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을 얼마나 믿어도 되는가 - 정재민

사람을 얼마나 믿어도 되는가 - 23년간 법의 최전선에서 진실과 거짓을 가려온 판사 출신 변호사의 기록
정재민 지음 / 페이지2(page2) / 2025년 10월

* 네이버 책과 콩나무 카페 서평단 자격으로 작성한 주관적인 리뷰입니다.

추리소설을 좋아하다 보니 법정이 등장하는 장면을 꽤 자주 보게 된다.

그래서인지 판사를 하다 현재는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는 저자의 소개에 변호사는 세상을 어떻게 바라볼까 궁금증이 일었다.

예전에는 판사를 하다 변호사를 하면 전관예우를 받을 수 있어서 판사 경력이 쌓이면 독립해 변호사를 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하는데, 요즘은 변호사들이 많아져서 경쟁도 치열하고 벌이도 예전 같지 않아 그냥 판사로 쭉 머무르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그런데 저자는 왜 굳이 판사를 그만두고 변호사가 되었을까?

저자는 '사는 것처럼 살고 싶어서'라고 답한다.

심지어 젊은 시절부터 윗사람이나 구성원 다수가 무난하게 좋아하는 모습에

자신의 성격이나 정체성을 끼워 맞추기도 한다.

이렇게 '가짜 자기'로 살면 신이 날 리가 없다. 우울증이 안 찾아오면 다행이다.

내 삶을 사는 듯 살기도 짧은 인생을, 다른 사람의 삶을 사느라 허비할 순 없다.

(pg 25)

책 제목에도 쓰여있지만, 변호사는 곧 자신을 찾아온 사람을 믿을 수 있어야 한다.

정황이 불리하더라도 고객이 자신은 무죄라고 주장하면 변호사는 그 말을 믿고 변호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일까, 초반에는 수임료를 떼 먹히기도 하는 등 우여곡절이 많았다고 한다.

변호사에게조차 사기를 치는 사람은 대체 어떤 사람이었을까 궁금해진다.

저자 역시 현재 대한민국에서 가장 비중이 높은 범죄가 바로 사기라고 지적하고 있다.

억대급 사기를 친 범인이 잡혔다는 뉴스는 이제 너무 봐서 더 이상 충격적이지도 않을 정도니 실제 사법 시스템 안에서 활동하는 저자가 보기에는 그 심각성이 더 클 수밖에 없을 것이다.

'마약과 사기와의 전쟁'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대로 두면 소말리아에서 한때 젊은이들 사이에서 가장 인기 있는 직업이

해적이었던 것처럼, 우리도 젊은이들이 열심히 일하기보다는 마약을 팔거나

사기를 치려는 시대가 올지도 모른다.

무엇보다도 이렇게 범죄와 사기가 판치면 우리 사회는

점점 사람들이 서로를 믿지 못하는 세상이 될 것이다.

(pg 168)

이처럼 변호사로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며 겪었던 에피소드들을 담백하게 풀어낸 책이지만, 그 안에는 우리나라 사법 시스템 한가운데에서 목격한 여러 문제점에 대한 이야기들도 포함되어 있다.

특히 검찰의 막강했던 권력에 대한 부분이 인상적이었다.

물론 지금은 '검수완박'이 추진되어 그 위세가 약해지기는 했지만, 아직도 검찰의 권한은 막강한 편이고 경찰 역시 수사를 위한 충분한 인력이 충원되지 않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한다.

이전에도 형사사건 기록을 보며 왜 이 사람이 기소되지 않았는지 석연치 않은 경우가

왕왕 있었지만 내가 직접 사건의 피해자가 되어 보니 비로소 생생하게 깨달았다.

검찰의 진짜 힘은 죄지은 사람을 감옥에 보내는 기소권보다 죄 있는 사람에게

면죄부를 주는 불기소권에 있다는 것을.

(pg 158)

저자 역시 판사 경험이 있기 때문에 판사들의 실상에 대한 이야기도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검사와 변호사 중 어느 하나의 손만 들어줘야 하기 때문에 불신의 눈을 하고 있을 수밖에 없고, 문서 위주의 재판을 진행하다 보니 그 안에 담긴 맥락을 파악하기도 어렵다.

하지만 판사의 판결은 누군가의 인생을 나락으로 빠뜨릴 수도 있을 만큼 강력한 것이므로 작은 사건이라도 허투루 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렇지만 판사 역시 우리나라에서 가장 신뢰받지 못하는 직업군 중 하나가 아닐까 싶을 정도로 범죄자들의 판결이 나오는 뉴스 댓글을 보면 판사들에 대한 불신과 불만이 가득하다.

그러다 보니 오히려 인공지능에게 판사를 맡기는 편이 좋지 않겠냐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저자 역시 이 부분을 언급하고 있는데, 물론 인공지능이 인간 판사를 대체할 수는 없겠지만 양형을 정하는 등 일부 과정에 있어서는 꽤 효과적일 수도 있겠다는 입장이었다.

인공지능 판사가 누군가를 믿어 주고 그와 깊은 관계를 맺긴 어렵겠지만,

어차피 국민들이 기대하는 판사의 역할은 그런 것이 아니라 정확하고 공정한 판결이다.

정확성과 공정성은 사람 판사들보다 인공지능이 나을 수밖에 없다.

(pg 334)

물론 살면서 변호사를 만날 일은 아예 없는 편이 가장 좋을 것이다.

하지만 자신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사건에 휘말리게 될 때도 있다.

나 역시 첫 직장 사장이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려 배임으로 나를 고소하는 바람에 경찰서 조사를 받은 적이 있다.

대학 선배 중 변호사를 하고 있는 선배가 있어서 전화로 도움을 받았었는데, 변호사가 지인으로 있다는 것이 그렇게 큰 위안이 될지 몰랐다.

다행히 당시의 자료를 모두 백업해둬서 잘 소명이 되어 무혐의로 넘어가긴 했지만 당시에 느꼈던 스트레스는 상당했다.

이 책을 읽으면서 그때 도와줬던 선배의 모습이 많이 겹쳐 보였다.

선배 역시 저자처럼 법 지식이 없어 고통받는 사람들을 도와주며 멋지게 살고 있으리라 믿는다.

저자가 방송에도 꽤 나왔다고 하는데, 아직 본 적은 없어서 나중에 유튜브로 꼭 찾아볼 생각이다.

전반적으로 재미도 있으면서 형사소송에 관한 지식도 꽤 많이 얻을 수 있어서 유익했던 책이었다.

변호사의 삶이 어떤 모습일지 궁금하거나 형사소송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다면 만족스럽게 읽을 수 있는 책이라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