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굴없는검사들

얼굴 없는 검사들 - 수사도 구속도 기소도 제멋대로인 검찰의 실체를 추적하다
최정규 지음 / 블랙피쉬 / 2022년 9월

저자/이력

최정규

변호사

부당하고 불공정한 법과 법을 제멋대로 해석하고 적용하는 법조인들 때문에

고통받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며 불량한 법조계에 이의 제기하는 변호사 겸/활동가

저서 <불량 판결문>

 

얼굴 없는 검사들 최정규 블랙피쉬

<얼굴 없는 검사들 : 수사도 구속도 기소도 제멋대로인 검찰의 실체를 추적하다>

출간 2022.09.27 292쪽 사회문제 일반

목차/내용

검찰의 공정과 정의가 사망한 사건들 시작하며 추천의 글	1장. 검찰, 그들은 누구인가?	2장. 힘없는 자는 넘을 수 없다 :최고 수사기관 검찰의 문턱	3장. 검찰 밥상에서 뒤편에 밀려버린	4장. 최고 대우를 받는	5장 검찰 밥상 걷어차기 :우리가 만드는 새로운 검찰 시스템	마치며 미주
	검찰에 대한 오해와 이해 사이 대한민국 120년 검찰 역사, 그리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권과 기소권 사이에서 잊지 말아야 할 검찰의 의무	검찰 개혁의 시작은 검찰청 민원실부터 우리는 ‘말’로 고소할 수 있다 : 형사소송법상 구술고소 재벌과 힘 있는 자들의 전유물,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수사 기록 확보는 ‘하늘의 별 따기’ 사회적 약자인 피해자를 위한 공판검사는 없다	우리네 사건들 유령 대리 수술 사건 : 상해죄 대신 사기죄로만 기소하는 검찰 지적장애인 노동력 착취 사건들 : 가해자에게 면죄부를 주는 검찰 임금 체불 사건 : 국가의 잘못된 시스템, 그 핵심에 있는 검찰 성폭력 피해자를 보호해주지 못하는 검찰	‘밥맛없는 검사들’과 검찰의 흑역사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 : 봐주기와 눈감기 검사인가, 깡패인가? 조작된 증거와 반성 없는 태도 최고 수사기관에서 벌어진 직장 내 괴롭힘 사망 사건 과거 검찰의 흑역사에 대한 검찰의 오락가락 태도	우리가 직접 나서야 하는 이유 검찰 개혁의 기본 방향 : 수사기관의 ‘편의’ 아닌 시민들의 ‘편리’ 담당 검사 만나는 건 하늘의 별 따기? 우리에게 필요한 ‘문전 박대 금지법’ 기소독점주의와 마침내 ‘헤어질’ 결심 인권보호, 검사 본연의 의무

검찰하면 우리의 억울함을 대변해 줄 수 있는 그런 곳으로 생각했다. 사실 경찰,검찰,판사등의 부조리를 많이 접해왔지만, 경찰의 부조리들이 만연해 있었고, 검사, 판사쪽의 부조리는 정말 간혹가다 나올 정도였다. 그래서 그 쪽의 부조리는 많은 것이 아니라 생각해왔었기도 했다. 검사, 판사 직업을 가진 분들에 대해 궁금했기도 하고 그들의 문화가 어떤지 궁금했기도 하지만 '얼굴 없는 검사들'을 통해 그들의 부조리가 우리들에게 끼치는 영향은 어떤 것인지에 대해 보고 싶었다.

얼굴 없는 검사들은 변호사가 검사의 여러 부분을 보고 쓴 책이다. 여러 부분이라는 것이 좋은 쪽이면 좋겠지만, 부당하고 불공정한 법과 법을 제멋대로 해석하고 적용하는 법조인에 이의를 제기하시는 최정규 변호사님에게는 비판적인 부분이 더 눈에 띄었을 것이고 그 부조리를 책에 담았다. 검찰에 대하여 설명하며 검찰의 문턱이 높은 여러 예시들을 이야기하며, 그들이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 여러 사건들과 그들의 태도를 보고 우리가 앞으로 해야 할 일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야기한다.

사실 책에는 추천사가 쓰여 있는데, 그것부터 읽지는 않았다. 그것을 읽으면 나 나름의 생각을 하지 못하고 그들의 생각이 내 머릿속에 남아서 그것만 보게 될 것 같아서였다. 책을 읽고 난 뒤 그 추천사를 다시 보니 여러 사람들의 생각을 볼 수 있어서나 나름대로의 생각이 정리가 되었다.

어떤 검찰개혁을 해야 하는 것일까?를 생각하게 만드는 것 같다. 검찰개혁은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검사와 판사만의 리그가 만들어진 그들의 세계에서 만들어진 문화가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에도 만연하게 작용되고 있는 것을 보면

공부 조금 한다는 사람들이 판사와 검사를 하려고 하는 이유는 그런 것들이었을까 생각하게 만들기도 했다.

검사의 객관 의무를 위반한 것들과 그들의 잘못을 숨기려 피해자를 만들어 버리는 것들은 법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원래 그런 것인가' 하며 받아들여야 될 수밖에 없었던 것 같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여러 사례들을 보며 있는 자들만 살아남을 수밖에 없는 세상이었구나를 다시금 느끼게 만들었다.

어떻게 보면 좋지 않은 이야기들만 있어서 검사의 제대로 된 신념을 가지고 열심히 하시는 검사님들에게는 자괴감이 들 수 있을 법할 수도 있을 것 같다. 하지만 장점보다 단점이 크게 드러난 그들의 조직에서 '개혁'이란 단어는 다시금 검찰 조직이 누굴 위한 조직인 것인지,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이 어떤 것인지를 한 번쯤 다시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들게 만들어 준 책인 것 같다.

한동훈 법무부장관님 상당히 스마트하시고 자기 자리에서 묵묵하게 끝까지 최선을 다하신 분 같아 보였다. 한동훈 법무부장관님의 검찰개혁이 그들만의 이익을 따지는 것이 아닌 '국민들을 위한' 검찰개혁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출판사로부터(책과콩나무서평단) 책만을 제공받아 작성한 서평입니다.

 

 얼굴 없는 검사들

저자

최정규

출판

블랙피쉬

발매

2022.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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