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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민주주의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대런 아세모글루 지음, 김승진 옮김 / 생각의힘 / 2026년 8월
평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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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안은 자유주의와 자유주의적 민주정이 전 세계 사람들에게 영감의 원천이었고
사람들이 열망하던 것을 실제로 가져다 주기도 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위기가 왔다.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
자유민주주의는 파시즘, 나치즘, 공산주의에 맞설 때 가장 찬란하게 빛났다.
이 체제들의 재앙적인 범죄는 견제되지 않는 권력이
사람들의 삶과 자유에 단순히 추상적인 위험이 아니라 실질적인 위험임을
보여주었다.
하지만 무솔리니, 히틀러, 스탈린이 사라진 후,
주류가 된 자유주의는 이제 그 자신의 딜레마를 다뤄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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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드는 질문은 자유민주주의는 여전히 유효한가라는 부분이다.
사회주의의 붕괴 이후
자유 민주주의는 적을 잃었다.
어떤 시스템이든 완벽하지 않다.
비교 우위의 가치가 절대 가치가 될 수는 없다.
여전히 고리타분한 사회주의, 좌파 논의가 이뤄지는 한국 사회에서는
더 더욱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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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민주주의는 기술혁신과 경제성장을 공동 번영으로 연결하는 데 성공했다. 새로운 기술이 생산성을 높이면 기업의 이익이 늘었고, 노동자의 임금도 함께 상승했다. 포드가 대량생산의 첫걸음을 떼기 시작하면서 수많은 비숙련 노동자를 채용했던 것이 대표적이다. 포드나 GM 같은 기업들은 더 높은 임금과 안정적인 고용을 제공했고, 증가한 노동자의 소득은 다시 자사 제품에 대한 수요를 창출했다(포드가 노동자를 쥐어짜는 대신 높은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결정은, 노동자가 목소리를 내고 법적 권리를 향유하며 민주적 감시가 작동하던 자유주의 사회의 결실이었다). 대량생산 방식은 타 산업으로 확산되었고, 1950~1960년대 서국 전역에서 임금은 놀라운 수준으로 상승했다. 실로 ‘공유된 번영’의 시대였다.
그러나 1970년대 이후 이 선순환의 고리가 끊어지기 시작했다. 위기의 출발점은 전후 자유민주주의를 떠받쳤던 ‘산업적 협약’의 붕괴였다. 제조업의 쇠퇴와 자동화, 세계화는 중산층의 안정적인 일자리를 흔들었고, 기술혁신의 성과는 점점 더 소수의 기업과 고숙련 노동자에게 집중되었다. 동시에 플랫폼 독점, 지역 격차, 정치적 영향력의 불균형이 심화되면서 공동 번영이라는 자유민주주의의 약속도 흔들리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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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민주주의가 득세할 수 있었던 것은 산업사회와 정치의 산물이다.
그 정치경제적 토대가 탈산업경제로 전환되면서,
그 위상이 흔들리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물론, 대안이 없기 때문에 여전히 그 힘을 유지하는 것도 맞지만
내부적인 문제는 저자가 지적하는 많은 부분에서 표면화되고 있다.
이 복잡 다단한 사회를 정치세력이 모두 포용하기는 쉽지 않다.
하지만, 태도는 중요하다.
최대한 그 빠진 구멍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정치 세력들이 노력해야 한다.
지금 시스템에서는 소외되는 부분도 많고,
각 계층간의 신뢰와 유대도 예전 같진 않다.
탈산업사회의 경제와 정치는 공동체와 유대를 훼손했다.
유대, 상호 존중과 돌봄은 어떤 사회 집단이라도
제대로 기능하려면 꼭 필요한 요소다.
공동체는 구성원들이 서로를 잘 이해하고 돌볼 때
더 잘 기능한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공동체와 유대가 현실사회에서 해체되고
있는 것을 목도하고 있다.
사회 계층의 간극은 더 확산되고 깊어지고 있다.
어쩌면 이건 예상된 결과였다.
자유주의는 그 자체에 내재한 딜레마들이 늘 충돌하고 있었다.
가장 중요한 딜레마는
포용 Inculsion
무지 Ignorance
불관용 Intolerance 의 딜레마다.
테두리 밖에 있던 집단을 제도 안으로 어떻게 통합할 것인가
완전히 틀린 믿음과 부족한 지식에 기반한 믿음을 어떻게 다뤄야 하는가
사회를 파괴하거나 해를 끼치는 관습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자유주의적 가치관을 적극적으로 독려해야 하는가, 어떻게
가치관과 믿음을 탑다운으로 주입하고 밀어 넣는 것이 정당한가
불관용까지도 표현의 자유를 인정해 용인하는 것,
불관용이 다른 이들의 자유를 제약하고 폭력적인 억압으로 이어지는 것,
불관용의 선은 어디에 그어야 하는가.
이런 딜레마들이 존재한다.
서로 다른 사람들을 포용하고, 무지를 깨우치고, 불관용의 범위를 정하는 과정에서의
갈등과 충돌은 불가피한 딜레마인거다.
기득권층이 된 자유주의 엘리트들은 1980년 이후 탈산업화, 자동화, 세계화로 임금과 생산성이 분리됐을 때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았다. 일자리가 사라지고 임금 격차가 커졌으며 계층간의 교류 역시 막혔다. 저자는 이를 ‘부작위의 죄’라 말한다.
노동계급이 반발하자 엘리트들은 비판적 사고나 토론을 거치지 않고 사람들의 가치관과 사고를 재구성하려는 시도, 즉 사고 단속이나 주입 같은 ‘사회공학’ 쪽으로 선회했다. 이른바 ‘작위의 죄’다.
저자는 이같이 내부적인 딜레마와 갈등에 대해서 아주 디테일하게 언급하고 지적한다.
그럼에도 저자는 여전히 자유주의에 대한 희망에 대한, 개선에 대한 신념을 지지한다.
물론 결론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전체적인 진단과 해부에 대해서는 동의되는 부분들이 많다.
개인적으로 여전히 우리를 지탱하는 시스템이 잘 작동되길 바라는 마음이 크다.
하지만, 쉽지 않을 거라는 우려도 큰 것이 사실이다.
**서평단으로 도서를 제공받아 서평을 작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