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로에 선 한국경제

기로에 선 한국경제 - 비상과 추락의 갈림길에서 어떻게 생존할 것인가?
김부겸 외 지음 / 매일경제신문사 / 2021년 2월

비상과 추락의 갈림길에서 어떻게 생존할 것인가?

"초원에 풀이 마르면 육식동물도 살아남지 못한다!"

한국 경제 성장을 위해 반드시 가야 하는 공존의 길이라는 부제를 가진 매일경제신문사에서 출판한 김부겸, 이찬우, 최영록, 정국교 공저자의 <기로에 선 한국경제>는 지금 이 순간 한국경제를 돌아보고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책이다.

"초원에 풀이 마르면 육식동물도 살아남지 못한다"는 비단 한국경제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공동으로 느끼는 심각한 상황이다. 대공황보다 심각하다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우리 경제가 나아갈 방향을 살펴보자.

먼저 한국경제의 과거에서 현재를 돌아보는 파트1의 기로의 한국경제, 공멸이냐 공존이냐? 에서는 한국 전쟁 이후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유례없는 고속 성장을 이룩한 한국경제의 저력을 소개한다. 가발을 수출하고 중화학 공업을 일으켜 총생산 기준 세계 12위, 무역 6위라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쓴 대한민국은 위기가 있을 때마다 정부, 기업, 국민이 합심해 극복한 경험이 있다.

현재 한국경제의 현실은 성장 시스템이 둔화하고 경제 성장률은 2% 이하이고, 한국경제의 엔진이었던 제조업 경쟁력이 하락하고 있다고 점은 우려스러운 점이다. 경제 성장의 과실이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낙수효과는 일어나지 않고 상시적인 일자리 부족으로 전 세대가 불안에 휩싸여있다. 특히 청년에게 공급될 양질의 일자리 부족을 청년세대의 불안을 넘어 포기하게 하는 양극화를 초래하고 있다.

<기로에 선 한국경제> 저자들은 1년에 걸친 토론을 통해 한국경제의 고용, 디지털시대의 산업정책, 교육, 금융의 경쟁력, 저출산 고령화, 지역 균형 발전, 거시경제 정책, 경제 사회적 방향에 관한 현재 상황과 문제점을 진단하고 각 분야에 맞은 대응책과 성장 방향을 제시한다.

상생 전략을 위해 '기본소득제' 도입을 위한 방향은 눈여겨볼 대목이다. 기본소득제에 관해 다수가 찬성하지만, 문제는 역시 재원 충당 부분이다.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결국 국민적 합의에 따라 세원을 통해 재원을 마련해야 하는데 저자는 보편적 기본소득제라는 체계를 통해 월 30만 원 선에서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향을 제안한다.

재원 마련을 위한 세원은 부가가치세 인상과 소득 상위 계층에 대한 소득세율 인상으로 마련하고자 한다. 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세율 인상에 앞서 현재 개인 소득세에 적용되고 있는 공제율을 단계적으로 줄이고 면세자 비율을 줄여 소득 종류 간 과세 형평성을 추구하여 재원을 마련하고자 한다. 국세인 소득세가 증가하는 경우 10% 수준의 지방소득세도 함께 증가하여 증가분 5.9조 원 수준의 지방소득세도 기본소득 재원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문제는 1인당 월 30만 원을 지급할 경우 필요한 재원은 2021년을 기준으로 약 190조 원 내외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금액과 개인이 몇 번 신청할 수 있는지 기본소득제에 관해서는 다양한 여론을 수렴해야 하고 한국 사회가 '중부담 중복지' 국가대열로 진입한다는 점에서 도입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할 부분이다.

디지털시대의 산업정책은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한국경제가 4차 산업혁명의 큰 흐름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는 제조업의 서비스화에 더욱 능동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4차 산업혁명이 진행되면서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제조업의 서비스화에 더욱 능동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다른 측면으로 제조업의 스마트화도 서둘러 지원하고 육성할 부분이다.

교육 분야에서는 현재 6-3-3 과정을 5-3-3 과정으로 개편하여 초등 중등 교육과정을 단축할 수 있는 부분은 단축하고, 대학 과정은 2년은 직업 현장에 필요한 직무 능력을 키우는 시간을 가질 것을 제안한다. 대학 서열화를 풀기 위해서는 지역의 산학협력 네트워크를 통해 필요한 인재를 지역 내 대학이 연합하여 양성하고 공급할 것을 소개한다.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영유아 지원금보다 보육 양육 서비스를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이를 키우는 것이 여성의 경력이 단절되는 사항이 아니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이 조성되어 여성 혼자만이 아닌 여성과 남성이 함께 육아, 보육을 맡는 것이 중요하다.

양육지원 정책이 핵심이 되는 출산 육아휴직은 많이 개선되어야 할 사항이고 근본적으로 청년세대가 결혼하기 위한 주택 가격 안정, 주거 안정 대책도 절실하다.

2020년 코로나19 사태는 과거의 위기와 달리 경제의 수요와 공급 등 경제 전반에 충격을 주면서 거시경제정책의 새로운 과제를 안겨 주고 있다. 전례 없는 확장적인 정책이 추진되었으나 이번 위기가 앞으로도 얼마나 지속될 것인지 알기 어려운 상황이다. (392쪽)

전 세계가 11조 달러 이상의 전례 없는 수준의 대규모 재정지출을 했다. 코로나 상황은 미래를 예측하기 힘들 정도로 변동성을 가지고 있다. 세계 각국은 감염 리스크에 따른 경제 위축, 봉쇄조치 강화로 경제활동이 위축되고 있다.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백신 접종과 치료제 개발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하루빨리 코로나 정국이 안정적으로 돌아가고 다시 한번 이전 상황이 되길 바란다. 동시에 새롭게 다가올 경제 환경에 대한 대비도 중요하다.

<기로에 선 한국경제>는 한국경제의 다양한 분야를 진단하고 대응책을 알아본다는 점에서 중요한 도서이다.

- 이 글은 출판사에서 도서를 지원받아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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