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왜 행복해지지 않는가

우리는 왜 행복해지지 않는가 - 서울대 이정전 교수의 한국 경제에 대한 55가지 철학적 통찰
이정전 지음 / 토네이도 / 2012년 12월

대선 전후로 급체에 시달리면서 구토와 설사를 반복하고 있다. 대선이 주된 스트레스는 아니지만 결론과 경과에 계속 소화불량에 시달리는 중이다. 꽤나(?) 살기 좋은 나라라고 생각하지만, 모든 권리를 기득권층에게 다 뺐겨버리고 높은 빈부격차로 행복지수는 계속 떨어지며, 자살율이 증가하고 있다. 이는 자본주의 사회의 총체적인 흐름이며, 최근 정권이 교체된 중국에서도 파업행진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은 사실상 보수 정권이 이어지면서 현재 세력이 더욱 공고져 상황은 그리 밝다고 보여지지 않는다. 정치와 관련한 행복지수는 하향세를 지속할 것이다. 그렇다면 경제적인 관점에서의 행복지수는 어떨까? <우리는 왜 행복해지지 않는가>(토네이도, 2012)를 통해 고찰해 본다.
[하지만, 빈부격차가 클 경우에는 지불용의액은 크지만 지불능력이 작은 사람들이 다수 존재하게 된다. 주로 가난한 서민들이 여기에 해당한다. 이들은 시장에서 지불능력이 큰 사람들에 의해서 밀려나기 십상이다. 즉, 시장에서는 지불능력이 큰 사람들이 지불능력이 낮은 사람들을 밀어내고 새치기하게 된다는 것이다.] 20p
사회 인프라는 어느 정도 소비 수준을 갖춘 사람 이상의 그룹에게 매우 이상적이다. 자산에 따라 혜택이 주어지며 이 혜택을 통해 다시 자산 축적으로 이어진다. 반대로 자산이 없는 사람들은 혜택을 누릴 수 없으며, 오히려 지불능력이 큰 사람들에게 밀려 투자도 할 수 없어, 계속 밑바닥으로 추락한다. 시장은 매우 인색하다. 자선이라곤 없으며 무조건 돈있는 사람에게 모든 권리가 넘어간다. 기부에 대해 한 학자는 '자산 축적이 사회 인프라에 의해서도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에 대한 부분을 환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프라까지도 자신들의 것으로 만들어 오히려 자산 축적의 수단으로 삼으려는 악독한 사람들이 등장한다. 이것도 시장논리에 부합하는지는 윤리적인 관점에서 살펴봐야하는데, 복합적인 관점이므로 일단 접어두고 경제의 시야에서만 생각해 본다.
[정치가나 관료도 이 법칙에서 예외가 될 수는 없다. 일반 시민들은 정치가를 여론을 대변하고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활동하는 공인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공공선택이론가들은 정치가와 장사꾼은 행위의 동기 면에서 별 차이가 없다고 굳게 믿는다. 장사꾼이 이윤을 추구하듯이 정치가 역시 개인적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이다.] 105p
"사람은 오직 5% 경우만 이타적" 이라는 고든 털럭의 법칙이 있다. 민주주의든 공산주의든 정치 권력을 잡은 이들은 이 법칙에 따라 장사꾼이 하듯이 개인적 이익 추구를 위해 정치를 해왔다. 급속적인 개발과 자의적인 해석에 의한 정치 활동이 빈부격차와 신분이라는 명문화되지 않은 구조를 만들어냈고, 고착화되고 있는 것이다. 처음부터 잘못되었을 수도 있으며, 중간에 잘못되었을 수도 있다. 팩트는 누구든 개인을 위한 행동을 지속하고, 자신의 행복을 위한 착취는 세상의 보편적 법칙이란 것이다. 기득권층은 정치권력과 경제력을 가지고 무한 권능을 누리는 매우 편한(?) 사회로 접어들고 있다. 시장 논리라는 이론으로 자신들의 작업(?)을 방어하며 기반을 잘 다져놓았다.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정치적 사슬을 만들어 놓은 이들을 어떻게 해야할까?
[범죄가 늘어나고 환경오염이 심해지면 그만큼 사회복지는 감소하지만, GDP는 오히려 늘어난다. 범죄가 증가하면 경찰이 늘어야 하고, 경찰이 늘어나면 정부의 치안유지비가 늘어나서 GDP도 늘어난다.] 298p
GDP는 헛점이 많다. GDP가 늘어나는 것은 생산이나 흐름이 많아져 좋아 보인다. 이 흐름은 낭비와 비용으로 이어지지만 생산으로 들어가 성장이 되는 것이다. 정치인들은 이런 점을 이용해 자신들에게 유리한 사업을 벌이고, GDP가 늘어났다고 경제성장을 표방한다. 그러나 내적으로는 병들고 환경오염으로 이어진다. 4대강 사업이 최근의 대표적인 사업이라 하겠다. 세금으로 대기업에게 돈을 지불했을 것이고, 이 과정에서 관련 정치인은 혜택을 얻었다. 결과적으로 환경오염으로 이어지고 사업도 흐지부지 되었지만, GDP는 증가하는 것이다. 도서의 제목에서 주어는 '우리'이다. 누군가는 행복해지고 누군가는 불행해질 수 밖에 없는 구조가 형성되어, 모두는 '우리'가 될 수 없다. 불합리한 사회에서의 경제 논리는 모두 가진자의 이론에 지나지 않는다. 앞으로 헤쳐나가야할 난관이 무수히 기다리고 있는 '우리'에게, 한국 경제에 대한 인사이트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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