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를 위한 고민과 사색

민주주의 서로를 책임지겠다는 다짐 - 나라 걱정에 잠 못드는 당신에게 ㅣ 바라보면 보이는 것들 6
양승광 지음 / 씽크스마트 / 2025년 4월

*이 글은 출판사로부터 무료로 책을 제공 받아 작성한 서평입니다.

12.3내란은 결국 실패했다. 원래 반란이란 국가에 있어 가장 중차대한 사건이기에 이 내란을 멈추는데에는 몇 단계가 필요했다. 더군다나 국가 권력자가 일으킨 친위 쿠데타이기 때문에 필요한 시간은 훨씬 많았다. 1차적으로는 12월 15일 대통령 윤석열의 탄핵소추안이 통과되며 직무를 정지 시켰다. 다음으로 해를 바꿔 4월 4일 헌재의 판결로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했다. 마지막으로는 내란 잔당 한덕수의 헌재재판관 임명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헌재가 인용하면서 남아있던 내란의 잔불씨도 정리하는데 성공했다.

물론 앞으로 가야 할 길이 멀다. 내란수괴는 아직 버젓이 거리를 활보할 수 있고, 이 내란에 가담한 옹호자, 부역자, 가담자의 처벌이 진행 중이다. 넓게는 그가 망쳐 놓았던 정치, 사회, 경제 전 분야에 걸친 복원도 필요하다. 산불이 산을 태우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지만 파괴된 자연을 회복하는 데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것과 같은 원리이다.

하지만 과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일까? 윤석열이라는 괴물은 어느 날 등장한 돌발적 인물이 아니다. 그는 우리가 공기처럼 당연시 했던 민주주의의 빈틈을 파고들어 우리의 일상을 파괴했다. 어쩌면 그는 예정된 파괴자 일지도 모른다. 이제 우리는 윤석열과 내란을 넘어 더 큰 민주주의, 더 넓은 세계에 대해 이야기 해야한다.

그렇게 볼 때 이 책은 내란으로 인해 촉발된 민주주의에 대한 질문을 우리에게 던진다. 민주주의의 원리, 사회적 차별과 불평등, 법의 한계 등에 관해 이 책은 우리에게 고민거리를 던져주고 있다. 이 책의 저자가 의도 했던 대로 이 책은 짧은 챕터로 구성되어 있지만 긴 여운과 사색의 기회를 제공해 준다.

저자의 의도 때문이겠지만 이 책에 담긴 내용 중에는 추상적 당위성에 대한 내용, 비현실적으로 보이는 방안 등도 담겨 있고, 구체적인 해결방안이 부족한 경우도 많다. 그런 점이 한편의 아쉬움으로 남기도 하지만 그 빈틈을 채워나가는 것은 결국 독자들의 몫일 것이다.

결국 이 책의 내용은 우리 사회의 공적 시스템과 연대, 신뢰와 같은 사회적 자본을 어떻게 다시 확충할 것인가라는 질문으로 귀결된다. 이것은 내란의 진압만큼 혹은 그보다 더 어려운 일이다. 곧 새로운 정부가 출범할 것이다. 이 새로운 정부가 전능자처럼 우리사회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민주주의의 회복과 발전을 마치 구원처럼 우리에게 가져다 줄 것이라 기대해서는 안된다.

결국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사회의 변혁을 이끌어 내는 것은 민주주의 사회의 주권자 '대한국민'의 몫일 것이다. 이 책은 그러한 사명감을 우리에게 다시 일꺠워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