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가야할 길은?

쿠오바디스 한국경제 (이준구) - 이준구 교수의, 이념이 아닌 합리성의 경제를 향하여
이준구 지음 / 푸른숲 / 2009년 4월

한미FTA협정으로 소고기 파동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광화문에서 유모차에 아이를 태우고 시위를 하는 모습을 보며 이해할수가 없었을 뿐이었다. 이전 정권에서부터 협의되오던 것이고 정부가 바뀌어 채결된 정책에 현정부에게만 책임을 모두 지우는지, 그리고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자신혼자 시위를 하면 될 것이지 자신의 아이를 그 따가운 햇살아래에 데리고 나가 고생을 시키는지, 그리고 전경들은 무슨 잘못이 있다고 때리는지 전혀 이해가 되지않았다. 그리고 계속해서 시위가 일어나고 MB정권을 욕할 때마다 정권이 바뀐지 얼마되지않았으니 조금만 더 지켜보지 싶었었다.. 하지만 이젠 나역시 믿음이 가지않는다.. 벌써 정권이 바뀐지 2년이다.. 그런데 어떻게 된게 참여정부 말기 시작된, IMF때보다 더 힘든 경제불황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고, 포기한다포기한다했던 한반도대운하 사업얘기는 이름만 바뀌어서 계속해서 진행중이며, 어이없는 전대통령인 노무현대통령의 서거소식 등등 시간이 지나면 믿음이 갈 꺼라 생각했던 정부는 불신만 키워줄 뿐이었다. 하지만 정확히 정부에서 시행하는 정책들이 어떤 효과를 가져올지, 그리고 문제가 있는 정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알지도 못한채 드러나는 경제상황에 의해서만 그렇게 느끼는 것은 아닌가 싶어 이준구 교수님의 <쿠오바디스 한국 경제>를 읽게되었다.. 그리고 정부가 그렇게도 원하는 대운하와 없애려고 하는 종부세, 그리고 교육정책과 FTA에 대해 조금이나마 알게되었다.. 

전공이 전공인지라 2006년 이명박이 서울시장에 있을 때에 대운하관련 세미나에 참석한 적이 있었다.프라자 호텔에서 열린 세미나에는 개회사로 이명박시장이 참석을 하였고, 운하가 건설된 다른 나라의 연구진이 올 정도로 조금은 큰 세미나였다. 그리고 그 곳의 분위기는 이제껏 내가 다닌 세미나와는 다른 분위기였다. 운하에 의한 도시구조변화나 운하관련 토목공사, 그리고 경제성 분석등에 대한 연구일 것이라 생각했기에 토목, 도시관련 전공자 학생과 실무진이 참석할 거라 생각했던 세미나는 흔히들 말하는 복부인들이 넘쳐날 뿐이었다.. 경인운하의 설계도, 아니 설계도라고 하기엔 미흡한 가상 이미지를 보곤 우리에게 이곳이 정확히 어디냐고 물으시던 복부인들.. 그 순간 내가 느낀 것은 운하의 경제성이나 효율성보단 얼마나 많은 투기가 몰릴까라는 생각뿐이었다. 그리고 물자를 나르기위한 바지선이 다니기 위해선 운하의 깊이도 깊어야하기에 실제적으로 경제성이 있는지 미흡하며, 인위적인 운하이기에 환경문제도 유발되는 등 수많은 문제를 야기할 것이라 생각했던 운하를 전국에 교통망으로 이용하려는 한반도 대운하계획에도 조금은 당황스러웠다. 

 다행히도 그 계획이 없어졌다고 생각했는데.. 계속해서 이름만 바꿔서 시행하려고 하다니 이해할 수가 없었다. 다른 나라에 비해 땅덩이가 커서 서울에서 부산이 며칠을 달려야 갈 수 있는 곳도 아니고, 도로환경이 열악해 다른 곳으로의 접근이 어려운 것도 아닌데 굳이 왜 운하에 집착하는지.. 아..벌써 운하가 지나갈 곳에 땅이라도 사놓은걸까? 하긴.. 운하가 지나가면 도로옆의 땅값이 오르는 것처럼 헐값에 사들인 땅값이 천정부지로 오르긴할꺼다.. 그래도 그렇지 아무런 수익성이 없는 사업에 목숨을 거는 모습은 말이 안된다고 생각한다.. 단기적인 토목사업으로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를 부흥시키려고하기 보단 비정규직문제부터 해결해야되는 것이 아닌가!! 결국 토목사업으로 인해 창출된 일자리는 또 다른 비정규직이 생기는 것이 아닐까? 

그리고 MB정권에서 시행하려던 "오륀지"로 통하던 영어강화교육.. 이 역시 사교육이 문제되는 우리나라에 또 다른 사교육을 부추기던 정책으로 다행스럽게도 중지된 정책이었다..난 고등학교에 다닐 때 "단군이래 최저학력"이라는 이야기를 다니며 학교를 다녔다.. 당시 교육부장관이었던 이해찬장관에 의해 수시로 바뀌는 입시정책과 내신등급, 수능등급, 평준화에 의한 입학 등 이해찬장관이 내놓은 정책을 맞이하는 1세대였기때문에 "단군이래 최저학력"이라는 이야기를 들으며 학교를 다녔었다. 그래서인지 난 아직도 고교평준화가 싫다. 그리고 누구나가 대학에 가는 우리나라의 모습도 싫다. 왜 다른 나라나라와는 달리 실업계가 공부를 못하거나 가난한 아이들이 가는 학교로 인식되어야하는지도 이해가 되지않는다.. 나 역시 어떤 사람이 되야겠다는 꿈이 뚜렷한 것은 아니었지만 그냥 다른 학생들처럼 똑같은 수업을 받고, 서울에 있는 학교에 가겠다는 목표로만 고등학교를 다녔으며 서울로 진학을 했을뿐 여전히 꿈은 없다.. 나를 봐도 꿈이없기에 여전히 고민하는데 무슨 초등학교때부터 영어교육인지.. 차라리 다른 나라처럼 재능을 살려주는 교육을 시행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물론 사회적인 풍조가 여전히 학벌을 강요한다곤 하지만 교육에 대한 정책자체가 개개인의 능력을 최대한 살리는 것이 목표로 바뀌어 획일적인 공부가 아닌 누구나가 하고싶어하는 공부가 된다면 좋을텐데라는 생각이 든다..  

그리고 공급부족이 아닌 투기에 의해 계속해서 오르는 부동산값과 그런 투기를 막으려던 종부세가 누더기가 된 모습에 별다른 생각이 없던 정책이 어떻게 망가져가는지를 볼 수 있었고, 반대에 의한 반대에 의해 제대로 된 정책이 없어지는 우리나라의 현실에 가슴이 아플 뿐이었다. 

하지만 그렇다고 이준구교수님의 의견에 모두 동의하는 것은 아니다. 이명박 정부가 문제가 많아 시민들이 점점 MB정권에 등을 돌리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과연 문제가 많기만 해서 등을 돌리는 것일까? 조중동에 의해, 그리고 똑같은 말을 되풀이하는 언론에 의해 노무현전대통령이 나쁜 놈이 되었다가 우리에 의해 서거하신 참된 대통령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MB정권 또한 그런 모습은 아닐까? 물론 잘못이 많기는 하다. 서울광장에서 시위를 하려는 것을 막으려고 전경을 과도하게 배치한 것은 문제가 있지만 만약 전경을 배치하지않아서 문제가 발생하였다면 또 정부를 욕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정부의 문제를 들며 시위를 하는 사람들이 왜 비폭력시위를 하자는 사람을 때리는지.. 뉴스를 통해 과격한 시위단의 모습과 과도한 진압을 하는 전경들을 보며 누가 잘못했는지 누가 잘했는지를 느끼기란 어려웠다.. 정말 우리는 지금 어디로 가는 것일까? 정부도 그렇고 시민도 그렇고 제대로 된 길을 가는 것은 어떤 것인지.. 이준구 교수님의 "쿠오바디스 한국경제"를 통해 경제뿐만이 아니라 한국전반에 대해 한번쯤 생각해보게 되는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