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04 _ [법은 얼마나 정의로운가] - 폴커 키츠 지음, 배명자 옮김

법은 얼마나 정의로운가 - 법과 정의에 대한 19가지 근원적 질문들
폴커 키츠 지음, 배명자 옮김 / 한즈미디어(한스미디어) / 2023년 8월

우리는 법치국가에 살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위정자나 사법기관 등이 법률에 의해 다스리는 나라에 살고 있죠. 그래서 아무리 억울하고 화가 나는 일이 있어도 원칙적으로는 사적 복수가 허락되지 않습니다. 요즘 매우 흉흉하고 피해자를 고통 속에 빠뜨리는, 더 나아가 무엇보다 소중한 피해자의 생명까지 앗아가는 범죄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피해자의 삶을 지독하게 파괴해 버리는 사기, 음주운전, 성범죄 등이 많이 일어나고 있죠. "도대체 정의란 무엇인가?, 과연 정의는 살아있는가?, 법은 우리 사회에서 정말 정의를 지켜주고 있는가?" 의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집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대답은 결코 희망적이지 않습니다.

저자가 실제 일어난 사건을 기반으로 하여 이야기를 전개하다 보니, 법 이야기지만 생각보다 어렵지 않게 다가옵니다. 비록 독일에서의 사건이라 우리 것만큼 친숙하지는 않을지라도, 사람 사는 세상에서의 사건이다 보니 우리가 우리나라에서 마주할 수 있는 사건의 본질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마치 우리가 뉴스 속 사건, 사고를 접하듯, '이 사건에 대한 판결은 어떻게 났을까?'라는 궁금증을 조금이라도 빨리 해소하고 싶은 마음으로 계속 읽어내려 갔습니다. 그렇다고 마냥 쉽고 가벼운 내용은 아닙니다. 저자는 법의 원칙, 법의 적용 범위에 대한 원리 등 법학적 내용과 함께 우리가 법의 책임과 의무에 대해 생각해 볼 만한, 생각해 봐야 할 질문 등, 중요한 내용을 그 잘 읽히는 이야기 속에 자연스럽게 녹여냈습니다.

모든 행위를 법에 명시할 수 없기에 법은 늘 추상적입니다. 다양한 상황을 포함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 구체적인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해석을 통해 의견이 갈릴지라도 어떤 행위가 그 법에 의해 금지되는지 정도는 알 수 있어야 하죠. 저자가 말하는 법이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이렇다 보니 책에서는 질문이 끊임없이 등장합니다. 대부분 저자가 답을 해주기는 하지만, 같은 질문도 시대에 따라 다른 답을 얻게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다, 그렇다'라고 대답하는 질문도, 먼 과거 또는 먼 훗날에는 '저렇다, 그렇지 않다'라고 말이죠. 이렇게 비록 시대에 따라 달라질지언정, 저자의 말대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정의로울 때' 우리 모두 잘 지낼 수 있습니다. 시간을 되돌릴 수는 없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국가는 얼마든지 퇴보할 수 있습니다. 부디 과거로 후퇴하지 않기를, 그래서 앞으로는 그게 어느 때가 됐든 가능한 한 많은 사람을 포용하고 모두가 최대한 공정하게 대우받을 수 있는 사회, 국가가 되기를 바랍니다.

※ 출판사로부터 책을 지원받았으나, 본 서평은 오로지 제 주관적 견해로 작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