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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법 - 개정3판
오승돈 지음 / 지식과감성# / 2025년 7월
평점 :
많은 회사들이 관련이 있는 법이라 관심이 생겨 서평단을 신청했는데
이렇게 책을 받게 되었네요.
법이다 보니 내용이 엄청 많은데 제1장 ~ 제7장으로 나눠져 있고 그 안에
세세하게 정말 많은 내용들이 있네요.
제1장 총론
하도급법의 제정 경위는 1960-70년대 대기업 우선 육성정책의 그늘에 가려 쇠락해
가는 중소기업을 정책적으로 보호하고자 마련되었고
1984.12.31 법률이 제정되었다고 하네요.
제2장 하도급법 적용대상자
원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를 억제하고 수급사업자의 낮은 거래상 지위를 보완하여
위탁거래가 대등하고 상호보완적인 협조관계가 이워지도록 하는게
취지가 있다고 하네요.
제3장 하도급법 적용대상 거래
흔히 하도급법을 생각하면 건설업이 가장 먼저 생각이 나는데
여기서는 하도급 거래에 대해 이야기를 하는데
그림을 통해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표현을 해놨네요.
제4장 원사업자의 의무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와 하도급거래를 함에 있어서 9가지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면서 9가지 의무를 나열하고 이어서 각 의무의 세부사항에 대해
알려주고 있네요.
제5장 원사업자의 금지행위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와 하도급거래를 함에 있어서 13가지 금지행위를
규정하고 있다면서 13가지 금지에 대해 나열하고 세부사항에 대해
알려주고 있네요.
제6장 발주자의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제도
제1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급사업자가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을 한 부분에 상당하는 하도급대금을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면서 이어서 입법취지가 나오네요.
제7장 하도급법의 집행
사건처리절차부터 나오는데 (1) 신고인부터 (8) 신고 포상제도까지 순차적으로
설명이 깔끔하게 되어 있어 누가 봐도 순서대로 잘 알 수 있겠네요.
참고자료
서식이 5가지 나오는데 처음은 하도급법 위반행위 신고서 (또는) 분쟁조정 신청서가
나오니 관련 업무를 하는 분들에게는 참고가 되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