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심각한 위기상황에 대한 돌직구와 긴급처방전

절대위기 주식회사 대한민국
이현훈 지음 / 메이트북스 / 2025년 3월

-출판사로부터 책을 제공받아 주관적으로 작성한 글입니다-

저자는 이 책을 쓴 목적을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때 전세계에서 가장 모범적이라고 칭송받던 한국경제가 심각한 중병에 걸려 있으며 이대로 가다간 언제 쓰러져도 이상할것이 없음을 모두에게 알리고 살길을 찾는 것이 목적이다”

경제와 정치 그리고 사회등의 이슈에 대해 어느 입장에도 치우치지 않는 비판적인 관점과 경제학자로서의 소신을 가지고 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 한국의 경제상황을 심각한 “절대위기”라는 표현을 통해 “상황이 너무 나쁘다”라는 진단과 문제의식을 가지고, 혁명적인 변화 수준의 긴급처방전이라는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자의 문제인식과 관점, 솔루션까지 공감을 넘어 그 길이 정답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한국 정치의 수준과 정부의 혁신역량을 고려해 본다면 또 하나의 혁신실패로 남지 않을까 우려스러운 생각이 듭니다. 정치인들의 단기적 표를 의식하는 바람직하지 않은 정치공학적 접근과 왜곡된 정치문화 그리고 정년보장에 위기일수록 더욱 안정적인 공무원들에게 위기의 혁신이란 말 자체가 먼 나라의 이야기로 들리지 않을까라는 부정적인 생각이 듭니다.

책의 구조는 4개의 파트[Part 1 글로벌 환경변수인 네 가지 뉴노멀(디지털 혁명, 인구고령화, 사회양극화, 기후 위기)의 핵심적인 내용을 설명. Part 2 정치 패권과 아울러 세계 경제의 양대 축인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설명하고 트럼프 발 관세전쟁과 무역전쟁 그리고 대공황 시나리오 언급. Part 3 한국 경제의 구조적인 문제(현재의 정치 위기상황과 트럼프 발 글로벌 관세전쟁의 내우외환의 모습, 세계에서 가장 빠른 인구고령화, 미래 먹거리에 대한 현명한 투자가 아니라 건설 및 부동산 투자라는 잘못된 정책방향, 교육제도의 문제와 제대로 된 인재 배출의 문제). Part 4 해결책(출산, 주택, 교육)제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미래 세계의 정치와 경제의 패권에 핵심적인 영향을 미칠 요소는 바로 AI라 할 수 있습니다. 저자는 ‘AI로 인해 일자리는 많지 않을 것이며 소수의 사람만이 일을 할 것이다’라고 다소 암울한 미래를 그리고 있는데, 오지않은 미래에 대한 실직의 현실적인 불안감이 존재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AI 도래는 불평등과 양극화를 심화시킬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거시적으로 한국은 미래 국가경쟁력 차원의 AI 대변혁기에 글로벌 주도권을 선점하고 있는가의 과제도 풀어야 나가야 할 것입니다.

심각한 위기 상황을 공유했다면 이제 핵심은 그 해결방안이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자는 크게 출산, 집, 교육이라는 3가지 부문에 대해 긴급처방전을 내고 있는데, 이 해결책들의 공통점은 모두가 구조적이고 시스템 차원의 문제를 가지고 있어 보입니다. 그만큼 단기적으로 해결하기 어렵다는 점이며 또한 중장적인 혁신이 지속되어야 하는데, 이는 고차원적인 국정과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이 3가지는 향후 유력한 시나리오인 경제위기의 대공황이 온다면 더욱 심각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듭니다. 특히 교육 부문은 ‘백약이 무효다’라는 말이 정확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입시 위주의 망국적인 사교육으로 내몰리는 아이들과 공교육의 붕괴는 한국의 미래를 책임 질 인재양성이라는 대전제를 무참히 짓밟는 시스템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수 십년 동안 어느 대통령도 이 문제를 해결한 사람은 없습니다. 절망적인 한국의 교육시스템이라고밖에 할 이야기가 없을 것 같습니다.

우선 시민이 깨어나야 합니다. 정치적 무관심에서 벗어나 정부의 하는 일에 대한 적극적인 감시자로서의 역할과 참여하는 시민의식, 시민단체들이 성숙한 단계로 진입하여 한국의 정치수준이 한 단계 올라서야 할 것입니다. 또한 정치적 후진성을 극복하기 위해, 제대로 된 리더를 뽑을 수 있는 안목과 통찰을 키워 성숙한 민주주의를 함께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저자는 이러다가 부동산시장 거품이 꺼지면서 한국 경제 전체가 갑자기 벼랑 끝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진정어린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결단과 노력, 고통을 감수하자고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한국 전체가 위기 상황임을 올바로 인식하고 어려운 혁신의 길을 통해 고통을 분담하고 받아들이자는 절박한 외침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절대위기의 신호와 생존의 길, 글로벌 및 국내의 경제 상황에 대한 저자의 구조적인 통찰과 처방전은 이 책의 가장 큰 가치 포인트라 생각됩니다. 정치인들을 비롯하여 행정인 등 한국의 미래를 진정 걱정하고 그 방향성을 찾고자 하는 모든 분들께 추천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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