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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소비자 분쟁 조정기 - 우리의 소중한 일상을 지키는 방법
변웅재 지음 / 안타레스 / 2025년 6월
평점 :
우리 대부분은 소비자이다.
다시 말하면, 국민 대부분은 소비자의 위치를 가진다.
하지만, 대다수의 상황에서 공급자의 관점에서 문제를 보게 되는 불합리함을 알게 모르게 가지고 있다.
당연히 그래야 하는 일은 없다.
소비자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따질 건 따져야 하고, 꼼꼼하게 챙겨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우리의 소중한 일상을 잘 지켜 나갈 수 있다.
저자는 전 한국소비자원 소비자 분쟁 조정 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했고,
이 경험을 바탕으로 소비자와 사업자의 분쟁에 대한 실례를 들어서 아주 구체적으로 내용을 설명하고, 소비자, 사업자를 위해서 조언을 첨언하여 실생활에 유용한 대처 방안을 잘 정리해서 보여준다.
문제는 소비자다.
사업자들은 아무래도 조언을 얻을 창구가 다양하게 열려있지만,
상대적으로 소비자는 무지할 수 밖에 없는 부분이 많다.
법, 판례, 규범, 관례등에서 떨어져 있는 것이 실제 소비자의 위치이고,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공지내용도 생소한 일반인들이 대부분이다.
알아야 권리를 챙기고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사실이다.
공급자들은 생산하면서 각종 규제, 법규를 요리조리 피하면서
자체적으로 검토하여 상품이나 서비스를 개발하여 제공한다.
하지만, 소비자들은 정작 상품이나 서비스의 위해성이나 계약, 약관의 모호함, 위험성에 대해서 무지하다.
이런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한 피해는 작지 않다.
저자의 조언에 따라 소비자가 챙겨야 할 부분들을 눈여겨 보거나, 따져보는 생각의 변화가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전자상거래, 병원, 은행, 통신서비스에 대한 저자의 지적은 귀기울여 들어볼 만하다. 아직까지 한국에서는 법규를 무시해서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에 대한 법적 제재가 강하지 않다. 믹구이나 유럽의 선진국에서는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위법, 위험성에 대한 규제가 아주 강한 편이다.
실제로 미국의 CPSC (Consumer Product Safety Commission)의 리콜 조치를 당하면 기업의 이미지, 사업의 존폐까지 이를 정도로 재제가 강력하다.
그래서 종종 미국에서 자동차 회사나 약품 회사의 리콜이나 분쟁은 크게 다루어지는 편이다.
한국에서도 머지않아 소비자의 권리가 크게 높아지기 기대하고,
정부나 국회가 공급자에 편중된 시각을 갖지 않도록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소비자이면서 유권자인 국민의 힘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안타레스에서 책을 보내주셔서 감사히 읽고 평을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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