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게인쇼크

어게인 쇼크 - 세계 경제 위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최배근 지음 / 팬덤북스 / 2011년 6월

며칠 째 내린 비로 수도권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일본의 쓰나미 피해만큼 장기적인 피해를 입지는 않았지만, 이런 기상현상이 지속된다면 대책마련이 시급할 것이다. 부산지역에도 큰 수해가 있었으며, 아직도 대치중인 한진중공업 사태로 인한 희망버스 반대 집회 등이 이슈를 지속 만들어내고 있다. 재해로 인한 피해는 경제를 더욱 악화시키며, 노동자들을 더욱 어렵게 만들기 때문에 파업에서 멀어지기 힘든 것 같다. 최근 중국에서도 고속철도 사고를 국가차원에서 반성하고 있으며, 장기적인 경제문제로 인식하고 있는 듯 하다. 추가로 인도에서 벌어지고 있는 부정부패 척결도 국가경제와 발전을 위한 사람들의 노력이라 생각돼 반갑기도 하지만, 좋지 않은 상황에 대해서는 안타까울 뿐이다. 도서 < 어게인 쇼크 >(팬덤북스, 2011)는 이런 범세계적인 경제 위기의 재조명하며, 국가 파산에 대해 경고한다.
[오바마 정부의 클린 에너지 지원은 의심의 여지 없이 미국 역사상 대표적 산업 정책 중 하나가 될 것이다. 그러나 결론부터 말하며 유감스럽게도 오바마 행정부의 녹색 산업 만들기는 성공할 가능성도 높지 않을 뿐 아니라, 괜찮은 일자리 창출로 연결될 가능성도 높지 않다.] 106p
금일 기사에 '애플, 국가보다 자산 많아'라는 헤드라인을 보게 되었다. 국가는 이제 빚만 가득 진 채무기관일 뿐 무능함만을 드러내며 추락하고 있다. 기업과 국민이 국가에 세금을 내고 있지만, 세금보다 많은 예산과 갚아야할 이자는 계속 늘어나고 있다. 게다가 글로벌 기업들의 행동으로 경쟁력이 없는 기업들이 파산하면서 국가가 기대고 있던 나무들이 하나씩 쓰러져 한번에 무너질지도 모른다. 국가의 정책에 따라 사업을 수주하려는 기업들이, 잘못된 정책으로 한꺼번에 무너지면, 국가 위기를 넘어 세계적인 위험을 만들어 낸다. 가시적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체감할 수 없다면, 이 책을 통해 수치를 확인하기 바란다. 서서히도 아닌 큰 폭으로 위기를 향해가는 세계를 보게될 것이다.
[공공기관의 부채는 이명박 정부가 출발한 2008년 44조 원이 늘었고, 2009년에 56조원, 2010년 다시 68조 원이 증가했다. 그런데 정부가 예상하는 2010년 재정 적자 30조, 1000역 원과 GDP 대비 국가채무 비중 36.1%에는 공기업이 떠안은 국책 사업의 부채는 포함되지 않는다.] 255p
각 지자체의 부채는 매해 증가하고, 영원히 부채로 남을 듯 하다. 부자들은 계속 부를 모으고, 가난한 이들은 계속 가난해진다. 정책은 이를 지지하고 있으며, 부채를 감당하기 위해 서민들에게 세금을 더 받는다. 사회를 유지하는 대다수는 피폐해져만 가고 세계적으로 몰락의 길을 걷는 것이다. 큰 경제 쇼크가 나타나는 주기가 점점 짧아지고 있다. '어게인 쇼크'가 조만간 예상된다. 일선의 지도자들은 심각성을 깨닫기 위해 이 책의 일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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