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이 끊이지 않는다. 우리에게 그저 ‘구의역 김군‘으로 알려져 있는, 스크린도어를 홀로 수리하다 숨진 향년 19세의 비정규직 노동자를 떠올려본다. 공기업 효율화와 비용 절감이라는 ‘더 급하고 중요한 일‘ 때문에 그는 혼자서 쫓기듯 일하다 황망하게 세상을 떠났다.
여뿐이기 때문이다. 구의역 김군, 서울대 청소 노동자, 고 이예람 중사,
고 변희수 하사, 고 김용균씨,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삶과 죽음의 경계에 놓인 수많은 사람들을 결코 우리 마음속에서 지우지 말자. 더 나은미래는 이 모든 사람들이 지금도 살아 있는 세계이기 때문이다.
해당 문건은 「오징어 게임을 소재로, 특히 제20대 대통령 선거에 초점을 맞춰 한국 사회를 분석해나간다. 「오징어 게임」의 암울한 줄거리는 대다수의 한국인들이 느끼는 절망감, 그중에서도 취직, 결혼, 계층이동이 좌절된 청년 세대의 절망감을 반영한다고 설명하면서, 거대 양당의 유력 대선후보 두명이 모두 ‘공정‘ait ‘정의로운 ‘ust 사회를 만들겠다고 똑같이 외치는 것이 청년 세대의 냉소만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한다.
청년 세대가 공정 경쟁과 능력주의 신화에 열광하는 이유는 사회경제적 배경과 무관하지 않다. 청년 세대, 특히 20대 남성들이 공정을 맹신하
경제활동인구: 만 15세 이상인구 중 취업자와 실업자
취업자 : ① 조사대상 주간 중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일한자, ② 수입이 없더라도 가족이 경영하는 사업체의 일을 도운 가족종사자로서 주당 18시간 이상 일한자(무급가족종사자), ③ 일시적인 질병, 휴가, 노동쟁의등의 이유로 일하지 못한 일시휴직자
실업자: 조사대상 주간 중 수입 있는 일을 하지 않았고,
지난 4주간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했으며 일자리가 주어지면 즉시 취업이 가능한사람
비경제활동인구 : 조사대상주간 중 취업자도 실업자도아닌 만 15세 이상인 자(육아, 가사, 학교 재학, 입시 준비, 연로, 심신장애, 취업 준비, 군 입대 대기 등 포함)
잠재구직자: 비경제활동인구 중에서 지난 4주간 구직활동을 하지 않았지만 취업을 희망하고 취업이 가능한사람
시간관련추가취업가능자:취업 시간이 주 36시간 미만이면서 추가 취업을 희망하고 추가 취업이 가능한 사람
쉬었음 인구: 뚜렷한 이유 없이 쉬고 있는 사람
특정 직군은 어떤 면에서 이미 ‘잉여 계층‘이 되어가고 있는 듯하다.
첫번째는 자격박탈disqualification이다.
두번째는 자연화 naturalization이다.
세번째는 가치중립화 neutralization이다.
네번째는 주제회피 opical avoidance 이다.
그런데 수년이 흘러 이들이 대학생이 되고 취준생이 된 이후, 또 하나의 대형 입시비리가 터졌다. 조국 전 장관의 딸 조민의 입시에 활용되었던 이른바 7대 허위 스펙‘이 1심과 2심, 대법원에서 모두 유죄 판정을받은 것이다. 청년들은 촛불로 세상이 바뀔 줄 알았는데 변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며 배신감을 토로했다. 나는 그들과 달리 ‘번듯한 스펙도 없
능력만큼 정확히 보상받아야 한다는 주장은이상적 능력주의에 대한 우리사회의 단단한믿음을 잘 보여준다. 실력에 비례해서 정확하
따라서 샌델이 제시하는 능력주의의 해결책은 추첨이다.
제21대 국회의원 중 여성의원의 비율은 고작 19%에 불과해, 국제의원연맹 회원국들 중 121위에 해당한다. 대한민국 바로 위에 과테말라와조지아가 자리잡고 있다. 그런데도 여성 비율 19%는 대한민국 헌정역사상 최고 기록이다. 마찬가지로 여성 변호사 수가 최근 증가했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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