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공화국

법조공화국 - 법은 정의보다는 출세의 수단이었다
강준만 지음 / 인물과사상사 / 2025년 3월

*출판사로부터 책을 제공받았으나 최대한 솔직하게 작성했습니다. 

접기/펴기

법조공화국

법조공화국

저자

강준만

출판

인물과사상사

발매

2025.03.31.

오늘도 안녕하세요,

네이버 블로거 '조용한 책 리뷰어'

'조책'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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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인 강준만 작가는 전북대학교 신문방송학과 명예교수로 재직하고 있으며 전공인 커뮤니케이션학을 토대로 정치, 사회, 언론, 역사, 문화 등 분야와 경계를 뛰어넘는 전방위적인 저술 활동을 해왔으며, 사회를 꿰뚫어 보는 안목과 통찰을 바탕으로 숱한 의제를 공론화해왔다고 소개한다.

소용돌이 사회가 만든 법조 특권주의

저자는 프롤로그를 통해 이 책은 여러모로 부족한 점이 많지만, 굳이 한 가지 장점을 내세운다면 그건 진영논리로부터의 독립이라며 이 책의 출발점은 본인이 신동아에 5회에 걸쳐 기고한 민관합동으로 만든 법조공화국이라는 글이라며 이 책의 특별한 의미를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그건 바로 민관합동이라고 설명한다.

책은 제1장 법은 정의보다는 출세의 수단이었다로 시작해 제6장 국민적 신뢰도 추락에 둔감한 사법부까지 6개의 장 전체 약 210페이지에 달하는 분량으로 구성되어 있다.

1919년 독일 사회학자 막스 베버가 직업으로서의 정치라는 강연에서 정치를 직업으로 삼는 두 가지 방식에 대해 말하면서 지적했던 것이라며 그가 말한 두 가지 방식은 정치를 위해 살거나 정치에 의해 사는 것이라며 이 둘은 상호 베타적인 건 아니며 많은 정치인이 정치를 위해 사는 동시에 정치에 의해 살고 있다고 설명한다.

한국 정치의 최대 특수성은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이런 서울 초집중화 체제라며 서양 정치이론으론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한국적 현상으로 한국적 특수성을 가장 먼저 간파한 연구가 미국의 한국 전문가인 그레고리 핸더슨의 소용돌이의 한국 정치로 반세기 전에 나온 책이지만, 이 책의 핵심 메시지는 여전히 유효하다며 그건 바로 중앙과 정상을 향한 맹렬한 돌진이라고 표현한다.

소용돌이 현상은 정치뿐만 아니라 사회 전 분야에 걸쳐 나타났으며 그레고리 핸더슨은 한국에서 집단을 만드는 것은 주로 구성원들을 권력에 접근시키기 위한 기회주의적 수단이었으며, 서로 간 별 상이점이 없기 때문에 각 집단은 구성원의 개성과 그 당시 권력과의 관계에서만 구별할 수 있다고 정리한다.

강준만 작가의 책은 언제나 좋은 의미로 날카롭다고 느낀다.

날선 비판과 촌철살인의 메시지를 담고 있음은 물론이고 진영논리와 좌우 편향적인 성향이나 경향보다는 무엇보다 정치학자로서의 원론적 질문과 접근하는 방식에 항상 놀랍고 대단하다고 생각한다.

이번 책 역시도 흥미로운 소재, 특히 서울대 출신 법조인들의 민낯에 대해 가감 없이 풀어냈다.

누군가 한 번쯤 정리해 줬으면 좋겠다고 막연히 생각해왔던 것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줘 우리나라 정치사와 정치현상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

요약

막스 베버의 직업으로서의 정치

한국 정치의 최대 특수성

소용돌이 현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