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커플링과 공급망 전쟁

디커플링과 공급망 전쟁 - 미중 전쟁과 뉴노멀 그리고 위기의 대한민국
이철 지음 / 처음북스 / 2023년 10월

경제는 어렵고 경제전문가의 책은 더 어려운 게 사실이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공부하고 더욱 알려고 노력해야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는 것을 책을 읽어갈수록 배워하는 점인 것 같다.

디커플링의 시대에 지침서가 될 책 중 하나, 이철 작가의 신작 디커플링과 공급망 전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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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이철 작가는 1960년 충남 서산에서 태어났으며 학생회장으로 활동하기도 하고 무기정학도 당하는 등 곡절 있는 청소년기를 보낸 후 서울대학교 산업공학과에서 학사 및 석박사를 취득했고 중화민국인 아내와 결혼 후 20년 이상 중국에 머무르며 활동하고 있다고 한다.

미중 갈등 속, 재편되는 공급망의 미래 뉴노멀 시대, 대한민국의 전략적 대응은?

KT 기술협력부장, 삼성SDS 중국 법인장, 디지카이트 CEO, SK 전문위원, 플랜티넷 중국법인장, 중국 기업 TCL의 CIO를 역임했고 이스라엘의 카타센스에서 아시아 태평양 사업 개발을 담당했으며 <중국의 선택>, <중국 주식투자 비결>, <이미 시작된 전쟁>등 다양한 저술활동과 현재 유튜버로 활동하는 등 다양한 매체에서 만나볼 수 있다고 전한다.

저자는 서문을 통해 문제는 이미 미중 디커플링과 이에 따른 공급망 분리로 전 세계경제가 위축되고 있고 그중에서도 특히 한국 경제는 심한 타격을 입고 있지만, 이에 대한 인식이나 논의 그리고 대처가 보이지 않는다고 전하며 지금의 대한민국은 일종의 무전략 상태에 있다는 것이다.

저자는 진정한 통찰을 독자들에게 말씀드린다고 감히 말할 수는 없으며 언제나 하는 변명이지만 필자의 도서가 각 분야의 진정한 전문가와 대가들을 자극하여 우리 사회에 그들이 가진 훌륭하고 원숙한 통찰을 이야기해 주는 계기가 되기를 감히 바랄 뿐이라며 이야기를 시작한다.

책은 1장 글로벌 경제를 뒤흔드는 디커플링으로 시작해 마지막 7장 대한민국의 선택, 새로운 세계 질서까지 모두 7개의 장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전체 약 400페이지로 구성되어 있다.

2023년 8월, 비교적 굉장히 최근이 사례로 책은 시작된다.

바이든 행정부는 미국의 벤처 캐피털과 사모 펀드가 중국의 민감한 기술 회사, 특히 반도체, 인공 지능 그리고 양자 컴퓨팅 분야에 투자하는 것을 금지했으며 이 결정은 바이든 행정부가 트럼프 행정부의 중국에 대한 보복 관세 정책을 이어받고, 두 나라 간의 경제적 연결을 줄이려는 소위 디커플링의 일환이었다고 평가한다.

이처럼 취임 이후 지금까지 디커플링으로 압박하며 전 세계에 중국과 갈라설 것을 요구하던 바이든은 히로시마 G7 정상 회담 성명에서 중국을 디커플링하기보다는 디리스킹 하기를 원한다고 밝혔으며 미중 긴장은 해빙되고 무역이 재개될 것이라고 말했기에 이러한 바이든의 발언에 대중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여러 상황 속에 난감할 대한민국 정부는, 그간 미국과 일본을 따라 앵무새처럼 중국에 대한 비난을 퍼붓고 있었으며 중국에 대한 혐오가 커질 대로 커진 대한민국 대중은 정부가 중국을 비난하는 것을 통쾌하게 여겼지만 중국 압박의 주역인 미국이 태세 전환을 하자 대한민국 정부의 입장이 난처해졌다고 전한다.

*출판사로부터 책을 제공받았으나 최대한 솔직하게 작성했습니다.

책의 말미에 법문을 통해 책을 정리하는 내용에 주목했다.

디커플링이 더욱 심도 있게 진행됨에 따라 한국 기업들의 차이나 런도 이제 쉽게 볼 수 있는 현상이 되었고 철수를 고려하는 한국 기업들이 가장 먼저 겪는 애로 사항은 본사와의 소통이라며 필자가 생각할 때 최선의 방법은 중국 법인의 지분을 제3국에 매각하는 것으로 이 경우 거래 금액은 직접 한국 본사에 도달하며 중국 내에서는 지분 명의만 변경하는 되는데 가장 간단한 절차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어느 경우든 명의 변경이 되면 1년간의 회계 감시를 받게 되고 분기별로 감사를 받아야 하며 중국은 모든 기업이 12월 회계연도이기 때문에 명의 변경 신청 일자로부터 최소한 1년 이상, 대부분 2년 정도의 기간을 거치게 되고 계약이 이루어지기 전에 실사 과정이 있겠지만 실제 이 기간 중에는 공동 경영과 유사한 상황이 되며 돌출 채권이나 공장 운영 중 사고 등 여러 사건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책을 마무리하며 저자는 끝으로 실제로 국내에는 많은 금융 기관들이 지분 매각을 돕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가까운 금융 기관에 미리 상의하고 서두를 필요가 없더라도 비상 계획은 미리 마련해 둘 것을 당부한다며 책을 마무리한다.

요약

디커플링에 대하여

경제전망

책의 말미에 정답을 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