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시민당은 이 과정에서 우스운 꼴이 됐다. 기본소득.
한반도 이웃국가론 등 "여러 소수정당과 논의할 때 기계적으로취합한 정책들(더불어시민당 입장문)"을 제출했다가 더불어민주당의당론과 맞지 않아 논란이 된 것이다. 그 뒤에 기존 10대 정책을
결국 가짜뉴스는 정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결과라고 진단할 수 있다. 이해집단 간의 치열한 갈등이 정치라는 과정 속에서 원활하게 해소되지 못하니 집단들은 정치적 해결이 아닌 파워게임으로 이해를 관철시키려 시도하게 된다는 것이다. 파워게임
공론화위원회 모델이 ‘성숙한 민주주의‘로 추켜세워진 데 반해, 처음 두 번의 공론화 이후 전국적인 이슈를 갖고 진행된 공론화위원회는 없었다. 첨예하게 대립한 이슈가 없어서 그랬을까? 그럴리 없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잘 안다.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공약은 공론화 과정도 밟아보지 못한 채 백지화됐고, 부동산 정책이나 공공의료 확대 등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고 있는 대형 이슈들을공론화위원회에 부친다는 소식은 소문으로도 들려오지 않고 있다.
다. 그러므로 앞선 실패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문재인 대통령을 온몸으로 지켜야 하며, 정권을 빼앗기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기해야한다. 그 과정에서 원칙이나 대의를 무너뜨리는 일쯤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들의 커뮤니티에서 어렵지 않게관찰할 수 있는 논리다.
에 이르게 된다. 오늘날 정말로 벼랑 끝에 내몰려 있는 사람들은누구인가. 여성가족부 장관으로부터 성인지 학습기회" 운운하는말을 들어야 하는 미투 고발자들, 차별에 시달리는 사회적 약자들, 지금도 산업재해로 죽어가는 노동자들이야말로 높고 가파른절벽 끝에 매달린 존재들이지 않은가.
"진짜 미투를 지키겠다"는 말이지지받지 못하는 이유
그 보수적이라는 법원조차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의 항소심에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피해자가 처한 특별한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라고 판결한 바 있다. 적어도 진보언론인 <경향신문>에서 법원보다도 낡은 전제로 작성된 기사를 삭제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닐까.
매년 4월 28일은 ‘세계 산재 사망 노동자 추모의 날이다
제주도에서 특성화고를 졸업하고 현장실습에 나섰다가 사망한 18세의 이민호 학생, 구의역에서 스크린도어를 고치다가 사망한 19세의 김 군,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컨베이어벨트에 끼어 사망한 24세의 김용균 씨는 정치인과 언론의 주목을 받았지만, 76세62세, 39세의 노동자들에게 관심을 가지는 정치인과 언론은 없다. 현대중공업 노동자와 우체국 집배원의 연이은 죽음은 종종 이슈에 오르지만, 하수도 공사 현장 · 오피스텔 신축 현장 · 폐유 저장탱크에서의 죽음은 이슈가 되지 못한다. colo
시인 김시종이 5·18을 마주하고 쓴 <명복을 빌지 말라>라는시에는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다. "날이 지나도 꽃만 놓여 있다면애도는 이제 그저 꽃일 뿐이다." 그렇다면 꽃조차 놓이지 않은 죽음은 무엇이란 말인가.
"죽음의 숫자가 너무 많으니까 죽음은 무의미한통계숫자처럼 일상화되어서 아무런 충격이나 반성의자료가 되지 못하고 이 사회는 본래부터 저러해서,
저러한 것이 이 사회의 자연스러운 모습이라고 여기게되었다. … 내년에 또 노동현장에서 2000명 이상 죽는다.
후년에도, 또 그 다음해에도… 날마다 해마다"
경찰 인력은 고정되어 있는데 범죄율이 높아지면 당연히 성과는 상대적으로 줄어들게 된다. 그렇다면 범죄가 발생하는 조건(빈곤, 도시환경 등)을 손보거나 경찰을 더 뽑아야 할 터다. 하지만자본주의는 다른 경로를 간다. 성과가 안 좋으니 경찰에 대한 투자를 줄이는 것이다!
오늘날 갈등의 대상이 된 것이 있다면 바로 주52시간 상한제다. 하지만 주5일제가 그랬듯, 최저임금 인상이 그렇게 되어가듯,
시간이 흐르면서 주52시간 역시 점차 ‘당연한 것‘이 되어 우리 사회에 착근될 것이다.
"사람들은 그 영화를 블랙코미디 장르라고 규정하고,
영화는 영화일 뿐이라고 발뺌하겠지만, 그 모두가 거대한정치적 기만이다. 아무리 봐도 영화 ‘기생충‘은 부자와기업하는사람 모두는 죽어 마땅하다는 메시지 전달에충실한 정치 상품일 뿐이다. 부자와 기업인, 그들이 굳이죄가 없다고 해도 끝내 죽이고 말겠다고 하는 섬뜩한적의 핏빛 적개심이 작품 전체를 관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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