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파의 길 - 낸시 프레이저

좌파의 길 - 식인 자본주의에 반대한다 ㅣ 서해문집 사회과학 시리즈
낸시 프레이저 지음, 장석준 옮김 / 서해문집 / 2023년 2월

책을 포함해서 무엇이든 충동구매를 거의 하지 않는 편인데 이 책은 인터넷 서점에서 제목을 보는 순간 '어머! 이건 꼭 사야 해!'라는 반응이 튀어나와 정신 차려보니 집에 도착한 책이다.

국문 제목이 원제보다 더 거창한 느낌인데, 원제는 'Cannibal Capitalism', 즉 '자기 자신을 잡아먹는 자본주의'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책은 우리가 자본주의를 바라보는 시각을 변화시켜야 한다는 주장으로 시작한다.

저자가 말하는 자본주의란 단순한 경제체제가 아닌 '사회'의 한 유형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경제'라는 측면에 국한해서 자본주의를 이해하면 자본주의 때문에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여러 문제들을 제대로 진단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자본주의 사회는 필연적으로 자본의 축적을 최우선으로 움직이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인종과 젠더, 환경, 정치 등 4가지 분야에서 각기 착취와 수탈이 일어난다.

여기에서 발생한 착취와 수탈이 곧 자본의 축적을 가져오는 과정인데 특이하게도 자본은 이 4가지의 재생산, 즉 지속가능함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따라서 이 4가지 분야에서 쌓인 모순들이 다양한 사회운동의 형태로 나타나게 되는데, 저자는 이러한 개별적인 인식이 문제 해결의 근본적인 해답이 아니기 때문에 자본주의를 통합적인 사회 체제로 보는 시각을 제시하고, 이러한 문제들이 다 자본주의 그 자체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라는 논지를 펼치고 있다.

사실 자본주의의 목적이 잉여를 남겨 자본 그 자체를 증식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수탈과 착취는 기본적인 현상이고 여기에 인종과 젠더에 따른 불평등이 관찰된다는 것이 그리 색다른 시각은 아니다.

하지만 저자는 이 부분 외에 자본주의가 노동력의 재생산 과정조차도 갉아먹는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것에 주목하고 있다.

실질소득의 감소, 노동시간의 증가는 당연한 말이지만 노동자가 아이를 낳아 키울 생각을 가로막는 요인이 된다.

당장에 매일 출산율 최저를 갱신하는 우리나라의 현실만 보아도 알 수 있다.

세종시의 출산율이 다른 곳보다 높은 이유는 다름 아닌 안정적인 직장과 급여 덕분인 것이다.

저자가 굳이 '수탈'과 '착취'라는 단어를 구분해서 쓰는 이유도 이와 관련이 있다.

즉 착취는 잉여 이익을 착취 당하는 대신 노동력 등 투입되는 자원의 재생산 비용은 지급받는 계층에서 발생한다면, 수탈은 그마저도 보장되지 않는 계층(아동 노동, 노예 노동, 강제 노역 등)에게서 발생하는 현상, 즉 지속가능성이 담보되지 않는 현상으로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젊은 세대의 급여 수준이 자신의 후속 세대를 키울 정도가 되지 않는다면 우리 사회는 젊은 세대를 '착취'하는 것이 아니라 '수탈'하고 있는 것이다.

어떤 경우든 자본가는 절감액을 이윤의 형태로 전유하며,

그 부산물과 함께 살아가야 할(또한 그 때문에 죽어가야 할)

이들에게 환경 비용을 전가한다.

여기에는 미래 인간 세대도 포함된다.

(pg 164)

자연환경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자본주의는 자본의 축적을 위한 원자료를 공급하는 자연을 마치 무한히 존재하는 것처럼 수탈한다.

그리고 환경에 대한 책임은 나무나 몇 그루 심으면 해결되는 것으로 생각한다. (이마저도 하면 다행이다.)

저자의 비유를 그대로 옮기자면 자본에게 자연이란 원료를 공급해 주는 상수도이자 폐기물을 품어주는 하수도이다.

그러면서도 상하수도 비용은 거의 지불하지 않는 셈이기 때문에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다음 세대의 인류가 받게 마련인 것이다.

'자기 확장'하도록 조작된, 화폐화된 추상인 자본은 끝없는 축적을 명한다.

그 결과 이윤극대화에 골몰하는 소유주가 '자연의 선물'을 최대한 싸게 징발하는 게

칭찬받을 일이 되고, 그러면서도 사용한 만큼 보충하거나

해를 끼친 만큼 수선할 의무는 모조리 면제받게 된다.

피해는 이윤의 동전 반대 면이다.

(pg 163)

마지막 키워드인 정치 역시 자본의 힘 앞에 무릎 꿇은 지 오래다.

착취와 수탈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법률 제도와 장치들이 반드시 필요하지만 막대하게 커져 국경을 자유로이 넘나드는 자본은 오히려 공적 권력에 불안정성을 가져온다.

대한민국 국민 그 누구도 이재용이 청문회에 끌려 나와 어리바리도 떨고 징역도 살았으니 국가 권력이 자본을 잘 감시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기업들의 '자유로운' 경제 활동을 위한 국제기구들(각국 정부가 아닌)이 게임의 규칙을 만들고 있다.

이 체제에서는 전 세계에 걸쳐 사회적 상호작용의 막대한 부분을 다스리는

강압적 규칙의 알짜를 만드는 것이 국가가 아니다.

대신 유럽연합, 세계무역기구, NAFTA, TRIPS 같은

초국적 거버넌스 구조가 이를 대체한다.

누구에게도 책임지지 않으며, 압도적으로 자본의 이익을 위해 활동하는 이 기구들은

'자유무역'과 '지적재산권' 같은 신자유주의적 관념들을 '헌법으로 제정'하고,

이를 글로벌 체제로 고정시킨다.

이로써 장래에 있을지 모르는 민주적 노동, 환경 입법을 미연에 방지하고 있다.

(pg 243)

이처럼 자본은 자신의 축적에 반드시 필요한 것들을 탐욕적으로 흡수하면서도 그 재생산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않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를 갉아먹는' 체제라는 것이 책의 핵심이며, 아래의 문장으로 잘 요약해두고 있다.

자본은 이러한 사회-재생산 활동에 크게 의존함에도 여기에 어떠한 (화폐화된)가치도

부여하지 않으며, 무상으로 무한히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취급한다.

게다가 이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은 거의 혹은 전혀 하지 않는다.

따라서 자본을 무한히 축적하려는 끝없는 충동에 따르도록 방치하면,

자본이 의존하는 바로 그 사회적 재생산 과정이 불안정해질 위험에 빠지게 마련이다.

(pg 225)

그래서 결론은 무엇인가?

저자는 당연히 문제의 근원이 자본주의 그 자체에 있기 때문에 자본주의를 해체해야 한다고 말한다.

물론 그 자체로 어려운 일이긴 하지만 그 이후의 사회를 상상하는 것은 더욱 어려운 일이다.

저자의 답은 '사회주의'이다.

그것도 자본주의에 대한 인식과 마찬가지로 '확장된 개념의 사회주의'여야 한다고 말한다.

물론 이 책의 핵심은 자기 파괴적인 성격을 지닌 자본주의에 대한 분석이기 때문에 대안 부분은 언급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다.

사회주의자는 이 뒤집힌 것을 바로 돌려놓아야 한다.

즉 사람들의 양육, 자연의 보호, 민주적 자치를 사회의 최우선으로 놓고,

이것들이 효율성과 성장을 압도하게 해야 한다.

요컨대 사회주의는 자본이 책임을 회피하며 배경 취급하는 사항들을

똑바로 전경으로 끄집어내야 한다.

(pg 280)

책은 총 6장으로 1장에서 자본주의의 확장된 시각을 제시한 뒤 2, 3, 4, 5장에서 자본주의가 수탈과 착취의 대상으로 삼는 인종, 젠더, 환경, 정치에 관한 현상들을 설명하고 6장에서 논지를 종합하는 굉장히 논리 정연한 목차로 구성되어 있다.

참고문헌을 제외하면 약 300페이지 초반으로 그리 두꺼운 책은 아니지만 문장이 그리 잘 읽히는 느낌이 아니라서 읽는데 시간은 꽤 오래 걸린 느낌이다.

(문장은 번역의 문제라기보다는 저자가 다소 현학적으로 썼다는 느낌이 강했다.)

임계치에 도달한 대중이 집단행동을 통해 기성 질서를 변혁할 수 있고

또 그래야만 한다고 결의할 때에만 객관적 곤경은 주체를 통해 발설된다.

그때에야, 오로지 그때에야, 우리는 결단을 요구하는 비상한 역사적 갈림길이라는

좀 더 거대한 의미에서 위기를 말할 수 있게 된다.

(pg 246)

나름 마르크스 자본론도 공부를 좀 했었기 때문에 이를 확장한 저자의 시각이 아주 낯설게 느껴지지는 않았다.

자본이 사회의 여러 부분에서 수혜를 얻으며 성장하는데 사실상 노동자의 임금과 어떻게든 피하고 줄이려 애를 쓰는 세금 외에는 무임승차를 하고 있다는 시각이 현실을 바라보는 눈을 더 날카롭게 다듬어주는 느낌이 들었다.

현실 자본주의에 뭔가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한번 읽어볼 것을 권하고 싶은 책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