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20년대 영국에서는 가족수당이 ‘괴짜나 이상주의자들이 하는이야기로 들렸고, 1930년대는 불황과 실업이 증가하는 시기였다. 하지만 1016년 자녀가 한 명 이상 있는 모든 가족이 가족수당을 받게 됐다.
사람들은 리스크를 피하고자 한다. 리스크는 더 심한 가난을 의미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람들은 일자리를 찾지 않거나, 일자리 제안을 거절하고, 최선의 선택일 때에만 일을 한다. 세금공제‘를
경작되지 않은 자연 상태의 땅은 인류의 공공 재산이었고, 앞으로도 그럴것이다. 모든 경작지의 소유주는 공동체에 지대)를 빚지고 있다. 부동 - P51
국가는 모든 국민에게 정확하게 동일한 혜택을 주어야 하며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가가 아닌 한 어떤 경우에도 동일한 성별과 연령의 어떤 사람에게 다른 사람보다 많은 혜택을 주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일자리가 있는 건강한 사람들에게는 게으르고 아픈 사람에게든 동일한 혜택을 주어야 한다.
결핍의 방지는 국가가 특혜를 받는 소수가 아닌 모든 국민에게 갖는 의무74로 여겨져야 한다.
- P53
즉, 자산조사로 수당을 받지 않는 사람은 그런 상황에 치하게 되는두려움에서 이런 수당을 받는 사람에게 낙인을 찍게 된다. 이는 자산조사에 기초한 수당을 받고 있으나 이 같은 상황을 원치 않는 사람도스스로에게 낙인을 찍을 수 있다는 의미다.
- P100
소득이 없는 사람과 소득이 적은 사람, 고소득의 기업 간부 모두가국가로부터 동일한 소득을 받게 되면 수급에 따른 어떤 낙인도 뒤따르지 않는다. 사회적 협력이라는 면에서도 혜택이 상당하다. 노르웨11
세금과 복지구조는 일관적이고,
각각의 요소들은 서로 잘 어울려야 한다.
소득 불평등이 다른 사회악의 원인이라면, 가능한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소득 불평등을 감소시키는 것이 상황을 바로잡는 시초일 것이다. 가능한 수단에는 자산조사를 늘리는 것이 포함될 수 있다. 하
사회적 이동성은 소득이 적은 사람들로 하여금 소득을 더 올리게 하여 불평등을 줄일 수 있다. 하지만 불행히도 한 국가의 불평등이 커직수로 사회적 이동성은 감소한다. - P135
기본소득은 그 액수가 얼마이든 자산조사에 기초한 수당에 대한 모든 사람의 한계공제율을 줄인다. 또 자산조사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들에게는 행정적 부담도 줄여줄 것이다.
기존 세금과 수당 시스템에 변화를 줌으로써 기본소득의 재원을 마련할 수있다.
기본소득은 이 책이 보여주는 것처럼 더 이상 과찌나 이상주의자들의 이야기가 아니다. 기본소득이 사회와 경제에 제공하는 상당한 장점들을 생각해본다면, 기본소득의 시행은 모든 정책 결정권자들이 고심해야 하는 문제다. 이제 시행의 때가 왔다!
- 저자의 후기에서 -
공유재 이용에 대한 과세로 기본소득의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
- P238
소비세는 역진세다. 빈곤층일수록 과세되는 재화가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부유층보다 높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이것은 소비세만을
기본소득이 세상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은 물론 사실이다. 영국의 주택 위기, 연료 빈곤, 장애 비용의 문제는 분명 해결할수 없다. 기본소득만으로는 말이다. 그러나 우리가 논의를 통해 배워야 하는 것은 기본소득이 도움을 줄 수 있고 사회적 급부의 다른 영역에 같은 종류의 무조건성을 적용하면 즉각적인 이점을 제공할 수있다는 점이다.
- P254
도을 더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다른 일들이 있다?
사회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복지제도는 없다. 위와 같은 의문보다는 다음과 같은 의문을 제기해야 한다. 나는 기본소득이 더 나은복지제도가 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는가? 반대들에 대한 이 장의답변이 계속 그런 확신을 유지할 수 있게 할 만큼 충분히 적절한가?
- P261
기본소득은 합법적으로 거주하는 각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무조건적이고 자동적이며 철회할 수 없는 정기적인 소득이다. 기본소득은 때로 시민기본소득 혹은 시민소득이라고 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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