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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과 을의 나라 - 갑을관계는 대한민국을 어떻게 지배해왔는가
강준만 지음 / 인물과사상사 / 2013년 5월
평점 : 
강준만교수의 글은 설득력이 강하다.
물론 개개인의 차이가 존재하겠지만,
나의 경우에는 그렇다.
우리나라 공무원들이 각종 교육은 많이
받았지만 국가에 대한 충성심과 가족에
대한 애착심을 비교해보면 놀라울 정도
로 국가에 대한 충성심이 약한 것을 볼 수 있다. 가장 좋은 예가 부정부패 현상
이다. 부정부패는 가족이 잘 사는 것을
도모한다. 그러나 국가에 대한 범죄다.
관직을 이용한 부정부패는 양심의 가책
을 받아야 하는데도 가족을 먼저 생각
하지, 국가를 우선시하지 않는다. 가족도 가장의 부정부패를 나무라지 않는다. 고위 공무원일수록 공무원의
마음속에는 가족을 초월하는 큰 사회가
보이지 않고 오로지 자신의 영달과 나의
가족만이 보일 뿐이다. p53중에서
우리 모두가 죄인이오 신드롬은 사법부
에도 만연돼 있는 탓인지는 알 수 없어
도 비리 공무원에 대한 처벌은 늘 솜망
이였다. 공무원의 뇌물 수수가 5천만원
이 넘으면 징역10년에서 무기징역까지
받도록 돼 있지만 1974년 이래 10년이
상 중형을 받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
고 실형 선고 비율도 20퍼센트를 넘은
적이 없다. p52중에서
전체적으로 법이 제대로 특권계층이나
정치꾼, 사기꾼들에게 처벌이 되지 않으니 한 건 해서 5대가 잘살자는 크고
작은 사기꾼들이 기세 등등이다.
보물선 사기 사건 신일그룹을 보더라도
관계당국의 처리가 미숙하다고 본다.
물론 사기 당한 사람들의 욕심 또한
잘 했다는 것은 아니지만, 사기꾼이 아무런 법 처벌 없이 아니 솜방망이 처벌 만으로 잘 먹고 잘 사는 나라가
정상인 나라인가?
갑을관계에서 흔히 얘기하는 것이 그렇
게 억울하면 출세하라는 말이다.
전관예우, 브로커가 판치는 나라,선물의
선물에 의한, 선물을 위한 나라
김영란법을 제대로 시행도 안해보고 고치는데 앞장선 정치꾼들...
마치 국민들을 위하는 척하는 위정자들
시대정신은 촛불정신에서도 보았듯이
가만히 있어서는 결코 정치꾼들이 해결
해 주지 않는다. 그래서 을의 반란이
필요한 이유이기도 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