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02 _ [지배의 법칙] - 이재민 지음

지배의 법칙 - 충돌하는 국제사회, 재편되는 힘의 질서 ㅣ 서가명강 시리즈 36
이재민 지음 / 21세기북스 / 2024년 3월

저자의 주장은 그동안 가져왔던 일상에 대한 생각을 크게 바꿔주었습니다. 그전까지는 우리들의 일상이 사실 '국제법 같은 국제적 규범과 무슨 상관이 있겠나'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글을 읽고 보니 그 주장대로, 기술의 덕도 있지만, 그 바탕에는 사회적으로 또 국제적으로 약속된 규범이 있고 그것이 잘 지켜지고 있는 덕분에 우리의 생활 하나하나가 문제없이 굴러간다는, 명백히 존재하지만 미처 인지하지 못했던 사실을 새삼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인류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 세계가 가까이 지내는 오늘날은 국제법이 갖는 의미가 더욱 커진다고 저자는 말합니다. 더욱이 우리나라처럼 무역 비중이 큰 나라에 국제적 규범이 미치는 영향은 더욱 클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국제 규범이 크게 요동치고 있다고 저자는 말합니다. 마지막 세계대전이 막을 내린 후 약 80년 동안 국제 사회를 지탱해 오던,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규범과 절차를 마련하고 이를 준수하여 국가 간 협력을 촉진하자는 다자주의가 더 이상 힘을 쓰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계 각국은, 껍데기만 남아 있다 볼 수 있는 예전의 규칙에 더는 얽매이지 않고, 이익을 위해 아군과 적을 쉽게 바꾸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제 정세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은 다양할 것입니다. 저자는 그중에서도 국제 질서의 큰 변화가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분야를 주목했습니다. 바로 '신냉전, 디지털 시대의 경제, 극지방 및 우주 개발, 지구의 기후 위기'가 그것입니다. 어느 하나 작거나 사소한 것이 없고, 기존의 규범으로는 더 이상 관리나 유지가 어려운 영역입니다.

규범은 빠르게 변하는 세상을 미처 따라잡지 못하고 있고, 그 빈틈을 국가들은 활용 혹은 남용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새로운 규칙을 먼저 세우고 차지하는 국가가 미래 패권국이 될 것입니다.

국제 정세와 국제 규범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더할 수 있는 본 책을 통해, 비록 혼란하나마 오늘날 세계에서 국제 규범이 어떻게 기반을 이루고 있는지 확실히 이해하고, 새로운 가능성이 열리는 분야에서 기회를 발견하는 눈을 키우는 소중한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 출판사로부터 책을 지원받았으나, 본 서평은 오로지 제 주관적 견해로 작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