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대를 앞세워 손익을 셈하는 한국 정치

세상은 왜 바뀌지 않는가?

개혁을 위해 ‘적폐‘ 기득권과 싸운다던 세력은 조국 사건을 통해 앞에서는 ‘진보‘를 외치면서 뒤로는 자기 배를 채우는 위선자란비난을 받게 되었다. 2019년에 조국 전 장관이 법무부 장관으로

이쪽이 좋아서가 아니라,
저쪽만은 정말 아니겠기에,

어쩔 수 없이 투표하며 한숨짓는,
지금의 한국 정치 그리고 민주주의

..
과거의 통치 집단과 다를 바 없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미 배가 부른 사람들이자기 배를 더 불리고, 애초에 죽기로 정해진 사람들은 그대로 죽는 것 외에는방도가 없는 세상의 질서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물론 대기업의 실질적 총수가잠시 감옥에 다녀왔다거나, 최저임금을 윗돌 빼서 아랫돌 괴는 식으로 한 번올려봤다거나 하는 일들은 있었다.... 지금 우리가 겪는 고난은 거대한 변화로 가는

이런 사람들 중에는 요직을 맡고도 ‘관료‘와 차이가 없다는 비판을 받았던 경우도 많았다. 교수 출신으로 공정거래위원장과청와대 정책실장을 맡았던 김상조 한성대 교수와 같은 이들이 그렇다. 결국 ‘출신‘이 문제라기보다는 구조의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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