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혁신전략으로서의 “AI 뉴딜” 정책 제언

AI 기본사회 구현 전략 AI 뉴딜
노규성 지음 / 광문각출판미디어 / 2025년 7월

-출판사로부터 책을 제공받아 주관적으로 작성한 글입니다-

국민주권정부는 AI를 국가 성장의 핵심엔진으로 삼고 세계 3대 강국으로의 도약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는 태동기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AI 국가 정책은 미래 대한민국의 핵심 전략 자산Strategic Assets으로 단지 국내 경쟁력 뿐만아니라, 글로벌 주도권을 확보하기위해 사활을 걸어야 하는 최우선 미래 투자 정책으로 실행되어야 할것입니다.

이 책은 국정운영의 AI 도입에 대한 거시적인 정책적 제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더해 “혁신”이라는 성격까지 더해져 더욱 복잡하고 어려운 방정식 같은 구조를 내포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다양한 가치들의 충돌과 갈등을 조정하면서 어떻게 문제해결 역량을 발휘하는가는 중요한 포인트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저자는 “AI 기본사회”를 “AI 뉴딜”을 통해 구체화시켜 실행전략으로서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I 뉴딜”은 단지 AI의 기술적 도입 이슈로 국한시키지 않고 불황 극복의 철학과 전략을 새롭게 설계하는 국가적 차원의 프로젝트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과감한 투자로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고 동시에 낡은 산업을 넘어설 수 있는 창조적 파괴의 환경, 즉 혁신적 차원의 규제완화 및 제도개편, 재정지원, 다양한 인프라 구축등이 필요 할것입니다. 따라서 “미래 생존을 위한 국가전략보고서”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책의 구성과 주요내용은 총 6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5장은 손에 잡히는 전략의 방향을 설명하고 있어 책의 핵심 파트라 생각됩니다. 간단히 요약하자면 1장은 우리 경제의 위기상황에 대해 이야기, 2장은 AI 기술이 가공할만한 게임체인저임을 설명, 3장 그래서 “AI 뉴딜”의 대두와 필요성을 언급하고, 4장 비전(AI 3대 강국, AI 유니콘 300, 국민소득 5만 달러 시대)을 구체화시켜 제시하며, 5장은 핵심 실행 전략(성장동력 창출 7대 과제, 인프라 혁신 9대 과제, 총 16대 정책과제) 제시, 6장은 AI 뉴딜은 국민 존엄과 주권 회복의 민주주의 전략임

국가혁신전략의 실행 과정은 수많은 고통과 비용, 그리고 저항을 동반합니다. 따라서 혁신정책 실행 시 저항관리 및 사회적으로 편익이 아닌 고통을 분담하고 실행 동력을 얻기위한 이해관계자들과의 소통과 피드백은 중요한 과제라 생각됩니다.

전략실행력이 없으면 아무리 탁월한 전략이라도 탁상공론에 그칠 수밖에 없습니다. 저자가 제안하는 정책방향은 “전략을 행동으로 전환하는 능력”이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우선은 공무원 조직의 문화에 따른 실행 메카니즘이 실제 어떻게 행동으로 나타나는지, 실행 책임의 이슈, 실행 결과에 대한 측정과 피드백, 현장과 리더십 간의 커뮤니케이션, 기업들과의 협업체계등은 성공의 핵심요인이 될것이라 생각합니다.

책에서는 논의 되고 있지 않지만 한국의 현실인, 기울어진 운동장 같은 불평등과 양극화의 심화에 대한 사회적 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가능성이 높은 AI의 이슈는 어떻게 해결할것인지, 진화하는 AI의 이면의 어두운 그림자로 남을지 우려되는 국가적 해결과제라 생각됩니다.

정말 AI는 만능해결사인가? 지난 6월 치러진 프랑스 바칼로레아의 철학 시험 문제 중 하나인 “우리 미래는 기술에 달려 있는가?는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할 인류의 숙제를 던져주는 것 같습니다. 정책 담당자들은 이점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통한 정책 방향성을 정립해야 할것입니다.

한국의 AI 미래를 창조해 나가는 구체적인 비전과 전략에 큰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그러나 이런 파괴적 혁신이 가져올 과정에서의 수많은 이슈와 해결해야 할 문제들을 해결하고, 결과로서 국가적 편익이라는 것이 바람직한 가치에 기반한 또 다른 ”진정한 인간의 진화“이기를 바래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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