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우리도 행복할 수 있을까 - 행복지수 1위 덴마크에서 새로운 길을 찾다 ㅣ 행복사회 시리즈
오연호 지음 / 오마이북 / 2014년 9월
평점 :
지금의 대한민국 문제점을 하나만 꼽자면
소위 잘 나가는 직업군들의 비리카르텔이
여전히 극성이라는 점을 나는 말하고 싶다.
얼마전 뉴스에서 술취한 법원공무원이 택시
기사를 때리며 내가 누군 줄 아냐?며 횡패
를 부리는 것은 여전히 남아있는 특권의식
의 좋은 예이다.
지금의 법으로는 살인한 의사의 면허를 영구히 취소하는 법이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성폭력 교수의 해직처리도 그리 녹녹
하지 않은 게 현실이다...
조세저항이 유난히 심한 대한민국은 아이러니 하게도 월급쟁이 서민들의 유리지갑만을 꾸준히 털어 가고 있다.
고소득 자영업자들의 탈루는 그들 사이에서
는 못하면 호구 소리를 듣는다...
홍종학도 잘못을 지적했었고 인정하나 편법증여를 하지 않았나?
결국 그들만의 편법방법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여전히 존재하는 정경유착과 관급공사의 지인 몰아주기는 변한 것이 없다.
다만 직접적으로 하던 것을 한 두번 꼬아서 눈속임으로 교묘히 했을 뿐 말이다.... 실제로 지방자치를 실시하고 토착세력과의
비리는 더욱 심해졌다.
세금을 눈 먼 돈으로 인식하는 것은 여전하
다....
여전히 사설요양원의 불법은 존재하고 돈은 주면서 감시를 소홀히 하는 이유를 인력 탓으로만 돌리고 있다.
기울어져 버린 운동장에서의 수시시험은
과거처럼 개천에서 용나기가 불가능해졌다.
기득권, 권력세력들의 비리척결에 법안을 만들고 통과시켜야 할 국개의원 정치세력들
도 이에 합세하여 비리 카르텔에 동참하는
것이 현실이다...
결국 사람이 만든 법에는 헛점이 있고 법만
존재하고 그 법안대로 실행을 하지 않는다면 유명무실이라는 것이다.
가진 자에게 유리한 법을 인권이라는 말로
포장해서 유지하려고 하지 말자!
범죄자의 인권이 피해자보다 중요하게 취급
해서는 안된다....
인간은 유전의 힘을 거스를 수 있는 유일한
존재이다.
˝행복한 사회가 행복한 개인을 만들어낸다.˝
우리는 무척 열심히들 살고 있다. 우리나라 학생들의 공부 시간은세계 최고 수준이며 어른들의 노동 시간도 이에 뒤지지 않는다.
좋은 직장, 돈과 출세, 자녀의 성공이 절박하다 보니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깊게 생각해야 할 것들이 생략되고 말았다. 그러는 사이 대한민국은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 출산율 최하위의 나라가 되었다.
평등 : 남이 부럽지 않다
덴마크 국회에서 만난 국회의원 두명에게는 공통점이 있었다. 우선 방문객 접수대까지 본인이 직접 내려와 손님을 맞이했고 정장이 아닌 청바지 차림이었다. 자그마한 자신의방에서는 손수 음료를 대접했다. 덴마크에서 국회의원은 특별한 직업이 아니었다.
"덴마크인들은 모든 사람이 평등하고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사장이나 노동자나 다 중요하다고 생각하죠. 사장 없이 노동자 없고 노동자없이 사장 없지 않습니까? 양쪽 모두 필요하고 똑같이 사회의 중요한구성원이죠.
그렇다면 덴마크 국민들은 왜 월급의 절반가량을 기꺼이 세금으로낼까? 실업하면 실업보조금을 받고 대학까지 공짜로 다니고 병원비가평생 무료이기 때문이다. 내가 낸 세금을 정부가 제대로 쓰고 있다는것을 체험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 증세에 저항감이 높은 이유는세금이 준 혜택‘을 국민들이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대신 이명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