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화무쌍한 상황 속에서 기회와 위기가 동시에 존재하는 것이 바로 투자의 세계다. 그러므로 국제정치 환경에서 정치적 리스크는 기업의 수익에 직접적인 영향을미칠 수밖에 없다. 실제로 2020년을 전후로 ‘경제안보‘의 가치가 부각되며 지정학적 변수는 투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었다. 미래를 알 수만 있다면 부의 기회를 쉽게 잡을 수 있다. 그리고 현실 세계에서 미래를 예측하는 방법은 바로 변수를발견하는 것이다.
탈냉전 이후 미국은 자유무역질서라는 규범을 형성했다. 이 규칙은 국가 간 거래에서 나타날 수 있는 정치적 위험 요소를 줄일 수 있었고 기업들은 국경을 넘어 거대한 부를 얻을 수 있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미국의 영향력이 점차 줄어들고, 더이상 미국이 국제 규범을 관철하기 어려울지 모른다는 불안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미국 대통령 선거에 사람들의 이목이 쏠린 이유는 아마도 이 때문일 것이다.
많은 기업에게 중국은 상당한 정치적 리스크를 갖는 국가다. 대외적으로 중국은미중 전략 경쟁에 따라 미국의 제재를 받을 가능성이 있으며, 대내적으로는 중국공산당의 통치에 따른 위험 부담을 안고 있다. 게다가 국유 기업 중심의 양적 성장모델은 언젠가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 즉 중국에 공급망을 두는 것은 기업으로서 상당한 위험을 안아야 한다는 의미다.
미국과 중국은 세계 경제를 움직이는 양대 축이다. 둘의 관계에 따라 세계 경제가요동을 치니, 이들의 만남과 헤어짐은 투자에서 주요한 고려 사항일 수밖에 없다.
미국에서는 중국이 미국과의 무역에서 얻은 이익으로 자국을 위협한다는 인식이팽배하고, 중국은 미국을 넘어설 세계 최강의 군사력 확보에 집중하고 있다. 미국과의 현격한 격차를 중국은 어떻게 좁히려는 것일까? 그리고 양국의 군비 경쟁을투자의 관점에서는 어떻게 살펴봐야 할까?
분단 때문에 해상 물류에 대한 의존도가 압도적으로 높은 한국이 부를 얻기 위한전제 조건은 바닷길의 안전이다. 그러나 현재 해상교통로를 두고 주변 강대국들의 갈등이 불거지며 해양에서 자유와 안전은 잠재적 위협을 받고 있다. 중국을 비롯한 미국의 경쟁국들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부상하며 해상교통로를 통제하기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나 지리적 거리 때문에 미국의 힘이 미치기엔 한계가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은 과연 어떤 기회를 얻을 수 있을까?
생존 위기에 직면한 중국 공산당에게 대만과의 통일은 정치적 정당성을 상징하는과제였다. 게다가 권력이 공산당에서 시진핑 국가주석에게 옮겨감에 따라 정책 결정권한도 지도자 한 사람에게 집중되어 있는 상황이다. 중국이 대만에 대한 군사력 사용 가능성을 밝힌 지금, 중국과 대만의 정세 변화는 세계 경제 그리고 한국에어떤 나비효과를 불러올까?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서방과 러시아의 구조적 갈등을 드러낸 사건이다. 안보에 위협을 느낀 유럽 국가들은 러시아에 대한 전례 없는 경제 제재를 대폭 확대했고 저마다 군비증강에 나서는 모습이다. 이에 북한과의 전쟁에 대비해 지난 70년동안 성장해온 한국의 방위산업이 주목받고 있다. 미국, 독일 등과의 오랜 기술 이전을 통해 그 수준이 상당한 데다. 러시아 무기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려는 아시아국가들로 인해 한국산 무기에 대한 수요는 앞으로도 지속 증가할 전망이다.
중동 지역의 국제정치적 불안이 세계 경제에 미치는 파장은 단기적이며 제한적인형태로 머무는 경우가 많았다. 즉 중동 지역이 안고 있는 지정학적 리스크는 현재의 불안정성이 향후 증폭될 것인가에 달려 있는데, 그 위험 상황이 앞으로 확대할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이란이 현재의 상태를 전환시킬 만큼의 군사력을 사용할가능성이 크지 않기 때문이다. 이는 투자 면에서도 중요한 시사점을 갖는다.
북한은 김정은 정권의 선의에 의해 비핵화가 이뤄질 가능성이 전혀 없다. 미국 주도로 군사적 강압이나 경제 제재를 통한 압박과 봉쇄가 동원되어온 것도 그런 이유에서다. 그러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북러 관계가 급진전되면서 북한에 대한 봉쇄망에 커다란 구멍이 생겼다. 이 장에서는 북한의 안보적 위협이 한국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리고 북한의 개혁개방 움직임이 나타난다면 대북투자에 정치적 리스크는 없을지 분석해볼 것이다.
일본의 문제는 자신들이 저지른 과오를 명확하게 사과하지 않는다는 데 있다. 이는 한국과 일본 사이에 지속적인 갈등요소로 작용했고, 양국에 경제적 위험이 되었다는 점에서 더욱 심각하다. 경제적 상호의존성은 평화를 가져올 수 있는 지렛대 역할을 하지만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무기가 될 수도 있다. 일본 문제 때문에 또다시 한국의 반도체 산업 공급망에 위험이 발생할까? 확실한 것은, 그 가능성이 크게 줄어들었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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