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생활에 도움되는 유용한 법 가이드라인

허변의 놓치면 호구 되는 최소한의 법률상식 - 꼭 알아야 할 생활법률
허윤 지음 / 원앤원북스 / 2025년 1월

*이 글은 '채성모의 손에 잡히는 독서'로부터 무료로 책을 협찬받아 작성한 리뷰입니다.

별로 좋은 말은 아니지만 “법보다 주먹이 가깝다”는 말이 있다. 당연히 주먹이 가까워서는 안되겠지만 이 말에는 그만큼 일반 사람들에게 법은 멀게만 느껴지고 또 그만큼 어렵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다. 법을 공부해본 사람이 아니거나 많은 재판을 경험한 사람이 아니라면 갑자기 법적 분쟁에 휘말리게 될 때 많은 사람은 공포에 가까운 당혹감을 느낀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선택하는 선택지는 ‘참는다’이다. 법이 그만큼 어려우니까, 비용이 많이 드니까 내가 그냥 기분나쁜 것, 약간의 손해를 보는 것을 경험하며 에이 그냥 재수가 없다, 좋은 인생공부한 셈치자며 넘기기 일수다.

하지만 진정한 법치주의 국가라면 법은 약자를 보호하고,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는 기능을 한다. 이 책은 멀게만 느껴지는 법과 재판에 대해 친절하게 설명해준다. 어려운 법률 용어, 판례들 보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겪을 수 있는 지극히 평범한 사례를 가져와 쟁점과 대처방법을 알려준다.

층간소음, 교통사고, 직장에서의 휴가, 저작권, 자취방 계약, 집계약 등 우리가 일상에서 쉽게 만나는 사례에 관해 법적 지식을 알려준다.

다른 내용보다 눈이 가는 내용은 직장생활과 관련된 부분이었다. 직장인이다보니 피고용인을 보호하는 내용이 눈에 띠었다. 하지만 한편으로 교사이다 보니 노동법에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사실이 뼈아프게 다가왔다. 직장 내 괴롭힘을 상당히 당해본 나로서 우리 교사들도 법의 테두리 안에서 보호를 받았으면 덜 억울하고, 나의 권리를 보다 잘 보호받았을 텐데라는 아쉬움이 들었다.

결국은 알아아 보호를 받고 내 권리를 찾을 수 있다. 법치주의가 무너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라는 두려움이 엄습하는 요즘, 보다 많은 사람들이 법의 보호를 받아 ‘더럽고 아니꼬운 꼬라지’ 좀 안 보고 살았으면 좋겠다는 소박한 믿음 위에 삶을 쌓아 올린다. 이 책은 그런 사람들을 위한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