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전설적인 밴드 비틀스는 1966년 발표한 곡 ‘택스맨‘에서 틈만 나면 세금을떼어가는 세상에 대해 노래했었다....영국에서는 사람들이 버는 3파운드마다1파운드 이상이 세금으로 나간다.코로나19가 더더욱 심해지면서 정부가 제대로 일을 하려면 많은 돈이 필요하다는점이 분명해졌다.부족한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려면 더 많은돈이 필요하다는 점이다.결국 증세가 불가피하다면 세금을 어떻게,얼마나, 누구에게 부과해서 누구에게 쓸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정치적 합의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싯점이다...˝낡은 세목들은 같은 규모의 세수를 보다 싸고 효율적으로 거둬들일 수 있는 현대적인 조세 장치가 있는데도 순전히 조세 개혁에 따른 정치적 위험 때문에 살아남는 경향이 있다˝라고 설명한다.좋은 조세 정책은 효율성과 형평성이라는 서로 충돌하는 딜레마를 모두 효과적으로담아 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결국 나라의 세금이란 어디에서 어떻게 걷어서 어느 곳에 어찌 사용하는가가 제일중요하다....정치적으로 악용을 해서는 절대로 안된다.그리고 정작 필요한 곳에는 지원안하고안해도 될 곳에는 이중 지원하는 과오를범해서는 조세저항이 일어날 수 밖에 없다.세금 집행의 잘못된 자는 일벌백계해야 한다....그곳이 청와대라도 말이다....어제 코로나19 확진자가 950명이 나왔다.심각한 수준이다....북플 가족분들과 알라딘 직원분들 다들조심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