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29 _ [흥미로운 형사사건 이야기] - 추헌재 지음

흥미로운 형사사건 이야기 - 법을 알면 범죄가 보인다
추헌재 지음 / 새로운제안 / 2024년 6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되겠지만, 우리가 언제, 어디서든 범죄에 휘말릴 가능성은 존재합니다. 지은이도 말하고 있는 성범죄, 사기, 교통사고. 그리고 얼마 전 우리나라를 공포와 불안에 몰아넣었던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까지. 다양한 종류만큼이나 그 정교함과 악랄함 역시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어렵고 나와는 상관없다 생각하더라도, 앞서 말한, 이런 시대와 사회에 살고 있는 우리는 형법에 대해 최소한의 상식은 갖춰야 할 듯합니다.

변호사로 일하고 있는 지은이가 "법" 하면 머리만 아프고 나와는 먼 이야기로만 여기는 분들을 위해 펴낸 것이 본 책입니다. 독자들이 형법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법조계 종사자가 아닌 사람들에게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법률용어의 사용을 가급적 자제'하였고, 사용이 불가피하거나 독자들이 알았으면 하는 '용어에 대해서는 간략하게나마 추가적인 설명'을 달았습니다. 그리고 거리감을 줄이기 위해 독자의 흥미를 불러일으킬만한 사건들, 즉 '언뜻 보면 비슷해 보이지만 상황 등 작은 차이로 인해 죄의 여부가 달라지는 사건들'을 여럿 담았습니다.

각 장 별로, 우선 해당 장에서 설명하고자 하는 내용과 관련된 여러 사건을 판례를 참조하여 설명합니다. 그리고 관련 내용에 대한 보다 심도 있고 자세한 이야기가 이어지고, 해당 내용과 관련하여 독자에게 도움이 될 팁을 담은, 지은이가 전하고 싶은 이야기로 마무리됩니다.

우리는 앞으로 남은 인생 동안 어떤 사람을 만나고 어떤 일을 겪게 될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의도치 않게도 사건이나 범죄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범죄는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법치국가에 살고 있는 만큼 해당 범죄에 대한 법의 해석과 심판이 뒤따르기 마련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범죄와 관련 법, 즉 형법에 대해 알고 있어야겠습니다.

풍부한 사례, 요점만 간단히 정리한 판결 내용, 그리고 최대한 쉽게 설명한 법리적 해석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본 책을 통해 법과의 거리를 한걸음 더 줄여보시기 바랍니다.

※ 출판사로부터 책을 지원받았으나, 본 서평은 제 주관적 견해로 작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