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208 _ [정원기 변호사의 특별법 이야기] - 정원기 지음

정원기 변호사의 특별법 이야기
정원기 지음 / 21세기북스 / 2023년 11월

책에는 아주 유명한 법도 있기에 최소한 그 이름은 들어보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아니면 이미 잘 알고 계실지도 모르겠네요.

저자는 우리가 특별법을 알아야 하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정리합니다. 

첫째, 특별법은 일반법보다 우선하여 적용된다.

둘째, 빠른 개정 주기로 현실과 사회의 변화를 비교적 빨리 반영할 수 있다.

셋째, 사회의 양심, 도덕 수준이나 민주주의 정도를 가늠해 볼 수 있는 기준이 된다.

우리나라는 일반법 보다 그때그때 필요에 의해 특별법을 만들어 적용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저자는 바로 이 부분에 주목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처럼 특별법은 항상 그 제정의 원인이나 계기가 되는 사건이 있기 때문이죠.

저자는 처음에 독자들이 관심을 가질만한 특별법을 24개 골랐고, 그것을 다시 10개로 최종 압축했습니다. 각 법 별로 '만들어진 취지나 배경, 핵심 내용, 다른 법과의 차이점, 법의 목표, 법이 지니는 맹점' 등을 다룹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정식 명칭, 연혁, 주요 내용, 처벌 규정, 적용 범위, 공소시효' 등 법의 핵심 내용을 요약해 주고 있어, 나중에 다시 찾아볼 때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별법은 앞서 다뤘듯 그 특징 상 개정의 가능성이 일반법에 비해 높기에, 본 책뿐만 아니라 법을 직접 확인하는 것도 필요해 보입니다.

우리는 지금도 얼마든지 원하는 법의 조문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가 법조인은 아니기에 이해를 못 하거나, 심지어 잘못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법에 대한 일반인의 거리감을 줄여 줄 뿐만 아니라, 법 이해의 필요성을 상기시키고 그 이해를 돕는 본 책과 같은 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자의 말처럼, 유연하고 신속하게 시대상을 적극 반영하는 특별법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특별법과 그에 대한 국민의 관심은 그 국가의 민주주의를 성장시키고 사회를 보다 건전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법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었던 것에 더해, 법 저마다의 역사와 그 법이 가져온 사회 변화를 만날 수 있어 유익하면서도 즐거웠던 시간이었습니다.

※ 출판사로부터 책을 지원받았으나, 본 서평은 오로지 제 주관적 견해로 작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