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명견만리 : 인류의 미래 편 - 인구, 경제, 북한, 의료 편 ㅣ 명견만리 시리즈
KBS '명견만리' 제작진 지음 / 인플루엔셜(주) / 2016년 6월
평점 : 
명견만리 인구,경제,북한,의료 편을
읽다...
자동차 시대와 스마트폰 시대가 근본적
으로 다른 이유
과거 말을 타고 이동했던 사람들은 자동차가 등장하면서 먼 거리를 손쉽게
이동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자 도로가
건설되고, 도로를 따라 호텔이 들어섰다. 또 기름을 넣기 위한 주유소가 생기고, 도시 외곽에 대형마트
가 생겨났다. 대형마트에서 구입한 많은
식품들을 보관할 수 있는 냉장고도 개발
됐다. 이처럼 자동차의 등장은 다양한
기술과 산업이 파생되어 등장했다.
반대로 스마트폰을 모두가 가지게 되면
서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MP3,디지털 카메라,내비게이션,휴대용
후레쉬,만보기 등이 모두 스마트안의 앱
으로 바뀌었다. 스마트폰이 공장들을 빨
아들인 셈이다.
현재의 기술혁신은 한쪽이 득을 보면 반드시 다른 한쪽이 그만큼 손해를 보는
상태인 제로섬상황이 된 것이다.
저성장 시대의 해법은 그러면 무엇일까?
사회를 변화시키고 새로운 동력을 만들어내는 힘은 정치이다.
그 정치의 힘은 국민의 신뢰에서 비롯된다. 정치가 바로 서지 않으면
어떤 좋은 경제정책도, 사회 시스템도
제대로 작동할 수 없다. 그러니 저성장 시대를 해결하는 돌파구도 결국 정치
에 달려있다....
역사를 보면 난세에 꼭 영웅이 나타난다. 그런 영웅이 예전처럼 이끌고 나아가기에는 힘든 것도 사실이다. 아무리 좋은 정책도 이해관계
에 따라 입장이 다르고 주장도 강하기 때문이다. 자기가 속한 집단만의 이익을
주장하고 그 속에서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려는 집단이 많을수록 개혁이나 변화는 이룰 수 없다.
민주주의의 장점이자 단점이다.
자유만을 앞세우기 보다는 그 뒤에 숨겨져 있는 책임은 다하고 있는지도
되돌아 볼 문제이다.
더더욱 중요한 사실은 솔선수범이자
진실되고 한결같은 행동이다.
선거를 앞두고는 평소 먹지도 않는 시장
통의 돼지국밥을 마치 늘 먹는 것처럼
연기하는 위선자들... 당선만 되면 목에
기부스하고 고개를 처들고 다니는 감투에 눈먼 말과 행동이 다른 정치꾼들,
조선시대처럼 신분계급이 정해지지 않았지만 돈으로 사람의 인격을 말살하고 노비처럼 대하는 일부 몰지각한 재벌들의 갑질...
이런것들이 이번에도 제대로 고쳐지지
않는다면 그 전 정권과 무슨 차이가 있는 것일까?
물론 대통령하나 바뀌었고, 더민주당이
여당이 되었을 뿐이다. 과연 정치인들이
진심으로 대다수 국민들을 위한 피부에
와닿는 정책을 만들고 집행하고 있는 것일까? 발의만 하고 사장되는 원인은
결국 국민보다는 정당들의 이해와 득실
을 따져 로비되는 법안만을 우선 처리하
는 것은 아닌지도 반성해야 한다.
입으로만 민생법안 떠들지 말고 그것을
통과시키면 제대로 시행이 되게금 해야
한다. 법안이라는 것이 사람이 만드는 것이기에 헛점이 있을 수 밖에 없는 것이니 보완 또한 필수이다.
급변하는 현실에서 사법부의 이해 못할
판결도 대단히 큰 문제이다. 판례에만 의존하고 증거에만 맹신하면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되기 때문이다.
계속되는 국민감정과는 동떨어진 판결에는 왜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법칙
이 잘 지켜지는 것인지....?
변화에 발걸음도 맞추어야 하지 않을까
싶다. 결국 인구나 경제도 한걸음 앞서
서 이 시대에 대비하는 통찰이 필요한
시기인 듯 싶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