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폐전쟁 4

화폐전쟁 4 - 전국시대 ㅣ 화폐전쟁 4
쑹훙빙 지음, 홍순도 옮김 / 알에이치코리아(RHK) / 2012년 11월

방송에서 미국의 실상을 보여주는 기획특집이 방송되고 있다.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 미국, G2로 자리매김하는 중국. 그러나 전체 경제규모로만 보여지지 내부 다수 사람들의 삶의 질은 그렇지 않다. 놀라운 일이지만, 미국 아이들의 5명 중 1명은 굶거나 집이 없는 채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누가 이런 상황을 조성하여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는지 안다해도 돌이킬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필리핀의 경우도 점점 커지는 빈부격차로 범죄가 증가하고 점점 살기 나쁜 나라로 변하고 있다하니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국내의 상황도 누가 정권을 잡느냐에 따라 선례와 같은 국가의 길을 따라갈 수 있다. 그나마 국내의 의료 정책이 이를 지지하고 있다고 하나, 언제까지 지속될지는 미지수라고 한다. 꽉 막힌 부동산 경기에 주택 공급이 100%에 달하나 정작 살집을 구하기 어려운 현실은 자신의 재산만을 불리려는 어리석은 자들에 의해 망해가고 있다. 과거의 과오로 이어지는 현재의 어려운 상황을 보여주는 < 화폐전쟁 4>(RHK, 2012)를 보며 답답한 현실에 대해 발을 구르게 되었다.
[백화점과 상점은 외상으로 고객들에게 상품을 공급했다. 의사, 변호사, 자동차 정비소 사장 같은 상류층 인사들은 차용증을 받고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했다. 대학교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수업을 했다. 또 학교 식당에서는 학생들의 이름을 장부에 적으면서 급식을 제공했다.] 113p
국가 신용이라는 불분명하면서도 공신력이 있어보이는 용어로 자격이나 능력이 안 되는 이들에게 대출해주고, 소비를 권장하는 정책이 계속되고 있다. 채무에 의한 소비보다는 일자리의 임금을 통해 내수 소비 활동으로 이어지게 해야하나, 주택이나 교육비로 흘러들어가 제대로된 경제활동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 서민 채무가 늘어나는 가운데 빚쟁이를 양산해 이자나 받으려던 얄팍한 생각이 주택 시장의 거래까지 막아 길거리로 내몰고 있다. 아무리 재산을 모아도 중산층이 없어지면 잘사는게 의미가 없어지는 구조를 모르는 헛똑똑이들이 왜 늘어나는지 알 수 없다. 머리가 좋은 사람들만 모아놓아도 해결되지 않는 과제처럼 불투명한 미래로 가는 벼랑끝으로 가는 발걸음과 다르지 않다. 미국, 유럽, 중국으로 이어지는 저자의 시선을 따라 잘못된 길을 답습하는 후발 국가들의 전진에서 브레이크를 걸어줄 단서를 제공한다.
[이중 신용 창조의 결과는 명백하다. 즉 시간이 갈수록 달러의 공급량이 증가한다. 당연히 유동성도 폭발적으로 늘어난다. 채무 버블 역시 팽창하고, 경제 위기의 후폭풍은 더욱 심각해진다.~~중략~~30여 년 동안 전 세계에 천문학적인 신용과 채무를 발생시켰다. 그 결과 마침내 오늘날의 글로벌 화폐 위기를 유발하고 말았다.] 259p
미국의 대선은 연임으로 결정되었고, 중국도 시진핑의 시대가 열렸다. 다음은 한국의 대선이 남았다. 정권의 한 사이클이 잘 지나가는 듯 보이나 언제 갑자기 문제가 불거져 나올지 모른다. 돈이 없어 치료를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1,000만원에 달하는 고급 건강검진을 받는 이들이 있는 사회는 전혀 건강하지 못하다. 서로가 같은 공간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전혀 융화되지 못하고, 서로 격리되거나 충돌이 일어날 수 밖에 없다. 인구 구조상 서민, 극빈층과 부유층의 양적 차이가 큰 중국이 분출하는 화산처럼 터질 가능성이 크다. 국제적으로도 대외 의존도가 늘어나면서 외교에서도 힘을 잃을거라는 저자의 전망이 더욱 불안하게 한다. 중국의 공장이 많아 많은 돈을 보유하고 경기가 활성화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각 국의 자금이나, 생산지가 저장된 껍데기에 지나지 않을 수 있다. 자체 내에서 내수 경제를 활성화시켜 자급력을 키우고 국제 사회에서 진정하게 경쟁력 있는 국가로 준비시켜야 한다. 화폐 전쟁이라기 보다는 착취를 통해 자생력을 잃어가는 전쟁 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 예상된다. 말미에 세계 단일 화폐에 대한 출범을 언급하며 아시아의 현위치 파악을 독려하고 있다. 근시안적으로 좁은 사고에 갇혀있는 이들에게 1, 2, 3권과 더불어 시야를 넓혀주기를 기대해 본다.

www.weceo.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