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이 터지자 석유·가스가격이 폭등하고 인플레이션에 놀란 Fed는금리를 광속으로 올리기 시작했다. 세계의 주식과 채권가격이 동시에무너졌고 세계 금융시장은 미국 재무부 채권으로 대거 몰려갔다. 유로·엔·파운드·원화 등이 곤두박질쳤고 각국 중앙은행은 금리인상을 서둘러야 했다. 금리인상을 할 수 없는 일본은 비축 달러를 동원해 시장개입을 해야만 했다.
무역수지와 경상수지는 일국 경제의 펀더멘탈을 이룬다. 이것이 흑자를 보일 때 해당국 화폐는 강세를 보인다.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이들 제조강국의 무역수지가 악화되고 있지만 그들이 수십 년간 축적한엄청난 외환보유고에 비하면 큰 문제가 아니다. 그런데 이들 국가의 화폐가치가 급락하고 있다.
슈퍼달러 등장은 오로지 미국 FRB의 금리인상 때문이다. 특정 국가의 금리가 인상될 경우 금리차를 이용하고자 해당 국가 화폐에 대한수요가 늘어난다. 이를 재정거래(arbitrage)라 한다. 쉽게 말해 미국FRB가 금리를 75bp 올리면 한국 국채를 팔고 이자를 더 많이 주는미국 국채로 움직인다는 말이다. 따라서 달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해 자연적으로 달러 가치가 상승한다.
권리 확대는 의무를 수반한다. 공산주의 하에서 국민들은 거의 대부분의 서비스를 무상으로 인식하였고 이를 만족시킬 의무가 지방정부에부여된다. 교육, 의료,복지, 도시 인프라, 경제활성화와 실업구제, 노령연금 등 국민들의 생활과 관련된 대부분의 것들이 지방정부의 몫이 되었다.
아베노믹스는 깊은 노림수가 있다. 플라자 합의 이후 엔화는 달러당250엔대에서 125 엔으로 50% 비싸졌고 일본 기업들은 생존을 위해해외로 공장을 옮겨나갔다. 국내 공장 가동률이 떨어지고 신규투자는계속 해외에 이루어지니 내수경기가 엉망이 되고 일본은 ‘잃어버린 20년‘을 겪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석유대국 러시아의 국제 에너지 시장참여를 제한시켰고 유가를 폭등시켰다. 전쟁 직후 유가는 배럴당 120불을 상회하였고 이는 전 세계적인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졌으며 지금 현재 세계경제를 규정짓는 모든 변수들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중국 제조기지 셧다운으로 유가는 지금 80불 수준에서 안정화되어 있지만 유가의 급등은언제든 재개될 수 있다.
유로화가 와해되는 일은 없겠지만 남부 유럽과 동유럽 국가들은 유로존 운영에 더 완화된 재정운용원칙의 적용을 원하고 이는 북부 유럽국가들과 마찰을 일으켜 유로화의 신뢰를 떨어트릴 것이다. 이는 자연히 달러화에 대한 수요 증가로 이어진다. 미국 국채시장은 중국과 러시아를 잃는 대신 전세계에서 새로운 손님을 맞게 된다.
추가적으로 주목해야 할 것은 조건부자본증권(CoCo본드 :Contingent Convertible Bond)과 채권자손실분담(Bail-in) 규제도입이다.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거대 금융회사를 구하기 위해 천문학적 규모의 공적자금이 투입되었는데 이 부담은 결국 납세자인 국민들의 몫이었다. 위기를 초래한 금융회사 임직원들은 이미 평생 쓰고도 남
금융규제의 역사는 항상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의 반복이었다. 그러나 그 과정을 통해 외양간은 점점 튼튼하고 안정적인 모습으로 변해왔다. 각국 금융당국과 은행권이 모두 지혜를 모아 이 금융위기를 극복하고 더 발전된 자본시장의 규율을 만들어낼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은행은 금융업종 중 가장 안전성과 신뢰도가 높은 업종이다. 그런 은행에서 파열음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새로운금융위기가 시작되었음을 의미한다. 원인분석과 재발방지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급격히 하락하고 있는 은행의 신뢰를 회복하고, 무너진자본시장의 상식을 재정립해야 한다.
인플레이션(Inflation)과 경기정체(Stagnation)의 합성어인 스태그플레이션은 명목물가의 인상으로 실질소득이 감소하고 불황으로 실업이 양산되어 국민들에게 큰 고통을 안긴다. 1970년대 두 번의 오일쇼
톨스토이의 소설 『안나 카레리나의 첫머리는 이렇게 시작한다. "모든 행복한 가정은 서로 닮았고, 불행한 가정은 제각각 나름으로 불행하다." 행복한 경제는 모두 비슷하지만, 이제 지역별로 갈라지는 스태그플레이션의 징후로 불행한 경제는 제각각의 모습을 보일 것이다.
트럼프 연간의 ‘저유가, 저금리, 고관세‘ 정책은 바이든 시대에 이르러 정확히 정반대의
‘고유가, 고금리, 저관세 정책으로 치환되었다. ‘80년대 중반기에 저유가가 소련을 괴롭혔듯 신(新)냉전기에 누구의 정책이 더 위력을 발휘할지는 앞으로의 역사가 증명할것이다.
- 신(新) 냉전의 새 해법 -
미·중 패권경쟁은 단순한 국가간 경쟁을 넘어 미국식 자유민주주의와 중국 특색 사회주의의 체제 대결 단계로 치닫는다는 사실은 과거 미소 진영 대결을 연상시키는 불길한 대목이다. 소련이 사회주의를 수출하려 애썼듯이 중국이 ‘중국 특색 사회주의‘를 해외에 전파하려 한다면 세계질서에 어떤 일들이 생길 것인가?
- 체제경쟁의 단계로 진입하는 미·중 패권경쟁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