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들의 억울함을 풀어주지 못한다면 검찰이라는 기관은 도대체 왜 존재하는 것일까?"
"15년이 지났지만 왜 시민들이 검찰청에서 문전 박대당하는 일은 계속되고 있는 것일까?"
"정치란 사람들이 자신과 관계된 일에 끼어들지 못하게 가로막는 기술이다."
검찰이 뭐 하는 곳인지 이 나이 되도록 솔직히 잘 몰랐다. 그저 죄지은 사람 재판에 넘기고 하는 정도만 알았다. 그런데 이 책을 읽으며
‘나쁜 식당‘이라는 단어가 머릿속에 확 떠올랐다. 고객이 음식을 주문하면 적당히 대충 만들고, 자기네들이 먹을 것만 맛있게 만드는 곳. 검찰이 바로 그런 곳이었구나!
놀랍다! 검사의 직무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이라니? 나는 그동안 검사어떻게 이해하고 있었를나? ‘칼을 쓰는 무술에 능한 사람, 검사라고 이해하고 있지 않았나?
이 책을 읽다가 문득 궁금해졌다. 대한민국 검사 2,292명(정원) 중임금 체불 피해 경험자는 몇 명이나 될까. 직접 당해본 사람이라면 책속 검사들처럼 떼인 임금의 6분의 1에 불과한 벌금을 선고 요청하거나,
유죄 입증에 불리한 증언이 나오는데도 넋 놓고 있지는 않았을 테다.
"우리는 우리가 경험한 넓이와 깊이만큼 세상을 볼 수밖에 없다." (248쪽)
"검찰은 법과 상식에 맞게 진영을 가리지 않고 나쁜 놈들을 잘잡으면 된다.""
실제 범죄 수사의 99%는 검찰이 아닌 경찰이 담당한다.
세상에 나쁜 놈들 활개치고 다니는 걸 그대로 내버려두라고 할시민은 단 한 명도 없을 것이다. 검찰이 나쁜 놈들 모두 잡아들였으면 좋겠다는 마음은 다 똑같다. 그러나 우리는 이 말을 곱씹어보아야 한다. 99명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1명의 억울한 피해자를 만들지 말라. 왜냐하면 나쁜 놈들 다 잡혔으면 하는 바람을 가진 우리들 중 누구나 1명의 억울한 피해자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일, 바로 그 일을 하려고 검찰은탄생했다. 이건 나쁜 놈들 잡아들이는 일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일이며 검찰의 존재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권력자에게 충성하지 않고 공익의 대표자로서 시민들의 인권을보호하는 것은 검사로서 너무나 당연한 일일 텐데, 당시 윤석열 검사의 이 말이 계속 회자되는 우리 역사에서 검사가 그 당연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일 것이다.
"법이라는 외피를 두르기는 하였으나 그 자체 폭압적 깡패집단에 다르지 않았다."
"검찰 개혁은 민원실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 기준은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사건?
"함부로 따라 해서는 안 되었던 것일까? 힘 있는 사람들이 이용하는 수사심의위원회이니만큼 우리는 구경만 했어야 할까?"
"새롭게 뜯어고치는 대상이 ‘제도‘에만 그쳐서는 안 된다. 아무리 좋은 제도를 도입해도 시민들을 향한 수사기관의 태도가 바뀌지않는 한, 우리는 우리가 낸 세금으로 운영되는 수사기관에서 그저구경꾼 취급만 받을 수밖에 없다. 검찰 개혁의 결과로 인해 좋은 서비스를 누리는 사람은, 특정 계층과 사람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시민이어야만 한다. 새로운 제도 도입에 열을 올리는 만큼 그들의 태도를 뜯어고치는 일에 우리가 집중해야 하는 이유이다."
‘국가에서 생산한 기록을 확보하고 싶은데 그 기록을 보관하는곳이 다르다고 해서, 확보할 수 있는 기록의 범위가 현격하게 차이가 난다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
근로감독관에 대한 지휘 감독 권한은 여전히 검찰에게
성폭력 피해자 신원을 노출한 사건검사의 ‘실수‘ 아닌 ‘오‘
길거리 성추행 부장검사, 고의는 없었다며 면죄부
검사인가, 깡패인가?
조작된 증거와 반성 없는 태도
문재인 정부의 검찰 개혁,
성공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추진된 검찰 개혁과정을 지켜보면서 나는 이런 의문을 가지게 되었다.
"이런 개혁으로 검찰의 권력이 시민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을까?"
담당 검사 만나는 건 하늘의 별 따기?
우리에게 필요한 ‘문전박대 금지법
서면 한 번 쓰지 않고 변론하는 걸 자랑하는검사 출신 변호사
기소독점주의와 헤어지고 기소 대배심을 고려해야 할 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