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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당한 민주주의 - 피지배자에게 전하는 민주주의 지침
김현철 지음 / 르네상스 / 2018년 1월
평점 :
지금과 같은 대통령제와 거대 양당체제로는
진정한 대중의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없다.
민주주의란 과연 무엇일까?
아마도 진정한 민주주의는 대중이 직접 정치 참여를 통해 통치자를 선택하거나
교체할 수 있는 데서 나아가 대중 스스로
정책을 결정하는 것으로 진화 되어야만
한다.....
그리하여 지금처럼 소수의 엘리트?에게
집중된 정치권력을 분산시켜야 한다.
하지만 이것은 헌법으로 바꾸지 않는 한
실현할 수 없다....
거짓말을 밥 먹듯 하는 이가 오히려 법을 들먹이며 자신의 거짓말을 당연시 하는 사회는 정상적인 사회가 아니다.
권력을 등에 업고 자신의 출세만을 위해
공적인 업무를 하는 늘공들은 이 사회의
적폐이며 암적인 존재이다.
잘못은 잘못이라 말할 수 있고, 잘못된
지시는 거부하고 내부고발자를 보호하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
일반적인 도덕 규범과 상식이 통하는 나라가 되어야 한다....
법이란 사람이 만든 것이기에 완벽하다고
할 수 없다. 늘 빠져나갈 구멍이 있다.
그것을 이용하는 법꾸라지들을 막아야 한다......
권력으로 힘으로 밀어 부치는 사회가 되어서는 안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