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의 헌법 이야기

김영란의 헌법 이야기 - 인간의 권리를 위한 투쟁의 역사 ㅣ 비행청소년 20
김영란 지음, 신병근 그림 / 풀빛 / 2021년 3월

인간의 권리를 위한 투쟁의 역사

법 규정이 우리 생활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주는지 직관적으로 보여준 사례로 ‘김영란법’ 만큼 상징적인 것도 없을 것이다. 김영란 전 대법관은 한국 사회에서 부정부패를 줄이고 사회 정의 확립에 큰 영향을 미친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입안했다.

평소 남편인 강지원 변호사와 함께 사회의 약자와 소수자의 인권에도 주의를 기울였고, 김영란 대법관은 ‘소수자의 대법관’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풀빛에서 출판한 신병근 님의 그림이 돋보이는 <김영란의 헌법 이야기>는 우리가 당연히 누리는 자유민주주의 이념이 정착하기까지 투쟁의 역사를 보여준다.

우리나라에서 현재 적용되는 헌법은 1987년 6월 항쟁 이후 새로 만들어진 헌법이다. 헌법 제10호라고도 불리는데, 헌법 제1호인 제헌헌법 이후 네 차례의 전부개정과 다섯 차례의 일부개정 역사가 반영된 결과다. (p.4)

헌법 제10호는 1987년 6월 항쟁의 핵심 요구 사항이었던 대통령 직선제를 정치권에서 수용해서 만들어진 헌법이다. 지금 생각하면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는 자유민주주의는 한국에 정착된 지 34년밖에 되지 않은 점은 놀랍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개헌에 관한 논의가 일어났고 한국의 강력한 제왕적 대통령중심제 대신 내각책임제로 바꾸자는 개헌론이 여러 차례 제기되었고, 대통령 단임제이기에 정책의 연속성이 어렵다는 이유로 연임할 수 있도록 임기를 4년으로 개헌하자는 얘기도 많이 있었다.

실례로 문재인 대통령은 2018년 3월 26일 4년 중임제로 바꾸고, 대통령은 국가의 대표라는 지위만 남기고 국가원수의 지위는 삭제한 뒤 권한도 축소하는 내용이 담기 개헌안을 발의한다. 그러나 이 개헌안은 2018년 5월 24일 의결정족수 미달로 투표 불성립이 선포되었다. 투표함을 열지도 못하고 부결된 것이다.

전 세계는 자유민주주의라는 하나의 주도적인 정치체제를 향해 달려가는 모습을 보여왔다. 물론 지금은 중국의 공산주의의 강한 도전에 직면한 것도 사실이다. 서방 세력이 주도한 자유민주주의가 뿌리내리기까지 여정을 살펴보는 것은 의미 있다.

고대 그리스의 소크라테스의 죽음에서 볼 수 있듯이 민주주의는 다수가 느끼는 감정과 당시 발생하는 정치적인 상황에 예상치 못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그리스의 멸망 후, 세계는 군주정과 전제 왕권주의를 오랜 기간 경험했다.

왕의 권한을 제한하게 된 첫 번째 변화는 영국에서 발생했다.

영국의 대헌장

존 왕은 영주들에게 소집 명령을 내려 군대를 이끌고 프랑스 왕과 전쟁을 벌이려 했으나 영주들은 신망을 잃은 존 왕을 따라 전쟁에 참여하기를 원하지 않았다. 전쟁에서 패배하고 영국으로 돌아온 존 왕은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귀족에게 잔인한 복수를 자행했다.

귀족들은 ‘귀족의 요구 사항’이라는 새로운 헌장의 승인을 거부하면 왕에게 대항하기로 맹세했다. 왕은 한 달간 귀족과 대치한 후 1215년 6월 15일, 러미니드 평원에서 대헌장을 승인했다.

가장 중요한 제39조의 내용은, “자유민은 누구를 막론하고 자기와 같은 신분의 동료에 의한 합법적 재판 또는 국법에 의하지 않는 한 체포, 감금, 점유 침탈, 법익 박탈, 추방 또는 그 외의 어떠한 방법에 의하여서라도 자유가 침해되지 아니하며 또 짐 스스로가 자유민에게 개입되거나 또는 관헌을 파견하지 아니한다.” (p.52 1215 마그나 카르타의 해 중)

이로써 자유민은 처음으로 권리 보호를 법적으로 보장받았다. 물론 이때의 자유민은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개념과는 달리 영주로부터 거주 및 이주의 자유를 부여받은 일부 평민을 뜻한다.

왕권이 무너지는 계기는 미국이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선언한 1776년부터 싹트기 시작했다. 미국이 왕이 없는 나라로서 독립했다는 소문은 파리를 뒤흔들었다. 미국 독립전쟁을 지원한 프랑스는 영국과 벌인 두 차례 전쟁, 7년 전쟁(1756~1763)과 신대륙에서의 프랑스-인디언 전쟁(1754~1763)에서 패해 양안의 토지를 모두 영국에게 패했다.

프랑스가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선언한 미국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것은 이해되지만, 문제는 이로 인한 재정이 파탄 직전에 이른다.

프랑스 왕 루이 16세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전국 삼부회를 소집하였고, 여기서부터 프랑스 혁명이 시작되었다. 혁명은 프랑스 인권선언이라는 결실을 나았고, 특권의 폐지에 관한 법을 의결했다.

그 법의 제 1조는 “의회는 봉건제를 완전히 폐지한다”였다.

이후 미국의 독립 선언서에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태어났으며 창조주로부터 생명과 자유와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부여받았다”라는 선언에 이른다.

다시 한번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가 지나온 험난한 길을 떠올린다.

앞으로 개헌에 관한 이야기가 대선 전이나 대통령에 선출되면 개헌 이야기가 등장할 것이다.

헌법을 개정하려면 국민투표까지 가야 하는 등 많은 과정을 밟아야 하지만 무엇보다 모든 사람이 헌법에 관련된 지식에 능통하지 않다는 현실적인 문제가 가장 큰 어려움이다. (p.25)

이 책은 우리의 헌법 전문과 조항을 분석하지는 않지만, 우리가 헌법을 자유민주주의로 만들어내기까지 인류가 벌여온 투쟁의 역사를 보여준다.

- 이 글은 출판사에서 도서를 지원받아 주관적으로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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