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은 바뀌어야 한다. 아니 세상을 바꿔야 한다. 지도자의 리더십, 정치 문화, 사회적 갈등, 인구 구조, 국민 의식이 이대로 계속되면 구한말 조선이 망했듯이 대한민국도 정체되거나 서서히망하게 된다.
"개혁으로 손해를 보는 사람들은 온갖 방법으로 격렬하게 저항하지만, 이득을 보는 사람들은 미온적 지지만을 보낼 뿐이다."
- P14
리더십이 부재하고, 국가의 지속발전은 안중에도 없이 오로지 당리당략에만 몰입하는 정상배들과 눈 앞의 사익에 집착하여 민주공화국 시민으로서의 공공성, 공익성이라고는 찾아보기 힘든 이 땅의모든 기득권 세력과 시민의식이 바로 그것이다. - P15
강고한 개혁 주체세력 형성은 국가개혁의 필수요건이다.(Who) - P19
그저 국가개혁이라는 포장 속에서 전 정권의 기득권 세력을 내치고 그 몫을 대신 차지하기에 급급했을 뿐이었다. 이것이 한국 현실이다.
따라서 국가개혁의 제1의 대상은 마땅히 정치개혁이 되어야 하고, 다음 단계로 관료제도를 포함한 공공부문 개혁, 금융 · 노동을포함한 경제 체질의 개혁, 그리고 이 모든 것에 걸쳐있는 부패구조의 개혁이 국가개혁의 대상이 되어야 할 것이다.
- P24
그렇지만 대한민국 정치체제는 국가발전에 도움이 되기는커녕오히려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대다수 국민은 잘 알고 있다.
- P27
한국사회에 뿌리 깊게 자리잡은 거대한 부패구조의 청산이야말로 정치개혁 못지않은 절박한 국가 혁신의 대상이다. 고도성장 과
다. 영국의 철학자 조지 액튼 경은 "권력은 부패하기 쉽고,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 (Power ternds to corrupt, absolute powercorrupts absolutely.)고 했다. 따라서 부패구조를 제압하기 위한 각종 제도는 어떻게 하면 권력을 가진 자들의 권한남용과 탐욕을 억제할 것인가에 그 초점이 맞춰질 수밖에 없다.
- P34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대통령 권력에 대한 통제이다. - P35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정치인 부패에 대한 통제이다. 정치인, 즉국회의원을 비롯한 선출직 공무원의 부패는 모든 공직자 부패의원천이다. 우리나라의 정치인 대다수는 학연, 혈연, 지연 등 사적인연이 동기가 되어 정치에 입문하게 된다. 따라서 이들은 정당 즉
참으로 적절한 표현이다. 용광로에 녹여 완전히 새로이 만들어야 할 판에 쇠의 결만 두드리는 대장장이 일이나 하고 있다. 그러 - P51
은밀화 · 고도화되는 부패에 대한 통제장치 미흡
을 대표하는 노조는 이를 요구하고 있다. 그리고 임금과 복지혜택이 올라가는 과정을 살펴보면, 모든 기업에 해당된다고 할 수는 없지만, 거의 일률적인 패턴이 있다. 먼저 공기업의 장으로 정치권에서 임명하는 인사가 내려온다. 흔히 낙하산 인사라고 하는 것이다.
그러면 안에 있던 노조는 이에 반발하여 기관장의 출근을 저지하고 강경시위를 강행하며 기관장 임명철회나 사퇴를 요구하는 실력행사를 전개한다. 그러면 새로이 임명된 기관장은 언론에 관련기 - P105
공기업의 소유권 체제를 독점화하거나 단순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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