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지켜냈기에 너무나 소중한 우리의 헌법

우리가 지켜낸 헌법 - 1919년 그 약속, 오늘 우리의 민주주의
신형태 지음 / 지식여행 / 2025년 11월

*이 글은 출판사로부터 무료로 책을 제공받아 작성한 리뷰입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여기서 모든 것이 시작되었다. 우리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모든 체제의 최상위를 차지하고 있는 헌법에서는 우리 나라의 정치 형태와 권력의 소재, 주권재민의 원칙을 당당히 밝히고 있다. 그리고 이 짧은 문장이 현실이 되기까지는 너무나 긴 세월이 필요했다. 그리고 1987년 이후 마침내 우리는 이 원칙이 실현되고 헌법의 원리가 굳게 뿌리박고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 확신했다.

윤석열에게 유일한 공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민주주의의 소중함과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켜주었다는 것이다. (물론 그것이 공인지는 모르겠다.) 헌법을 우습게 알고 우리 국민을 얕잡아본 그에게 돌아온 결말, 그리고 돌아올 결말은 파멸일 것이다. 그가 그토록 외쳐대는 again을 우리 헌법은 결코 허락하지 않을 것임을 확신한다. 그는 법조인이면서, 검찰총장이면서, 심지어 국군최고통수권자 대통령이면서도 헌법의 가치와 무게를 전혀 알지 못했다.

이 책은 1919년 대한민국 임시정부시기부터 1987년 헌법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어떤 과정을 거쳐왓고, 그 헌법에서 일관되게 추구하고자 한 가치가 무엇이었는지를 설명해주고 있다. 헌법은 정치제도와 권력분립, 선거 방법을 설명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평화와 존중, 행복추구와 공존의 지향을 담고 있다. 

특히나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임시헌장부터 시작해서, 제헌헌법, 현행 헌법까지의 전문과 설명을 수록하고 있어, 우리의 헌법 체계가 무엇을 유지해 왔고, 어떠한 변화를 거쳐왔는지를 담고 있다. 어느 때보다 우리 헌법의 가치를 이해하고 대한국민으로서의 자세와 성찰이 필요한 시기에 꼭 필요한 책이라 할 수 있다.

이 헌법을 파괴하고자 했던 전 대통령 윤석열을 끌어내려 감옥으로 보낸 것 또한 국민들이다. 그러나 지금 이 내란수괴를 대하는 사법부의 오만하고 무책임하면서도 무능한 태도에 국민이 분노한다. 헌법 수호와 헌법적 가치의 회복은 저 높은신 재판장 나으리들이 고고하게 법복을 입고 판사봉을 휘두르면서 이루어진것이 아니라 그 추운날 아스팔트 바닥에서 자신의 생계를 뒤로하고 그저 정의와 평화가 실현되는 우리사회에 대한 조그마한 소망을 가지고 싸운 국민들이 이루어낸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사법부가 재판의 공정성과 사법부의 독립성을 주장하기 전에 주권자의 분노에 귀기울여야 한다. 우리 국민은 충분히 그런 자격이 있다. 이 헌법은 우리가 지켜낸 것이기 때문이다. 이 책은 우리가 지키고자 한 헌법이 어떤 내용인지, 우리가 왜 헌법을 소중히 생각해야 하는지, 그리고 헌법을 통해 우리는 어떠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야 하는지 고민해보게 해주는 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