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08 _ [우리에게는 헌법이 있다] - 이효원 지음

우리에게는 헌법이 있다 - 당신의 행복을 지키는 대한민국 핵심 가치 ㅣ 서가명강 시리즈 10
이효원 지음 / 21세기북스 / 2020년 5월

옛날 왕정시대처럼 '군주'라는 사람에게 주권이 있는 정치 체계가 아닌, 즉 사람에 의한 통치(인치)가 아닌 법에 의해 다스려지는 법치 국가임을 천명할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것이 바로 법입니다. 하지만 그에 대해 우리가 제대로 생각해 본 적은 얼마나 있을까요?

15년 가까이 검사로서 법을 직접 집행해 왔던 지은이. 어느덧 교수로서도 15년 이상의 경력을 쌓아 온 그는 헌법과 통일법의 전문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본 책 출간 이후에도 꾸준한 집필활동을 보여주고 계신데, 지난달에 나온 헌법에 대해 이야기하는 책이 흥미로웠습니다. 기회 되면 읽어보려 합니다.
 
어떤 나라든 현재의 모습이 중요하겠지만, 미래 역시 반드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사실 이는 국가라는 거대 주체에게만 국한되는 이야기는 결코 아닐 것입니다.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의 개인도 마찬가지겠죠. 너무 앞으로의 일에만 매달려서는 곤란하겠지만 그렇다고 미래를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 나라의 가치와 이념을 정식으로 표현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기초 틀과 방법을 규정하는 것이 바로 헌법입니다. 그래서 어떤 나라가 비록 지금 당장은 조금 힘들고 어두운 모습이 있더라도, 좋은 헌법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에 담긴 가치를 하나하나 이뤄갈 미래를 기대해 볼 수 있다고 지은이는 말합니다.

"국민주권, 법치국가, 자유민주주의, 평화와 통일" 이렇게 네 가지 헌법적 가치에 대해 그 당위(이상)는 어떻고 존재(현실)는 어떤 모습인지, 그리고 둘 간의 간극은 어떠한지에 대해 배우고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결국 위 가치들은 우리가 이뤄가야 할 것들입니다. 가치라는 개념적인 것을 어떻게 구체적인 현실로 우리 눈앞에 실현시킬지 그 방법을 고민하고 노력해야 하겠죠.

본 책을 통해 읽는 이들이 헌법을 기준으로 '나'와 내가 지금 살아가는 '사회, 세상'에 대해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하는 것이 지은이의 바람입니다.

우리나라의 미래는 어떨지 그려봅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어떤 모습일지도요. 부디 더 많은 사람이 살기 좋은 세상이 되기를 바라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