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내각제는 한국 정치의 답이 될 수 있을까?

의원내각제가 온다 - 연대하고 협력하는 대한민국을 위한 헌법개정 제안서
강수택 지음 / 이학사 / 2025년 5월

*이 글은 출판사로부터 무료로 책을 제공받아 작성한 리뷰입니다.

뭔가 바뀌긴 해야 한다. 한국 정치 말이다. 최근 우리 사회는 불과 10년 안에 두번의 대통령 탄핵을 겪었다. 그 중 한번의 탄핵은 민주화 이후 두번 다시 보지 못할 구시대의 유물이라 생각했던 계엄과 내란으로 인해 이루어졌다. 12.3내란은 좌우, 세대, 성별, 빈부 등으로 갈라져 있던 대한민국을 더욱 분열시켰다.

윤석열의 탄핵과 새 대통령의 선출로 내란은 일단락되었지만 우리 사회는 왜 이런 정치적 충격을 겪을 수 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자성과 새로운 해답을 위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 그리고 그 원인 중 하나를 대통령제에서 찾으며 새로운 권력제도에 대한 논의도 나왔었다. 그 대표적인 방안이 바로 의원내각제였다.

이 책은 한국 정치사의 비극의 원인을 제왕적 대통령제에서 찾으며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은 의원내각제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이 책에 따르면 의원 내각제란  '국가수반과 정부수반이 분리되어 있으며 총리 혹은 내각은 실질적으로 의회에서 선출되고 신임을 받아야 유지되는 정치체제'를 의미한다. 

저자는 세계 각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의원내각제의 현황, 의원내각제의 여러 장점을 설명하고 있다. 특히나 인상적인 것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제2공화국의 사례를 들며 우리에게 의원내각제는 생소한 제도가 아니라고 역설하는 점이다. 특히나 저자는 사회 통합의 관점에서 비례대표제의 중요성과 함께 의원 내각제를 한국 정치의 새로운 답으로 제안한다.

물론 의원내각제가 한국에서 실현되기는 매우 어려울 것이다. 우리에게 대통령제란 민주화의 피를 댓가로 얻어낸 소중한 성취물이다. 그리고 12.3내란과 같은 충격적인 사태는 결국 제왕적 대통령제 혹은 의회와의 갈등문제보다도 집권한 개인의 추악한 성격과 민주주의에 대한 몰이해, 독선 등에서 찾아야 한다. 모든 대통령이 계엄을 선언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그렇기에 12.3내란의 죄는 대통령제가 아닌 20대 대통령에게 물어야 하는 것이다.)

그렇지만 이 책은 한국 사회의 정치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참신한 아이디어를 제공해 준다는 점에서 우리의 정치 현실과 정치제도에 대한 반성과 새로운 접근방식을 보여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