붕중(崩中)/통북(通北)/친러(親露)/극일(克日)을 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