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625 _ [촉법소년, 살인해도 될까요?] - 김성호 지음, 고고핑크 그림

촉법소년, 살인해도 될까요? - 경계에 선 소년법 ㅣ 십대톡톡 1
김성호 지음, 고고핑크 그림, 허승 감수 / 천개의바람 / 2023년 5월

우리나라의 소년 보호 재판 관련 현실은 많이 열악합니다. 점점 범죄가 늘어가는 만큼, 보다 현실적인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판사 수의 증원과 소년범을 전담할 수 있는 소년 법원의 설립이 필요합니다. 판사 수는 지극히 적고 맡아야 하는 사건 수는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많으니, 판사가 자신이 맡은 사건을 제대로 검토하거나 처분을 결정할 수 있을까요? 격무에 시달리다 못해 판사 인원이 더욱 줄어들까 걱정입니다. 

소년범의 나이가 점점 어려지고 그 범죄도 폭력적이고 잔인하며 교활한 행태를 띄자, 법무부에서 작년에 촉법소년의 나이를 한 살 낮추는 형법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형법이 제정된 이래 70년 만에 처음으로, 형사미성년자를 규정하고 있는 형법 9조가 바뀔 수 있는 순간인 것입니다. 하지만 찾아보니 개정안을 발표한 해 9월에 국가인권위원회가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반하고 낙인 효과를 확대할 우려가 있다'며 반대 입장을 표했고, 올해 2월에는 대법원이 '13세 소년범의 형사책임능력 보유 여부와 보호처분의 형벌 대비 경미 정도에 대한 회의적 의견'을 근거로 법무부의 개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아직 관련해서 어떻게 결정이 되었다는 기사는 보이지 않는 것으로 보아 최종 결정 전인 것 같습니다.

법무부가 추진하는 개정안은 강력한 처벌의 범죄 예방에 대한 논쟁을 다시 불러일으켰습니다. <촉법소년, 살인해도 될까요?>는 촉법소년 나이에 해당되는 청소년들에게 촉법소년 제도의 취지와 목적을 설명하고, 소년법의 체계와 역사, 법의 역할과 기능을 살펴보며, 청소년들이 스스로 정의란 무엇인지 고민할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또한 형벌의 기능과 속성을 분석하여 촉법소년 개정안을 논의하는 관점을 갖추도록 도와줍니다.

본 책은 '십대와 세상이 소통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 십대가 궁금해 하는 십대의 이야기'를 다루는 "십대톡톡" 시리즈 그 첫 번째 책으로서, 10대 학생에게 설명하는 부드러운 말투와 최대한 쉬운 내용 설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칫 모를 수 있는 단어에 대한 설명도 바로바로 해주고 있습니다. 성인들도, 법조인이나 해당 분야 관련자가 아니고서는 들어봤을 수는 있지만, 그 의미를 정확히는 모를 수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용의자, 피의자, 피고인의 차이',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 등이 그것입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배움과 이해의 장이 될 수 있기에 성인이 봐도 전혀 지장이 없고 실제로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출판사로부터 책을 지원받았으나, 본 서평은 오로지 제 주관적 견해로 작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