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양형자료
법무법인 청 양형지원센터 지음 / 지식과감성# / 2025년 4월
평점 :

우리가 살아가면서 법과 얽힐 일은 솔직히 많지 않죠. 하지만 알아둬서 손해 볼 일은
없을꺼기에 호기심으로 서평단에 신청을 했는데 이렇게 책을 받아 볼 수 있게 되었네요.

책은 1장의 서문부터 12장 부록까지 12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네요.

1장 서문
양형이라는 것에 대한 정의로 시작을 하네요. 형벌의 종류와 기간을 결정하는게
양형이고 양형이 왜 중요한지 설명을 해주는데 우리가 평소에 사용하지
않는 단어라서 그런지 생소했네요.

2장 양형의 개념과 기본 원칙
양형은 법적, 윤리적, 사회적 판단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결과물이라는 것과
양형 기준의 법적 근거를 알려주는데 모두가 그렇지는 않겠지만 현재를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충분히 여기에 동의를 하고 공감하는지
곰곰히 생각하게 되었네요.

3장 우리나라 양형 기준 체계
양형 기준의 법적 근거와 양형 기준 설정의 목적과 필요성에 대해 알려주는데
주요목적을 보면서 어떤일이든 기본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네요.

8장 재판 준비 가이드
우리가 살아가면서 과연 우리가 필요할까? 라는 생각부터 들었는데
대략적으로 순서가 이렇게 된다는것만 참고하면 될꺼 같네요.

9장 양형 관련 질문과 답변(FAQ)
9장에서는 많이들 궁금해 하는 유형별 양형 관련 질문과 답변이
나와 있어 궁금하신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꺼 같네요.

10장 탄원서∙반성문∙최후진술서 등 작성 요령
10장의 시작은 탄원서인데 이거는 한번씩 들어봤을꺼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탄원서의 작성 요령이 나오기때문에 살다보면 이런 부탁은 받을 수 있기에
관심 있는분들은 읽으면서 잘 기억해 놓으면 좋을꺼 같네요.

11장 탄원서∙반성문 예시(죄명별)
탄원서∙반성문 예시를 통해서 어떻게 작성을 하면 되는지 가이드 라인처럼
작성을 하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10장에서 설명한 요령의 예시를
제대로 알 수 있을꺼 같네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일을 겪게될지 모르기에
알아둬서 나쁘지는 않을꺼 같네요. 법과 만나지 않고 살아가는게 가장 좋긴 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