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리뷰] 부패와 개혁의 제도주의 경제학

부패와 개혁의 제도주의 경제학 - 이론, 증빙 그리고 정책
요한 G. 람스도르프 지음, 심양섭 옮김 / 고려대학교출판문화원 / 2017년 2월

부패 척결의 방법으로 엄벌주의를 먼저 떠올리는 상황에서, 부패와 싸워 이기는 새
전략을 제안한다.
제도주의 경제학의 거래비용 개념에 착안한
‘보이지 않는 발‘이라는 방법이다.
즉 부패 행위자들이 서로를 못 믿게 하자는
것이다.
저자 람스도르프 교수의 전략은 부패 행위
자들의 이런 불안정한 관계를 이용해 서로
배신하도록 제도를 설계하는 것이다.
뇌물 제공자와 수뢰자에 대한 비대칭적 처벌 방식이 한 예다.
공무원을 처벌할 경우, 수뢰 자체는 낮추고
뇌물에 대한 대가성 특혜는 높이는 반면,
뇌물을 주는 기업인은 제공 자체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고 특혜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인허가 등을 받은 것에 대한 벌칙은 낮추는
식이다.

그러나 법이 없어서 부패가 만연하는 것이
아니듯이 있는 법망을 교묘히 피하는, 아니
서로 서로 부패 비리 카르텔로 엮여있는 엘리트 집단의 짬짬이가 여전히 문제인
대한민국 현실이라는 사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