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 정치

불량 정치 - 우리가 정치에 대해 말하지 않은 24가지
노정태 지음 / 인물과사상사 / 2021년 8월

30대 청년 진보 논객이 한국 사회에 던지는 도발적인 질문

우리가 정치에 대해 말하지 않은 도발적인 24가지

오늘 소개할 책은 인물과사상사에서 출판한 노정태 작가님의 <불량정치>이다.

저자인 노정태 작가님은 자유기고가이자 번역가이다.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서강대학교 대학원 철학과에서 칸트 철학을 전공해 석사학위를 받았다. 2007년부터 2008년까지 시사·정치 전문지 『포린폴리시』 한국어판 편집장을 역임했으며, 『경향신문』·『주간경향』·『프레시안』·『GQ』 등에 기고했다. 현재 『조선일보』와 『신동아』에 칼럼을 쓰고 있고, 경제사회연구원 전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 불량정치 책날개 중 ]

먼저 저자의 이력 중 말콤 글래드웰의 <아웃라이어> 번역자였다는 게 눈에 들어왔다. 인상 깊었던 책의 역자였다는 사실과 함께 그의 정치적 입장을 약력을 통해 짐작하건대 스펙트럼이 폭넓어 보였다.

이번 <불량정치>에서는 현 정부 4년에 대한 저자의 의견을 담고 있다. 2020년 5월부터 <신동아>에 연재한 칼럼 중 일부를 주제에 맞게 편집한 책이라 한다.

저자가 바라보는 문재인 정권의 지난 4년의 ‘불량 정치’의 시대라 판단한다. 극성 지지층만을 바라보는 정치, 정치인의 언어라고 믿기 힘든 ‘말’이 난무하는 정치, 북한을 향한 맹목적 애정 표현 외에는 대안이 없는 정치, 소득주도성장이라는 미명하에 성장 잠재력을 깎아 먹으면서도 그 책임자를 문책하는 대신 영전시키는 무책임의 정치, 180석의 힘을 믿고 기상천외한 법을 통과시키는 떼법 정치. 우리의 정치는 이렇게 불량해졌다. (6쪽)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민주주의 선진국으로 손꼽히는 나라다. 하지만 2020년 포린폴리시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민주주의의 인식이 1990년 후반 러시아나 오늘날의 이라크와 비교할 정도로 결과가 좋지 않다. 지금 대한민국에는 10명 가운데 3명이 민주주의의 핵심인 정당과 의회에 대한 반감을 보인다. 국민이 정치에 불신을 가지는 이유는 무엇일까? 저자는 비록 정부 여당의 문제는 아니지만 현 정부가 탄핵 정국을 딛고 출발한 정부라는 점에서 민주적 제도와 절차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대로 회복하지 못한 점이 크다고 진단한다.

책에서 주의 깊게 본 장면은 민주주의의 위기를 겪고 있는 브라질과 대한민국의 비교이다. 브라질은 노동당 출신의 룰라 대통령과 지우마 호세프 대통령이 선출된 이후, 보우소나루 대통령이 현재 집권 중이다. 넷플릭스의 <위기의 민주주의>는 브라질 정치의 근간을 흔든 인물로 연방 판사 세르지우 모루를 지목하고 있다.

마치 대한민국 민주주의 근간을 흔든 인물로 윤석열 전 총장을 비유하는 여권 내 인사를 소개하며 저자는 이는 이상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브라질의 지우마 대통령은 고문을 이겨낸 민주 투사이며 경제학자이지만, 정치적 스킨십이 부족했고 처지가 다르면 주변인을 적으로 돌릴 만큼 정치적으로 서툴렀다. 브라질 기득권층은 지우마가 뇌물을 받았다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지만 몇몇 회계 처리를 분명히 하지 않았다는 것을 빌미로 탄핵했다. 브라질 기득권층의 과반수가 이런저런 비리에 연루되어 있지만, 적반하장으로 그에 대한 탄핵이 벌어졌다.

<위기의 민주주의>에서 간과하고 있는 점은 브라질 정치를 노동당이 주도하도록 이끈 세력은 중도 세력이었다는 점이다.

이를 한국 정치에 투영하면 1987년 민주화에 386세대가 주도했다고 알려진 만큼 그들의 영향력은 생각만큼 크지 않다는 점이다. 당시에는 동교동계와 상도동계로 대표되는 양김 세력이 건재했고, 미국을 비롯한 외국의 도움이 있었기에 중국 톈안먼 사태와 같은 비극을 피하고 민주주의를 쟁취할 수 있었다.

가장 논쟁을 벌이는 점은 386세대의 기득권화이다.

현재 대한민국은 산업화 세대에서 민주화 세대로 주류가 교체되었다는 생각한다. 진보세력을 이끄는 586세대가 과거 386 시절에 가졌던 정치적인 이상은 그들이 기득권 세력이 되며 보수화되고, 주도 세력이 돼버려 남의 말을 잘 듣지 않고 도덕을 무시하는 세력이 되고 있다고 진단한다.

저자는 이들이 학생운동 시절을 시작으로 어떻게 386 시절을 거쳐 정치에 등장하게 되는지 주목하고 있다.

이 책은 우리 사회가 질문해야 할 소득주도성장에 관한 담론과 탈원전은 과연 멈춰야 할 사업인지에 관한 성찰을 요구한다.

무엇보다 현재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은 K-방역에 관한 부분이다. 이번 모더나 공급사건으로 국민의 질타가 이어지고 있다. 세계는 K-방역에 열광하고 있지 않고 한국이 선방하고 있다는 인식을 넘어 방역에 대한 자화자찬은 시기상조다. 코로나는 정부 여당에 부담이 되고 정치적인 불안 요소가 될 거로 생각했지만 결과론적으로 지난 4·15 지방선거에서 코로나는 정부 여당의 가장 큰 원군이었다.

정부 여당을 포함한 범여권은 180석을 얻는 압승을 거뒀다.

이제 내년에 열리는 대통령선거로 모든 시선이 모이고 있다.

한가지 사건에 대해서는 정치적 해석은 다양하다. <불량정치>는 시사 및 정치 평론을 전문으로 하는 저자가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한 설명과 소개를 담고 있다.

정치에 관심을 가진 분은 진보 논객인 저자가 진단하는 현재 대한민국이 <불량정치>로 나아가고 있다는 설명에 주목하길 바랍니다.

- 이 글은 출판사에서 도서를 지원받아 주관적으로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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