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제10조(자동차등록번호판)⑤ 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도 아니 된다.
제8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의2. 제10조 제5항(제10조 제7항) 및 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고의로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곤란하게 한 자.
형법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① 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 대장물을 횡령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유실물 : 「타인이 놓고 간 물건을 말합니다.
습득자 : 물건을 주운 사람을 말합니다.
디지털 성범죄 유형
1. 딥페이크 행위당사자의 동의 없이 사진이나 영상을 합성하여 성적으로 이용하는행위
2. 재유포 및 제3자 유포 행위최초 유포 이후 유포자, 혹은 제3자에 의해 2차 유포가 이루어지는 행위
3. 사이버 공간 내 성적 괴롭힘 행위단톡방 내 성희롱, 온라인 커뮤니티 내 성적 명예훼손, 게임 내 성적 모욕, 명예훼손성 성적 명의 및 사진 도용
4. 온라인 그루밍 행위성(性) 착취를 수월하게 하고 범죄의 폭로를 막으려고 대인관계및 사회적 환경이 취약한 대상에게 다양한 통제 및 조종 기술을 사용하는 것
5. 성적 촬영물 비동의 유포 행위합의하에 성적 영상을 촬영했으나 동의 없이 온라인 공간에 유포하는 행위동의 없이 성행위 영상을 촬영 후 유포하는 행위
6. 공공장소에서 불법 도둑 촬영(몰래카메라) 후 게시 행위공공장소 등에서 다른 사람의 신체를 몰래 찍어 온라인 공간에 유포하는 행위
형법제347조(사기)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사기죄의 공소시효(時)」-2007. 12, 21.까지의 범죄 - 7년의 공소시효(구 형사소송법)2007. 12. 22. 이후의 범죄 - 10년의 공소시효(형사소송법 제249조)
「공소시효(時)」란?
범죄를 저지른 자를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해당 범죄행위에 대해 국가의 형벌권이 소멸되는 제도(기간)를 뜻합니다. 즉, 이러한공소시효 기간을 넘겨 범죄자를 고소할 경우 처벌되지 않습니다.
공제조합운송사업자는 사고가 발생할 경우 손해액이 클 수 있기 때문에 공제조합을 설립하여 운영하며 보험회사라 생각하면 됩니다(ex-택시공제조합, 버스공제조합, 화물공제조합 등).
부상을 당한 승객은 통합공제약관에 손해배상청구권자의 직접청구권조항을 두고 있으므로 공제조합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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