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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이 공정하다는 착각
이상협 지음 / 드루 / 2022년 10월
평점 :
마이클 샌델 교수의 공정하다는 착각이 오버랩됐다.
앞에 세 글자가 추가되었는데, 그 내용은 천지차이다.
'세금'이 공정하다는 착각.
흥미로운 이야기임에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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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인 이상협 작가는 세계관세기구(WCO)에서 현대 관세 행정을 소개하러 7년 동안 전 세계를 돌아다녔다고 한다.
그의 특이한 이력 덕분인지 책을 통해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에 더 관심이 갔다.
"내는 사람 따로 있고, 걷는 사람 따로 있다?"
인류 최장기 프로젝트 '세금 조율'의 역사 들춰 보기



머리말을 통해 저자가 가진 생각과 책의 방향성을 살펴볼 수 있었다.
국가는 세금을 걷으면서 시작됐고 나라의 흥망성쇠는 국가 재정과 맞닿아 있다고 밝힌다.
인류가 6000년 전 사용한 최초 문자도 세금을 기록한 것이며 기하학, 도량형, 지적도, 성씨, 인구 조사도 모두 세금을 걷기 위해 시작되었다고.
세금은 모든 혁명과 전쟁, 국가의 흥망, 사회 변화에 단초가 되기도 했다는데...
실로 놀라운 내용이고 그럴듯하게 들렸다. 사실이라 할지라도 미처 생각해 본 경험이 없었기에 그럴듯하게 들렸다는 표현을 사용했다.



1장. 세금이 만든 나라
흥미로운 내용을 인용하며 1장을 시작한다.
유발 하라리는 고대 문자가 발명된 이유를 이렇게 설명한다.
수렵으로 먹고살던 시절 사람들은 숫자에 익숙할 필요가 없었다. 나무에 사과가 몇 개 있는지도 기억할 필요가 없었다. 인간의 두뇌는 숫자를 저장하고 처리하는 데 익숙하지 못했다.
그러나 농업혁명 이후 인류는 신화와 법 이외에 숫자라는 새로운 형태의 정보가 중요해졌다.



세금에 대한 접근을 대게의 경우는 경제적으로 하게 될 것이나, 저자는 세금은 정치적으로 사용하기 좋은 도구라고 설명한다.
과거 국가는 정적에게 높은 세금을 부과해 재산을 빼앗았고 세금을 납부하지 못하면 노예로 만들었다고.
국가는 세금으로 종교를 탄압했고 조공이라는 이름으로 주변 국가 역시 착취했다고 한다.
또한, 세금은 반정부 세력을 억압하고 정부 비판을 잠재우는 수단으로까지 활용되기도 했다고.
관심을 갖고 생각해 보지 않았다면 미처 알지 못했을 새로운 내용이라고 생각했다.
일례로 소금 이야기를 한다.
소금은 인류 생존에 필수품으로 체내 혈액량 유지, 혈압 조절 외에도 소화 흡수 작용에 필요하며 생명 유지에 없어서는 안 되는 물품이라고.
세금의 핵심은 세금은 걷기 쉬운 곳에 부과하냐는 것이다.
국가는 일상생활에 꼭 필요한 소금을 과세했고 사람들은 이를 피할 수 없었을 테니, 국가는 손쉬운 소금에 많은 세금을 부과해 그 결과 반란이 빈번하게 일어났다고 설명한다.



*출판사로부터 책을 제공받았으나 최대한 솔직하게 작성했습니다.
이번에는 병역에 대한 이야기다.
노블레스 오블리주는 공정의 관점에서 보면 프랑스 귀족들의 사기극이라고 설명한다.
실제 프랑스 귀족들은 세금을 내지 않았으며 그들은 자신이 국가 방위라는 신성한 의무를 다하기 때문에 세금을 면제받아야 한다고 했다는 것이다.
국가가 누구를 징병하는지, 어떤 방식으로 병력을 충원하는지는 시대에 따라 변하지만, 국가가 병력을 충원하는 방식은 국가의 정치체제 및 사회제도에 큰 영향을 미친 것을 알 수 있다.
결국 세금에 대한 논쟁은 우리가 어떤 사회를 원하는가에 대한 논쟁이라는 것이다.
누가 세금을 어떻게 내는가를 두고 우리가 오늘 내린 결정은 다음 세대의 미래를 결정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세금에 대해 끊임없이 질문하고 토론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책을 마무리한다.
요약
세금이 공정하다는 착각
인류의 역사와 함께 시작된 세금
세금 논쟁은 이제 시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