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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법정에 서다
배인구 지음 / 인티앤 / 2025년 7월
평점 :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일들을 겪게 되지만 이런 일은 겪지 않았으면 하면서
서평단을 신청했는데 이렇게 책을 받게 되었네요.
처음 책이 도착했을때 책갈피에 엽서에 많은게 있어서 놀랐네요.
책의 구성은 크게 1부와 2부로 나누어져 있는데
그 안에 사례별로 정리가 되어 잇네요.
1부 부부, 부모, 아이들의 사정
아이들의 성본기준으로 책이 시작이 되는데 성은 보통 자기 존재의 시작점으로
부모의 것을 따르고 이름에는 아이가 세상에서 어떤 존재로 성장하고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바라는 부모의 마음이 담겨 있다고 하는데
만약 미성년인 아이가 어른의 사정으로 성과 이름을 여러 번 바꾸게 된다면
어떤 영향을 영향을 받게 될까라는 물음으로 이어지네요.
1부 부부, 부모, 아이들의 사정
이혼 부부의 공동양육에 대해 이야기를 하는데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 실제 사례를 들어 알려주게 되는데
이혼하기로 합의했지만 둘 다 아이를 무척 사랑해서
서로 아이를 키우려다 하나보니 양육은 양보하지 않아
유치원에 다니는 딸아이를 한 달씩 아이를 번갈아 키우고 있었는데
이혼 소송 중이었기에 부부의 사이가 좋을 리 없고
아이가 스트레스를 받고 있어 해결하는 과정을 보여 주네요.
1부 부부, 부모, 아이들의 사정
가정법원에서 소년보호재판을 하던 때에 만난 10대 중반의 소년의
이야기인데 오래 전 부모가 이혼한 뒤로 아버비와 함께 살았고
아버지는 먹고 사는 일로 바빴고 학교에서도 모범생도 불량학생도 아니소었으나
아버지의 재혼 이야기가 나온 뒤부터 소년이 달라지게 되고
이후의 이야기가 이어지네요.
2부 상속에 관한 사정
자수성가하여 큰 부를 일궜던 남자가 세상을 떠났는데 사망하기 10년 전에
이혼했고 재혼하지 않아 상속인은 전 부인과의 사이에서 낳은
아들 둘과 딸 둘이었다는데 이혼과정에서 그의 곁을 지킨 것을 큰딸뿐이었고
재산 상속의 과정 및 결과를 보여주네요.
2부 상속에 관한 사정
생전 증여로 인한 상속의 사례를 보여주고 있는데
아내의 사별 후 아들 둘을 홀로 키워낸 아버지가 지병으로 사망했고
두 아들은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통해 아버지에게 은행 예금이 2억이 있다는걸
알았는데 장남은 이에 따라 1억을 상속 받는다고 생각했지만
차남은 아버지가 생전에 형이 결혼할 때 아파트 전세금으로 2억을 받았으니
형은 이미 받을 것을 다 받았다는 것인데 법적으로는 장남이 생전에
고인에게 받은 2억까지 포함하므로 차남만 2억을 상속받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네요.
2부 상속에 관한 사정
치매환자가 작성한 유언의 유효성에 대해 이야기를 하는데
삼남내가 고인이 된 어머니가 남긴 유일한 상속재산인 집을 두고
싸우는데 집을 본인에게 주신다고 법적으로 공증받은 유언이라는
장남과 3년 가까이 치매를 앓으셨기에 본인 마음대로 했다는
여동생들의 이야기네요. 이전의 다른 판례 사례와 함께
이 사례의 결과도 같이 보여주네요.
2부 상속에 관한 사정
마지막은 한 노부부의 이야기인데 슬하의 아들 하나가 있었지만 외국에
살고 있었고 2~3년에 한 번씩 노부부가 아들을 찾아가거나
아들이 한국에 들어와 짧게 정을 나누는것이 전부였고
노부부가 서울 외곽에 집을 짓고 살았는데 인근에 친척 조카 내외가 살고 있었고
아들 대신 친척 조카 내외에 많을 것을 의지했고
별채를 내주고 들어와 살기를 바라기도 했고
조카 내외에서 집 한채 정도 살 수 있는 돈을 죽으면 주겠다고
마지막까지 잘 부탁한다는 말도 자주 했으나
두분이 돌아가신 뒤에 생긴 일에 대해 보여주고 있는데
친척이지만 돈에서 생기는 문제에 대해 다르게 생각하는것과
우리도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닌가 싶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