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트 코로나,
위기에서 만들어지는 새로운 질서
2014년 인터뷰에서 리프킨은 기후변화로 지구의 물순환이 바뀌고 생태계 교란이 일어나면서 인간의 문명이 빈번한 재앙을 맞을것이라 경고했다. 반다나 시바 역시 2017년 인터뷰에서 지구 생물의 3분의 1이 사라진 오늘, 인간은 지구의 몸살을 온몸으로 받아내며 권력에 상관없이 평등한 고통을 경험하는 지독한 시간을 겪을수 있음을 알렸다. 리프킨은 코로나 19를 가리켜 기후변화로 서식지가 파괴된 모든 생물이 대대적인 이주를 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했다. 반다나 시바 또한 지난 30년 동안 300여 개의 감염병이 숲에서나왔다는 거부할 수 없는 과학적 진실을 지적했다. 생태계 파괴가부른 인간 문명의 위기다. 바로 개발과 이윤으로 치닫는 경제 질서가 초래한 위기이며, 이 질서를 뒷받침하는 화석연료 문명의 부작용인 것이다.
그렇다면 당장 한국 사회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우리의 문제를중심에 두고 외부에서 밀려드는 압력을 보고자 했다. 장하준은 같은압박 속에서도 복지가 잘된 나라의 고통의 총량이 그렇지 않은 나라의 그것과 다르다는 점을 상기시켰다. 수많은 묵은 의제들이 정책테이블 위에 오른 지금이야말로 불평등이 ‘노멀‘이 되어버린 사회
코로나 19 바이러스가 지역사회 속으로 급속히 퍼져나가고 있을때, 위태로운 공공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개인의 자유는 외면해도 괜찮은 사안으로 다뤄졌다. 자유와 안전의 균형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또한 물리적 위협으로까지 나타난 혐오의 실체도 반드시 드러낼 필요가 있었다. 법철학자 마사 누스바움을 찾은 이유다.
그는 "모두가 인간으로서 품격을 누리는 삶의 기본을 보장받는다면, 세상의 두려움은 줄어들 것"이고, "두려움이 줄면 혐오도 줄어든다"고 말했다. 우리는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 손쉽게 탓할 대상을사냥한다. 누스바움은 사회가 개인을 보살필 것을 요청했다.
우리의 오른손에는먹거리를 기르는 농부들이 있고,
왼손에는 배고픈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정부도
이 둘을 연결시키지 않아요.
왜 우리 정부는 농부들이 멸종되도록
놔두는 걸까요? 왜 배고픈 사람들이
더 꿇도록 방치할까요??
가짜 고기(대체육)는 2020년 최고의 혁신으로 주목받습니다.
"바이러스와의 전쟁은
수백만 명의 생계를 앗아가는
결과를 낳을 겁니다.
우리는 3000만 명의
굶주린 목숨을 저버린 채
확진자 숫자만을 헤아릴 수없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아주 많은 하얀 공과축복인지 저주인지 모를약간의 회색 공을 뽑았습니다.
아직 검은 공을 뽑지 않았지요.
검은 공은 그것을 발견한 문명을파괴하는 기술입니다.
"미래 어느 시점, 세상이무너질 수 있는 발명이나발견이 지금 우리가사는 세계 속에 있습니다.
지금처럼 반무정부 상태에계속 머무른다면 문명은몰락할 수 있습니다."
사적 의료 체계는
불평등할 뿐 아니라 비효율적이다
"미래에 감염병이
팬데믹으로 확산되는
상황을 막고자 한다면
먼저 사회 구성원들이
회복 탄력성을 갖추도록
사회 조건을 변화시켜야합니다."
"미래에 감염병이
팬데믹으로 확산되는
상황을 막고자 한다면
먼저 사회 구성원들이
회복 탄력성을 갖추도록
사회 조건을 변화시켜야합니다."
혐오는 우리를 갈라놓지만
취약함은 우리를 뭉치게 한다
"모든 사람이 인간으로서품격을 누리는 삶의 기본을보장받는다면 세상의두려움은 줄어들 겁니다.
두려움이 줄면 혐오도 함께줄어듭니다."
이번에 한국 참 자랑스럽죠. 전 세계에서 코로나 19 방역을제일 잘 했어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아직도 창피한 세계 최고 기록이 너무 많아요. 자살률 1위, 간단히 볼 일이 아닙니다. 코로나19로 사람 죽는 건 안 되고,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어서 죽는 건 괜찮은가요? 출생률은 거의 세계 최저에,
OECD에서 남녀 임금 격차는 최고예요. 젊은이들이 좌절하고 이민 가고 싶다는 나라입니다. 잘한 거는 자화자찬이라도해야 하지만 잘한 걸로 못한 것을 덮을 수는 없어요. 잘 해낸경험을 계기로 우리가 힘을 모으면 큰일도 할 수 있구나 깨달았을 때 큰 개혁을 해야죠.
복지 제도도 제대로 도입하고, 교육 제도도 최대한 공정하게 개선하고, 세제도 최대한 공평하게 사람들의 노력을 인정하면서 연대도 조성할 수 있도록 바꿔야 하고, 할 일이 많죠.
코로나 19 잘 대처했다고 자축하면서 계속 건전 재정 외치고예전처럼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아무것도 안 하면 이위기가 끝나고 5년이 지난 후에도 자살률 1위, 출생률 최저,
남녀 임금 격차 최고, 그런 한심한 나라가 될 거예요. 하지 않으면 안 바뀝니다.
빚내서 돈 쓰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고 하면 대학 가려고
학자금 융자를 받아선 안 되고,
빚내서 사업하면 안 되죠.
빚을 내더라도 나중에 소득이 더 늘어나면빚을 내는 게 더 잘하는 일 아닌가요?
수요가 완전히 붕괴하면
기업은 더 망합니다.
진짜 위기는 아직 시작되지 않았다대규모 실업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지금이 전시와 같다고 한다면, 버틸 자산이 있는 사람들이사는 곳이 후방이겠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중산층에게는저녁이 있는 삶이 찾아왔고요.
신자유주의는 효율성을 높이려고
모든 위험부담을 약자에게 지웁니다.
긱 이코노미라고 부르지만 실상은
노동자인 사람들을 법적으로
자영공급자로 만들어서 권리를
빼앗아요. 대부분의 나라에서 이들은
병가를 쓸 수 없습니다. 아파도 일하도록
감염병에 취약하게 내몰았고,
그 속에서 병이 확산되도록 방치했어요.
코로나19 바이러스는사회의 모순을 따라 확산된다
문제는 성장의 질입니다.
온 국민이 편안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게 하는
것이 경제의 목표라면
성장은 그 목표를 이룰
여러 수단 중 하나입니다."
불합리한 자본의 흐름에 맞서
노아의 방주를 구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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